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에 최근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6월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419060504516?x_trkm=t
가짜보수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할 때는
공산당 타령하더니 오씨가 할 때는 공산당
타령 안하네요.ㅋ
더불어 재건축하면 아파트값 잡는다는것도
구라임을 증명해주네요.
다만 아직은, 자기 친구의 선배의 아는 형님이 오세훈 시장 측근의 지인이라서 그쪽으로 연락 하느라 기대하고 있어서 잠잠하겠지만..
오세훈이 계속 저러면.. 빨갱이라고 할꺼라고 봅니다. 부동산족들은 여야가 없어서..
정부가 내리려는 정책을 펼쳐서 뽑은건지
저는 솔직히 오세훈 뽑은 사람들 논리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못하겠네요
부동산이 폭등해서 민주당을 심판했는데 오세훈 정책으로 더 오른다? 개발은 하되 폭등은 막겠다? 이런 뻔한 거짓말에 속는다는게...
나중에 헛소리할 때 이 때를 기억하게 들이밀어줘야죠.
오세훈은 과연.. 이번엔 어디에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족들은? 지인들은?
졸라 궁금한데 기레기 놈들은 그런건 절대 안 파겠죠?
아니다.. 어디 땅있는지 알아내서 그 옆에 땅 샀을려나?
기존에 언론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비판할 때, 마치 그 제도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처럼 싸잡아 비판했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GBC는 삽 뜬 걸로 아는데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근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삽을 안 떴다고 하시길래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질문드린 건데...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시네요? GBC 설계 변경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 (현대차 관계자도 아니고;;)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정책 자체의 장단점은 확실하죠. 저도 토지거래허가제도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4. 다만, 압구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다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는 의문이네요. 내용은 별 다를 게 없는데, 그걸 실행하는 정치세력에 따라 정책 평가가 달라지면 그것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1. 아래 기사에 따르면, 압구정동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 역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위에서 비판하신 잠삼대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1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잘못된 정책이라면 다가오는 6/22에 즉각 종료시켜야 하지 않나요?
https://m.mk.co.kr/news/estate/view/2021/04/369274/
4-2. 압구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전의 경우와 달리 풍선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5. 정부와 민주당이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하셨는데, 낭인님께서도 이 문제를 100% 비정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이 곧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니까요.
2. 재건축 앞둔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가 크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제 말의 핵심은 같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압구정에서 했을 때는 괜찮고, 잠삼대청에서 했을 때는 안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구정을 지정함과 동시에 잠삼대청의 지정을 연장한다고 해도 강남권 다른 지역이나 마용성 등으로 풍선효과가 얼마든지 번질 가능성이 있기에(기사에도 이러한 우려가 나옵니다.) 지정 연장 역시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3-1. 풍선효과는 낭인님께서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부작용으로 풍선효과 이야기를 하셨기에 여쭌 것입니다.
4. 물론,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여건이 크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4-1. 제 눈에는 호재가 발생한(예상되는) 지역의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둘 다 비슷해보입니다. 재건축 이슈를 통해 압구정동의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압구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역시 ‘무작정 틀어막는’ 행위로 보입니다.
5. 이러한 관점에서 원글쓴이님 취지에 일부 공감이 간다는 것이지요. ‘민주당이 하는 허가제는 나쁜 허가제이지만 오세훈이 하는 허가제는 좋은 허가제’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적어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스윙보트로 보여준 분들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팔로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