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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합의 대참사에 대한 추미애 후보의 입장
16
121
클량우수회원
9,560
2021-07-25 23:27:53
수정일 : 2021-07-25 23:29:36
221.♡.200.64
참고로 이재명 후보도 반대한다고 합니다.
클량우수회원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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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6.176
07-25
2021-07-25 2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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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기능을 빼면 법사위에는 어떤 기능이 남아요?
클량우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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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0.64
07-25
2021-07-25 23:33:03 / 수정일: 2021-07-25 2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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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님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위에서 '아'항을 날리라는 겁니다.
big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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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5.21
07-25
2021-07-25 2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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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사법 관련 입법을 하면되죠.
수사권 분리같은거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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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33.60
07-25
2021-07-25 2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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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량우수회원
님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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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6.176
07-25
2021-07-25 2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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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량우수회원
님 만날 3기능이 이슈라 궁금했는데 말고도 엄청 많군요 ;
클량우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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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0.64
07-25
2021-07-25 23:40:06 / 수정일: 2021-07-25 23: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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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님 네네. 법사위가 원래의 존재 목적과 다르게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해왔죠. 그런데 그걸 자발적으로 넘긴다고 하니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거구요.
mila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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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7.134
07-25
2021-07-25 23:30:09 / 수정일: 2021-07-25 2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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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추미애후보가 나서주니 고맙네요. 경선 투표 또 마음을 바꿨습니다.
연기된 경선이 오히려 추후보에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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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246
07-25
2021-07-25 2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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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클량우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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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0.64
07-25
2021-07-25 2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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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공식적 입장은 아닙니다. 전언입니다.
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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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41.98
07-25
2021-07-25 23:34:58 / 수정일: 2021-07-25 23: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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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던데 캠프에서 돕고 있는 의원님들은 무슨생각으로 찬성하셨나요 대선 시작도 전에 후보 등에 칼꽂으신건데요 이건...
버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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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4.104
07-25
2021-07-25 2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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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게 맞죠. 입법기관이 법사위 하나 때문에 입법을 제대로 못하고 그걸 두고 티격태격하느니, 아예 따로 때어내서 독립적으로 절차에 따라 운영해버리면 그만이죠. 추미애 후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네요.
엔지니어는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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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47.121
07-25
2021-07-25 2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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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법사위를 없애고 각 상임위에서 법률 심사하고 입법하면 됩니다.
추미애 후보의 말에 찬성입니다.
choi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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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93.53
07-26
2021-07-26 0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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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옳다....
플루이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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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201
07-26
2021-07-26 0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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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옳아요. 조중동 기자 출신 양반은 이제껏 뭘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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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38
07-26
2021-07-26 0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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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반대한다고 합니다"
역시 또 손안대고 코풀려고 하는군요
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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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30
07-26
2021-07-26 0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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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아'항을 날리라는 겁니다.
사법 관련 입법을 하면되죠.
수사권 분리같은거요!!!
연기된 경선이 오히려 추후보에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법사위를 없애고 각 상임위에서 법률 심사하고 입법하면 됩니다.
추미애 후보의 말에 찬성입니다.
역시 또 손안대고 코풀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