이 사건을 보면 정말 황당한게 이미 당시에도 범인의 혈액형은 A형이라고 기사에도 나왔었고 정원섭씨의 혈액형은 B형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옥살이를 한거죠.

7번방 영화가 기부니가 좋지않죠.
극중 주인공의 결말을 보면요.

저 악마같은 판결을 주도한 양승태라는 놈은
기소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1심도 안 끝났죠
양승태 죽고나면 판결나겠네요

이거야 말로 법을 수정해야 하는 건이네요

머야 흔한 코리아잔아...yo

이런 데도 검찰개혁·사법개혁이 내가 먹고 사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중생들은 제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프레임만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저러니 대법원의 신뢰는 0 이죠.. 6개월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당연히 시효가 없어야 하는것 아닌지..

판새놈들은 정말....이래도 판새는 문제없고 법이 문제라는 법무새들 보면 화가 치밀죠.

국가배상에 6개월 시효라니 개가 웃겠네요

영화 콜리니 케이스에도 이런 식의 장난질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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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법적으로 만료될 면책 조항을 만들었다.

어이없게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았다.

그는 나치 정부의 지시를 이행한 군인들의 범죄는 ‘과실치사’로 구형된다는 형사법을 관철시켰다.

과실치사 공소시효는 20년이기 때문에, 이 법은 수많은 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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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주는거다!!!!!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