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전 매월 7천 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고, 코로나 장발장이 굶주림에 달걀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자 기본소득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 전체보기>
이재명이 어린 시절 공장에 다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기간이 잠깐이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못 다닐 정도로 길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당시에 소년 이재명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으면 훗날 자신의 정치 신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복지를 추진했을까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더이상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더군요... 아부지는 도리짓고땡으로 논밭 날려먹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링크합니다.
소년 이재명은 공부가 하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공장을 다니라고 했다더군요...
그가 어린시절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는지 아래의 소년공 일기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https://brunch.co.kr/brunchbook/ljm_diary
이 일기장을 읽고 나니 그가 왜 전투적인 성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측은지심이 생기더군요...ㅠㅠ
경기도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같은 세심한 정책도 이재명이니까 깊이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77246.html
채팅창에 ㄸ파리들이 한가득이네요. ㅎ 제발 엄중하게 시청하면 안되는 걸까 싶군요.
다음뉴스 댓글도 좌표 찍고 장악 끝났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210722100005189?x_trkm=t
그동안 여러 종류의 댓글부대를 봤지만 이정도의 지독한 집착은 처음 봅니다.
이거는 댓글알바도 아니고 정치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매달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몇십만원 주는것도 말이 많은데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때 생각해볼만한 정책이긴 한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고 만약 당선된다고해도
임기내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재명지사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보내고 있고, 저쪽에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던 층들을 끌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방향성이 중요한거지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도 북유럽 같은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막는다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선별하면 결국 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앞뒤 맥락이 안맞아요. 세모녀 사건만 봐도 보편적 복지보다는
차라리 선별 복지의 범위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연결되네요.
선별 복지의 사각지대는 범위를 조절해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복지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제도를 알아도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는 것이 부끄러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므로 사각지대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각지대 해소에 더 집중을 해야죠
보편지급은 재원마련도 문제가 되고 전체 물가를 크게 올라가게 만듭니다
고소득자에겐 간절한 돈도 아니구요
이것은 세금의 낭비를 의미합니다
세금 낭비는 선별복지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복지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보편복지로 하면 100% 절약이 가능합니다.
물가 상승도 걱정할 만큼은 아닙니다.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했을 때 소비자물가 지수가 이전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논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소득 상위 10~20%는 내는 세금이 받는 지원금보다 더 커집니다.
한국은 전산 관리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선별에 비용과 시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정책적으로 연속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질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노벨경제학자 뒤플로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한국은 보편적 복지 맞지 않아…선별적 패키지 지원 적합”
https://www.yeosijae.org/research/1057
아니요, 아동수당 보편이냐 선별이나 논란이었을 때 선별에 필요한 비용이 최대 1640억원까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발표했었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84806619177104
"적극적으로 선별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박근혜가 하겠다는 게 바로 그런 선별복지였습니다.
뒤플로 말대로 하면 결국 세모녀 사건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그동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정치권에서 세모녀법 만들고 난리를 쳤지만 비슷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 한 일명 세 모녀 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이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발의하고 모든 의원이 서명할 정도로 전당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9916) 은 2014년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그 기준을 완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주요내용은 1)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함(안 제2조제5호),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함(안 제5조의3 신설)이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9915)은 2014년 3월 28일 김한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긴급지원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안내 강화,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국회에 보고,긴급복지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주요내용은 가.“위기상황”의 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라.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4호 신설), 마.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0이하가 되도록 심사기준을 정함(안제14조제1항 후단 신설)이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의안번호 9914)’은 2014년 3월 28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복지 관련사업의 추진근거 법률에 관련 절차와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 법이 일반법적인 지위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내 주요기관의 상시적 공조체계를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주요내용은 가. 이 법은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신청능력의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발굴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또는 경찰서 등의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정보를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조사·상담·안내·의뢰하며, 보호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이들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마. 수급권자의 발굴, 의뢰, 신청, 조사, 결정, 보호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 그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이다.
▲서울 화곡동 일가족 4명 자살(1.24) ▲경남 거제 펜션 20대 청년 3명(2.22) ▲전남 여수 리조트 한 가족 4명(2.25) ▲경기 남양주 펜션 3명(3.2) ▲충남 공주 일가족 4명(3.6) ▲부산 한 가족 3명(3.13) ▲경기 양주 한 가족(3.18) ▲경기 화성 일가족4명(3.26) ▲경기 시흥 일가족 4명(5.5) ▲경기 김포 구래 한 가족(5.7) ▲대구 동구 2명(5.17) ▲충남 공주 여인숙 2명(5.20) ▲경기 의정부 한 가족 3명(5.20) ▲경기 시흥 한 가족 4명(6.9) ▲울산 모자 자살(7.10) ▲울산 청년 3명(7.10) ▲제주 펜션 3명(7.14) ▲경기 의왕 한 가족 4명(8.17) ▲대전 한 가족 4명(9.4) ▲인천 아라뱃길 자매 2명(9.21) ▲충북 단양 청년 4명(9.22) ▲인천 남동구 2명(9.24) ▲제주 연동 한 가족 4명(10.1) ▲경남 김해빌라 한 가족 3명(10.2) ▲경기 시흥 한 가족 4명(10.8) ▲경남 거제 한 가족 4명(10.15) ▲경기 의정부 모자 2명(10.23) ▲서울 성북동 한 가족 4명(11.3) ▲경기 양주 한 가족 3명(11.6) ▲경기 가평 펜션 젊은 남녀 5명 자살 시도 2명 사망(11.19) ▲인천 계양구 한 가족 4명(11.20) ▲충남 천안 쌍둥이형제(12.4) ▲대구 북구 한가족 4명(12.24)
https://ko.wikipedia.org/wiki/%EC%86%A1%ED%8C%8C_%EC%84%B8_%EB%AA%A8%EB%85%80_%EC%9E%90%EC%82%B4_%EC%82%AC%EA%B1%B4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041
재원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더 심각합니다
초기에 보시면 연 50만원을 위해 GDP 1.3%를 조정한다구요...하...
