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임신 40주(대략 280일) + 1년 텀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세 명을 낳으려면 약 5년, 네 명을 낳으려면 약 8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 한명당 100만원이라고 하고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맞벌이라면 3~4명은 낳아야 하는데요..그게 8년입니다.
아, 입양하면 어떠냐구요? 정인이 살인사건 때문에 입양이 너무 절차가 엉망 아니냐고 하시는데..
정상적이라면 입양 심사만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조건도 꽤 까다롭구요.
저희가 첫째가 9살, 넷째가 1살인데요..진짜 결혼하고 애만 낳아야 이 나이차이지,
중간에 조금이라도 텀을 두면 나이 차이는 더 납니다.
즉 그거 보조금 받아서 대충 애들 방치하면서 살려고 해도 5~8년의 시간이 걸리구요,
그 안에 육아하는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아동학대 수준으로 방치하지 않는 한요..
게다가 아이가 혼자 뭐라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0살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만약 애 둘을 키운 엄마가 이제 애가 혼자 돌아다닐 수 있으니 일을 해볼까..하지만 최소 10년이고 위에 형제들이 있으면 그만큼 더 한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만큼의 경력단절은..어떻게 하나요 -_-;
부작용이 없을 수 없고, 당연히 체리피커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섭다고 지금처럼 하면..인구 절벽은 뭐 안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적정인구를 찾아가는게 아니냐..하시는데 인구 구조가 건강한 상태에서 적정인구면 몰라도..
지금 처럼 노령층이 잔뜩 있고 젊은이, 어린이가 극히 적은 인구구조는 아무리 적정인구라고 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제가 남들보다 아이를 많이 키우면서 느낀 점과 현재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진짜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에..
이런 글을 써봅니다 -_-;
군대 안간 여자들이 앞으로 현역 병력 모자랄까 걱정하는것과 비슷한 느낌 이랄까...
저소득/이민 가정에서 수당을 목적으로 애를 왕창 낳아서 애가 자라서 18세가 되면 교육도 제대로 못받은 저임금 노동자만 길거리에 나앉는거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그걸 고칠 제도를 마련해야하구요.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고등학교때까지 무상교육인 우리나라이구요
수당 목적으로 애를 왕창 낳는다면 이 정책의 목적 달성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가 모자라서 출산율 부족을 논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저임금 노동자도 모자라서 외국인 노동자 들여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노동자를 더 밀어넣어봤자 노동 조건만 더 열악해질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임금 노동자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일할 사람 자체가 없어집니다. 저고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돈 주고 방치하는게 돈 안주고 방치하는것보다는...
그거 무서워서 안하면 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수당 줬다고, 소득공제에서 아이 제외하는거 정말 극혐입니다.
육아수당으로 아이 2명주고, 소득공제에서 아이 2명 빼버리고 60만원 다시 가져갑니다. 어이없어요.
각종 수당은 별도로 바우처 신청해야 나오는 것이고 국민행복카드는 해외겸용 브랜드도 제법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hytoncide/221276496365
일부 소수의문제 때문에 ... 앞으로 나아갈 일들 을 발목 잡아야 하는 것들이죠
제 친동생도 26살에 결혼해 아이 낳아서 작년에 3째 낳았는데
매제랑 제동생 이렇게 거의 붙어서 육아합니다
시댁이 돈없었으면 절대로 3째 까지 낳기 어려웠을꺼에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아이가 많으면 사람이 매여 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유 = 시간 이니까요 돈은 생각보다 많이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껴 사는 편이라서요 돈보다는 사람 시간을 많이 쓴다는 의미구요
매제가 회사에 당장 나가지 않거나 주 2-3회만 나가면되는 상황이라서 ( 아빠가 사장님 )
이라서 둘이 붙어서 육아만 합니다
부족하지 않기는 하지만 돈보다는 사람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동생이 이제 슬슬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감당이 안되서요 ..
3째 => 셋째
입니다.
그분들 부모님은 자녀 한 명당 100만원 보조해주면 애들 놔두고 돈쓰러 돌아다닐 분들이었을까요.
