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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사저 인근 집회 금지”... 민주당 법안 개정 추진
15
클리앙신입러
클리앙신입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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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0.126
2022-05-16 20:53:55
11,276
이제야 제대로하는군요 이준석 윤상현조차 보수단체비판하는마당에 민주당의원이라는사람들이 아무행동도 말도없으면안되죠.
출처 :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5160100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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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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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동이랑
금동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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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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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4
22-05-16
2022-05-16 20:57:02
0
문대통령 사저만 법안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 하는 집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삼성사초사옥과 강남역 사거리에 김두찬이 스피커 틀어 놓고 해방구차럼 시끄럽게 하는 것도 같이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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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아이폰
리플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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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4194
IP
27.♡.39.86
22-05-16
2022-05-16 21:11:38
1
금동이랑님// 그분 아직도 집회하나요??? ㅎㄷㄷ 매번 강남역 오전 7시 40분쯤 지나가면 울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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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보다 낯선
천국보다 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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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4618
IP
14.♡.17.107
22-05-16
2022-05-16 21:33:26
0
금동이랑님// 진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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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종
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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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4148
IP
61.♡.48.98
22-05-16
2022-05-16 21:09:21
6
특혜 논란이 있을것입니다 집회는 건들이면 반발이 나올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시위를 조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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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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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8859
IP
71.♡.104.253
22-05-17
2022-05-17 03:26:15
1
@곰종
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것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민간인으로 돌아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집회를 하는것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에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한다면 위헌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ㅇㅁㅂㄹㅎ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싫지만 그들을 처벌할 검찰/사법부에 대해 시위를 해야지 범죄자 대상으로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력구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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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Onion
green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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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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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3.143
22-05-16
2022-05-16 21:17:15 / 수정일: 2022-05-16 21:17:20
4
렉카놈들에게 수퍼챗 쏜 놈들 세무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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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timer0502
timetimer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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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4603
IP
1.♡.82.118
22-05-16
2022-05-16 21:32:52
0
현직대통령사저도 보호하는만큼 전직대통령사저도 당연히(여태껏안했다는게 문제같던데요.)해야하는것 같은데요..놔두었다가는 퇴임대통령주변이 난장판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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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ys
Bud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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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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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8.170
22-05-16
2022-05-16 21:37:38
5
이명박, 박근혜 집 근처에서도 시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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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king
마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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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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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4.10
22-05-16
2022-05-16 22:10:51
0
이것도 비대위에서 막을듯.
비대위는 민주당이 아니라 굥 1.5중대 역활 처럼 느껴지던데요. 지현이가 결사반대하고 나설거 같아 겁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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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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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8732
IP
59.♡.1.81
22-05-17
2022-05-17 02:49:26
1
//마king*ksb375*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78387
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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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생산직
섬마을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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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9015
IP
125.♡.11.121
22-05-17
2022-05-17 04:48:33
0
@마king
님 그럼 쫓아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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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루만-
사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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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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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5.105
22-05-16
2022-05-16 22:55:33
2
이건 반발이 엄청날텐데요..
그러면 다른 집회에 대한 금지도 인정해줘야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데..
민주당 헛발질 될 가능성이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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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리타입
디그리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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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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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1.35
22-05-17
2022-05-17 03:09:28
3
전두환 노태우 사저 근처에서 저런 시위할 때 경찰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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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바 료
사에바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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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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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83.29
22-05-17
2022-05-17 03:35:39 / 수정일: 2022-05-17 03:37:41
0
허용한다고 해도 오전 오후 1시간 이하로 허용하고..
최소한 해당 시간외엔 확성기는 금지해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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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라뷰
펭라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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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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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133
22-05-17
2022-05-17 11:45:24
0
확성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단순 금지는 자충수가 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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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것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민간인으로 돌아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집회를 하는것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에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한다면 위헌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ㅇㅁㅂㄹㅎ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싫지만 그들을 처벌할 검찰/사법부에 대해 시위를 해야지 범죄자 대상으로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력구제인거죠.
비대위는 민주당이 아니라 굥 1.5중대 역활 처럼 느껴지던데요. 지현이가 결사반대하고 나설거 같아 겁니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78387CLIEN
그러면 다른 집회에 대한 금지도 인정해줘야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데..
민주당 헛발질 될 가능성이 너무 크네요
최소한 해당 시간외엔 확성기는 금지해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