중기 계획으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이게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장기 계획에 있는 탄소세와 로봇세는 참..
탄소세는 탈탄소와 에너지 약자를 위해서 사용해야하는 예산이고 로봇세는 아직 이론적 정립도 안됐습니다................이것까지해서 연100조를 만든다는게......... 아
아동수당 때문에 나온 얘기를 말씀하시는군요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수반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2018년 9월 도입한 아동수당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처음엔 소득 하위 90%만 혜택을 받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를 따로 추려내야 했다는 의미다.
당시 공공기관들은 일부 상위 계층만 따로 구분하는 정보를 축적하지 않았다. 대부분 복지 정책이 소득 하위에 속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상위 소득자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상위 10%를 가리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및 조사비용만 최대 1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아동에게 지급할 때 추가되는 수당(약 3000억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이다.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소득이 매년 큰 폭으로 줄거나 늘어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육아 과정에서 맞벌이가 외벌이로, 또는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다. 한 번 공공 정보를 구축해도 매년 상당한 수정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작년부터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명분으로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유다. 지난 23일 관련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데 별다른 비용과 추가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2018년 아동수당을 도입할 당시 불거진 선별비용 논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국한해 재난 지원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대상자 선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취약층 관련 정보가 충분히 쌓여 있어서다.
https://www-hankyung-com.cdn.ampproject.org/v/s/www.hankyung.com/economy/amp/202003276514i?amp_gsa=1&_js_v=a6&usqp=mq331AQKKAFQArABIIACAw%3D%3D#amp_tf=%EC%B6%9C%EC%B2%98%3A%20%251%24s&aoh=16269491076010&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share=https%3A%2F%2Fwww.hankyung.com%2Feconomy%2Farticle%2F202003276514i
복지가 필요하신 분에게 두텁게 주는것
그것은 동의합니다만
언급하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급비용을 줄이고 기존 복지 규모를 줄이며 증세폭을 올린다는 것. 전체에 지급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기에 앞서 링크한 노벨경제학자 뒤플로의 기사로 다시 대체합니다.
https://www.yeosijae.org/research/1057
우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커서 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LAB 2050 국민기본소득제의 모델과 재원>
소득세제의 각종 감면 제도는 그동안 세금 제도의 누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주영 외(2011)가 소득세 감면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누진적 세율 구조가 세후 소득의 소득 불평등을 24.6%p 감소시켜주는 반면, 전체 감면 제도는 세후 소득의 불평등도를 13.5%p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공제 제도 중에서도 근로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인적공제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비교적 크게 약화시키고,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도 세후 소득의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소득세제에 있어 과도한 감면 제도를 운영한 결과 ‘법정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세율 갭)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19] 홍우형 외(2018)이 한국의 소득세 세율 갭을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등 6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의 최고소득층과 캐나다의 중하위 소득층을 제외하면 한국의 세율 갭이 모든 소득 계층에 걸쳐 가장 큰 수준이었다. 특히 연소득 3000만 원 이상부터 2억 원 이하까지 중상위 소득층의 세율 갭은 10% 이상으로 한국의 소득 세제가 상위 구간의 소득자에게 과도할 정도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중상위 소득 계층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소득세 공제 제도의 혜택이 소득 세제를 통한 세수입 확보 및 소득 재분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즉, 현재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가 세금제도를 역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이와 같은 소득세제를 개편해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자는 제안 하에 설계됐다.
https://medium.com/lab2050/solution0404-1b34dbbdeb58
한국경제 찌라시 뉴스에 나오는 '정부관계자'는 이름은 커녕 소속 부처조차 못 밝히고 있는데 익명이나 마찬가지라 출처를 전혀 신뢰할 수 없고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뇌피셜만 있을 뿐 그 비용이 그래서 얼마인지 대략적인 수치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언론플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기존 복지를 줄이자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존 복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얼마가 되었든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세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으며 증세를 할 경우 국민 80% 이상은 늘어난 세금보다 받는 지원금이 더 많으므로 저소득층일수록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취재 기사가 찌라시라면, Lab2050 또한 의견 제시의 공간일 뿐입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시기에 답변하자면, 기본소득에 대한 로드맵에 디테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방안부터 헛점 투성이에 연 지급금액 조차 최근 한달 사이 몇번이나 바뀝니다.
검토 자체도 미완 상태인거죠. 기본소득 4글자 외에는 다 불투명합니다.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일부 증세가 있다고 했다가. 하지만 자신은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은 안개와 같아서 이것으로 논쟁은 더욱 어렵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하니까요.
디테일 없이 성공적인 결과만 보장하는 것은 흡사 503과 유사합니다.
서울대 장학생 포기하고
중앙대 장학생 선택한 이재명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
' 기본 행복권 '
그들은 오히려 너무 먹고살기 힘들어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빈곤층의 삶을 얘기하는 정치인이 이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