뭐하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당 월 100을 주느냐 연 1200을 세액 감면해주고 부족분은 현금으로 주면 되겠군요.
출산카드 처럼 포인트로 해서 아이 관련해서
병원이나 교육비 같은 데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돈으로 해결 가능했다면 저출산 선진국들이 왜 해결을 못했을까요?
우리 나라처럼 0.7인 곳은 없잖아요.
우리는 1.3~1.5까지만이라도 올리자는 거죠.
성공모델이 있으니 따라가면 되겠군요.
심지어 영국은 주당 우리 돈으로 지원금 겨우 2만원이에요.
정책을 만들 때는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영국, 캐나다만큼 소득세 올리자하면 과연 찬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국은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저출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개선이 우선이지 무조건 돈을 뿌려서 해결하자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되요. 지금까지 돈도 적게 뿌린 것도 아닌거 같고요
흩어지는 돈을 모아서 현금이든 포인트 형태이든 세액 공제든 부모에게 직접 혜택을 주자는 게 요점입니다.
그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데 충분한 월급을 받는게 아니잖아요.
언론이 40%나 소득세 안 낸다고 하는건 고소득자의 증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형평성을 위해 40% 구간에 10원이라도 세금 내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비난할 걸요.
충분하다는 기준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해석차라고 생각하구요
한국은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자녀를 덜 낳아요.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면 고소득자가 자녀수가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자녀를 못낳는 환경인것을 더 개선할 사항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만의 특징으로 소득이 더 많을 수록 자녀를 덜 낳는게 아니라-의식이나 문화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 된-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대신 다른 나라들이 더 높은 출산율을 가지는건 정책이나 문화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육아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봅니다. 육아수당 같은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육아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강화된 지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북한과의 일이 남아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이민을 확대하는 선택을 한다면 북한과의 고리는 끊어질 수 밖에 없습니나. 그러니 이민이라는 방법을 제외하고 다른 해결책을 끊임없이 찾아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시도를 해야 하구요.
특정 세대에 세금을 과중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사실 이 문제는 편 가르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가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내고 있고 그 혜택은 주위의 모든 시설들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아 수당을 통해 부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산의 크기 여부와 관계 없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출생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런 정책에 대한 얘기가 부모님들에게서든 몇몇 정치인들에서든 나온다는 것은 그런 부담을 조금은 덜어내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중의 하나로 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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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잡설입니다만 금전적인 정책이나 기타 다른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국가 예산을 얼마나 꿰뚫고 있기에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왜 거짓을 당당히 사실이라고 주장하시고 알고 계신 걸까요???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1610212119015#c2b
한국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잘 낳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한국은 소득이 많을수록 오히려 자녀를 덜 낳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나라의 중산층에 비해 우리의 고소득자가 자녀를 덜 낳는다는 의미는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게 증명되는 부분이고)
국가는 제한된 예산으로 시기적절하게 배분하는 역할이고 이 곳에 예산이 분배가 더 된다면 다른 곳에서 예산이 빠지거나 어디선가 세금을 가져와야겠죠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현재 예산의 1/5이 부채로 끌어당기고 있고 절대 못줄이는 일반, 교육, 국방에서 200조
(저성장구조에서는 부채를 계속 늘릴 수 없으니 2025년쯤이면 한국이 추가부채를 늘릴 수 있나없나 판가름 나겠죠)
남은게 200조 남는데(여기서 지금도 보건복지에서 150조쯤) 돈 남아돌면 다 수백씩 뿌려주면 좋죠 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겁니다.
아니면 소득세 올리면 되고요 저도 받으면 좋지만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입니다.
지금 개인 얘기하고 있나요?
개인 단위 입장에서는 고소득일수록 적게 낳는다가 맞지만, 지금 정책 단위 얘기를 하고 있고 국가단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일수록 기혼자 비율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고소득자일수록 아이를 가지는 비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님은 저 근거로 돈 주는걸로 해결 안된다는 내용의 근거로 삼는데,
국가 단위에서 저소득자가 결혼율, 출산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 단위 데이터로 근거를 삼는 건 거짓이고, 언론에서 물타기하는 것과 동일 하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는 디폴트가 사기꾼이다 너희를 계속 감시하고 처벌하고 목조이겠다는 기조라...안될거예여...
