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들을 대거 기소유예 처분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재정신청과 항고로 맞서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김아무개씨 등 직원 2명, 외부 조력자인 민간인 이아무개씨 등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추가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해 달라는 취지로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 대선개입 활동을 했지만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모두 입건유예 처분했는데, 입건유예 처분에는 민주당이나 민변이 별도로 할 수 있는 불복 수단이 없다.
여기서 등장하는 박주민 의원님..
국정원 직원은 기소유예
김경수는 2년 징역 ㄷㄷ
본문 작성자님 아카이브 https://archive.ph/JPYNc
심지어 국가기관개입인데도요.
수구기득권과
한몸인듯합니다.
돈과 권력을 다 저놈들이 가지고 있으니...
김경수 지사는 선거법은 무죄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2년입니다.
이것도 컴퓨터로 인한 업무방해로 징역인데,
김경수 지사 이 외에는 징역 없을겁니다.
김지사는 지시,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죠.
그리고 이번 김경수 지사건도 선거법위반이 아니라 네이버 업무방해라는 희안한 죄목으로 유죄때린거에요.
즉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까지 조작하고 당선에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검찰 주장은 무죄로 ...
근데 댓글을 달았고 그게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게 유죄라니...이게 뭔 개소리인지..
이런 사례 데이터를 활용하면 AI도 헷갈려서 판단 못할듯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조차 없다는게 더 참담하죠
대한민국의 기업 네이버에 훼방질 하면, 징역 2년.
이렇게 정리 되나요....?
그냥 무조건 이재명 되어서 싹 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이없네요..
정치보복이다.
시발 판레기 새끼들아
그때 국정원 직원들은 판결없이 연금까지 챙길수 있는거네요.....검찰/사법 개혁을 할려고 한 사람들이 나쁜사람이군요.....참.....
이러고도 판사 검사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겠네요 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