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정해놓고 맞춘 수사와 판결이라서요... 아마 2심 3심 질질 끌다가 대충 마무리 될 겁니다. 이미 저들의 목적은 달성 되었거든요. 조국장관 부부는 모두 직장을 잃었고, 부인은 구치소에서 몇년째... 연좌제로 자녀들 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해 놓았으니까요.
조국 전장관 가족 모두 초인적인 정신력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미 폐인되었을 공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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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스
IP 115.♡.181.114
05-11
2021-05-11 0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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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남편이 전관 퇴직 시스템 건드리려 한 죄(?)로 희생당한거죠
블루모카
IP 118.♡.10.112
05-11
2021-05-11 0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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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문제죠. 판사는 매년 투표로 파면하고 배심원제를 하던 해야
인생은한방
IP 106.♡.129.241
05-11
2021-05-11 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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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뉴공을 보면서 공부한걸로 판단한다면.....원래 죄를 물을때는 피고인 보호차원에서 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놔야 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KeiGun
IP 168.♡.154.90
05-11
2021-05-11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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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방님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단지.. 이번 정권들어와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시스템, 법 아무리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운용하는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악의를 품으면 시스템도 법도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증거를 변호사가 들이밀어도 불인정. 아무리 부실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판사가 인정을 다 해버리면 유죄가 나와요. 그게 1심 재판 결과죠. 그리고 저쪽 놈들은 이제 숨기려는 의도도 없어요..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대놓고 의도를 다 드러내놓고 공격하는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거에요.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네요.. 정경심 교수는 무죄 안될거 같아요.. 아마 죽고 나서야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yolljjang
IP 218.♡.100.151
05-11
2021-05-11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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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방님 교과서에.나오는 이야기고 그냥 검새.판새들 맘입니다 특히나 검새들이 우가기 시작하면 판새들도 그냥 넘어가 주죠 퇴직하면 다같이 한 식구고 돈줄이니까요
원래 형사 항소심은 1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가 현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원심 취소하고 일부라도 항소 인용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맞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 건에서만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절차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보통 1심 재판 때 돈을 때려박아서라도 유능한 변호사 써서 1심에서 승소해야 한단말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 재판은 아에 처음부터 유죄주려고 몰고가는 분위기라 그에 해당하지도 않겠지만요.
방금 봤습니다.
이놈의 손꾸락에 류마티스 관절열이라도 생긴건지... ㅠㅠ
인데.. 참 짜증나는 세상입니다. 이런데 협치 이지랄 하고 있으니 ㅎㅎㅎㅎㅎ
지켜보는 사람도 복장 터지는데 정교수님과 조국장관 가족은 얼마나 참담할지...
혹시 더불어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아마 2심 3심 질질 끌다가 대충 마무리 될 겁니다.
이미 저들의 목적은 달성 되었거든요.
조국장관 부부는 모두 직장을 잃었고, 부인은 구치소에서 몇년째...
연좌제로 자녀들 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해 놓았으니까요.
조국 전장관 가족 모두 초인적인 정신력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미 폐인되었을 공격이었죠...
판사는 매년 투표로 파면하고
배심원제를 하던 해야
단지.. 이번 정권들어와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
시스템, 법 아무리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운용하는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악의를 품으면 시스템도 법도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증거를 변호사가 들이밀어도 불인정. 아무리 부실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판사가 인정을 다 해버리면 유죄가 나와요. 그게 1심 재판 결과죠.
그리고 저쪽 놈들은 이제 숨기려는 의도도 없어요..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대놓고 의도를 다 드러내놓고 공격하는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거에요.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네요..
정경심 교수는 무죄 안될거 같아요.. 아마 죽고 나서야 공소권없음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그 방법뿐이군요
그 죄를 묻지 않으니 이렇게 기출변형되서 민주정부 인사들을 죽이려하네요
한번 해봐서 통하니까 또 시도 중이죠
검찰에 저항한사람 다 벼르고있네요.
이성윤 날리고 한동훈 풀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