할건 해야죠.
그나저나 존경합니다.
그럼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걸 강화해야지
그 복지를 없앨 수는 없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관리하려고 이리저리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 보육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고, 그 돈이 잘 쓰이는지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열심히 나라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냥 똥무서워 된장 못담그는것 마냥 아이보육은 신경 안쓰면서 저출산타령하는 것 보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부분의 부모와 달리 제목처럼 아이 방치하는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애 낳음 방치하겠죠.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서 말하는 거니..
부작용보다 혜택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클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뿔뿔히 흩어진 출산관련정책으로 인한 낭비된 행정력을 감시 관리로 다 돌리면 된다고봅니다.
지원 받는 집은 주기적으로 방문 확인도 받구요.
내 세금으로 육아수당 주기는 아깝다
뭐 이런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Vollago
고의 교통사고는 명백하게 바로 위법이 확인됩니다. (X)
고의 교통사고로 확인될 경우 위법이 명백합니다. (O)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는 교통사고 많겠죠. 범퍼 고치겠다고 고의로 앞차 추돌하고 전방주시 태만했다 하면 누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마찬가지로 일부 체리피커들이 있고 일부 희생자가 있겠지만 위법자를 처벌하고 희생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성립해야지 희생자 때문에 제도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제도도 못만들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극소수의 나쁜일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되겠죠.
아이는 각 가정에 가장 큰 축복이면서도 가장 큰 애국입니다
중간에 도둑들은 꼭 배제하고 직접 지원을 해야죠
이럴 때 일수록 맹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우선으로 해야할게 뭔지 잘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극소수인 학대 방임 하는 사람들이 걱정되어서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로 키워보면 돈이 젤 필요해요
낳느라 출산휴가.. 일년은 키워야 어디라도 맡기고 일 하러 나가니 또 육아휴직.. 셋 낳으면 적어도 5-6년은 외벌이가 되는데.. 지금 있는 다둥이 혜택 .. 뭐가 혜택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입장할 때 한명 무료? 이런걸로 애 하나 더 낳나요?
10살쯤이나 되어야 사람역할 합니다... 100만원갖고는 사실 택도 없지만...
솔직히 다자녀는 어디 놀러갈수도 없습니다 숙박 선택권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적인걸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많이 늘면 정말 확실하게 개선될껄요.
지금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4살 셋째가 3살인 외벌이 가장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하는 자영업자 이기도 하구요, 손님이 없어 이러고 댓글도 달아보내요)
내년에는 첫째, 둘째가 유치원을 갑나다
그냥 100만원이 후룩 나갑니다
둘째는 국공립 찾아 볼려고도 했는데 둘째가 형이랑 같은 버스타고 유치원 가고 싶다합니다 ㅜ
정말 돈을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한달에 10만원씩주고 준다는 소리 안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애 키울수 있는거 같아요
진짜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드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젊은 부부가 맛벌이해도 애 하나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둘을 키웠지만 제 자식보고 애 놓으란 말 안합니다.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 지...
☞ 본인은 현금 줘도 낳을 생각 없다.
이거라도 안하면 안되는 상황이죠.
전 이제 애가 둘인데 진짜 뭐가 됐든 지원이
좀 늘었으면 합니다ㅜㅜ 지원 규모보면 출산율 0.7인 국가 맞나 싶어요ㅋㅋ
존경존경
둘이상 낳으면 집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20년동안 문제없이 키우면 심사해서 집을 주면됩니다.
제 지인들중 부모들은 (저 포함)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합니다. 아이들 의식주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요. 방치하는 부모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이런 엄마아빠가 육아수당을 받는다고 방치로 돌아서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육아를 하고 있다면 금전적 지원만큼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에는 그나마 저축이 어느정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렵네요;;
저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금전적인 메리트도 좋지만 엄마 아빠들이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정책적으로 도와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