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됐던 이른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출마 권유에 역제안한 '5대 비전' 중 하나다.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후보가 지난달 21일 당에 입법 및 정책 추진을 제안한 '5대 비전' 중 하나다. 당시 민주당은 이 후보가 현역 의원임에도 경쟁력 등을 고려해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권유했고 이 후보는 "제가 도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나 강원도민이 승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원내 다수인 민주당이 5대 비전 추진을 약속해달라고 했다.
5대 비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설립 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B 노선의 원주·춘천 연장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사업 △강원도 접경지역 10만 장병의 디지털 강군 및 혁신 인재로 육성 △인구소멸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2주택에서 제외 등이다.
이광재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민주당 간사를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꼭 통과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홍근 당 원내대표 역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부터 하나 하나 해나가겠다"며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5월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원 선거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강원도를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정책의 틀에서 지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