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 발의로 언론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인터넷 포털이 뉴스 서비스 화면에서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이릅니다. 이 중 뉴스 서비스 화면에서 기사 배열의 편집권을 행사하는 네이버와 다음의 점유율은 91.6%에 달합니다. 이제 인터넷 포털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아니라 기사 배열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책임이 있는 언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포털들은 AI의 알고리즘 뒤로 숨은 채, 언론으로서 공정하게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특정 성향의 언론사들이 제공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사 배열의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국내 포털의 책임감 없는 기사 배열로 국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에서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21%에 불과합니다. 무려 5년째, 조사 대상 40개의 국가들 중 최하위입니다. 반면에 국민의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7%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비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22%에 그쳤습니다. 특히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모든 언론사의 기사들이 모여드는 인터넷 포털에서부터 언론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각 교섭단체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내 포털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기사 배열을 통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포털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여론 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김남국 의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