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395,000달러(한화로 4억 4천)정도되는 주택 재산세가 년간 8888.97달러네요. 년간 982만원.
절반인 상반기 분 4444.49달러를 2월 10일까지 안내면 10%가산세라고 합니다.
세율이 2.25%정도 되는데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정말 낮은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10억짜리 한채당 매년 2,000만원 재산세인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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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댓글이 많네요.
사진은 어디서 가져온게 아니고 제가 보유중인 미국 부동산 재산세가 나와서 한국보다 높다는 의미로 쓴 글입니다.
저는 대출받아 구입한 것도 아니어서 소득 공제에도 해당없고 미국에서 돈을 벌지도 않습니다.
무슨 정부 정책까지 지지하느냐는 댓글은 참...
한국에도 주택 보유중이고요, 한국 집값이 상승하거나 떨어지거나 해야 한다는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쓴 글이고 미국만큼 보유세를 내야한다는 내용도 아닌데 한국은 다른 세금이 많으니 어쩌니 하는 엉뚱한 댓글들이 있네요.
아니 모공에 정치적이지도 않고 그냥 겪은 경험에 대한 잡담도 못올리나요?
단순한 신변 잡기식 글에 왜 이리들 날이 서 있는지 참...
주소득세/판매세는 천차만별이지만, 연방소득세/사회보장세금/의료세금은 전국이 다 똑같구요.
부동산 세는 어떤 동네로 가든 비슷하게 많이 냅니다. 대체로 1-2% 수준입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서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가 있는데 주별로 주소득세가 없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곳이 플로리다와 텍사스입니다.
연방소득세는 공통입니다.
네바다도 없네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보유세가 높으면 오르더라도 변동폭이 작죠.
보유세 높다고 집값이 안정되지않습니다...
미국의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면, 그게 비싼게 아니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SF Bay 지역은 워낙 고소득자가 많아서, 심지어 가구당 연소득 13만불 (1억 4천만원) 이하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돼서 지자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고소득자들로 이루어진 동네이지만, 그 지역 집값의 평당 가격이 서울 강남3구보다 저렴합니다. 재산세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집값이 어디는 싸야하고 어디는 비싸야하고 이런것이 소득으로 결정되지않습니다.
돈많은사람들이 많이살면 집값이 비싸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틀려요.
돈이많아도 집은 싼게좋습니다.
님말대로라면 알부자들만 몰려사는 평창동같은곳이 평당가가 더 비싸야죠? 심지어 재산세도 덜내죠? 아파트에비해서요?
님의 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쓰셨군요.
"미국 연소득 13만불이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한국 대기업 수준입니다. 제가 미국회사랑 비교해봤거든요."
==>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건지요. 한국 대기업 연봉이 SF bay 에서는 지자체 보조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불과하다는 제 설명을 이해하셨다는 뜻인지, 그게 아니면 뭔가 반박을 하고 싶으신건지, 문장의 의도를 좀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돈많은사람들이 많이살면 집값이 비싸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틀려요."
==> 저는 그렇게 말한적 없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이신가요?
제 말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집값이 "비싸다" 는 사실 명제를 말한겁니다.
(왜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이 집값이 올라가는게 사실인지가 궁금하시면 이글을 읽어보세요 https://www.nber.org/digest/mar07/why-do-house-prices-rise-faster-some-cities )
저는 집값이 "비싸야 한다"는 가치 명제를 말한적 없습니다.
"돈이많아도 집은 싼게좋습니다."
==> 네, 당연히 집은 싼게 좋지요. 이게 제 글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비싼 집을 좋아한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고소득자들이 몰려사는 지역은 비싼집 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이" 비싼 집을 사게 되는겁니다. SF bay 에는 저렴한 집이 아예없어요.
그런데 지역이 달라지먼 비교가 안된다구요
샌프란시스코가 고소득엄청난데 강남3구보다 집값이 싼게 말이되냐구요?
울산이 서울보다 평균소득이 높은건 아시죠?
근데 왜 울산이 집값이 더싸죠? 말이 되나요?
울산이 서울보다 세금이 엄청비싸요? 보유세 한 십프로때리나요?
반례를 들어 반박했는데 변죽만 울리지 마시구요. 핵심을 보시기바랍니다.
보유세가 메인팩터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유세로 줄세우면 각지역의 집값수준 및 집값변동성의 상관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보유세율에따라서 집값의 절대수준이나 변동성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미국 집값은 언제나 한국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 이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건지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30년간 뉴욕 집값 변화 자료입니다. peak-to-peak 으로 따져도 2배 - 2.5배 이내로 집값이 변동을 했습니다.
http://www.jparsons.net/housingbubble/new_york.html
서울은 1980년에 집값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반례를 들어 반박했는데 변죽만 울리지 마시구요. 핵심을 보시기바랍니다."
==> 수학 교과서를 보시면 "집합/명제" 와 "확률/통계"는 서로 다른 챕터에 속하지요.
"집합/명제"는 반례로써 반박이 가능하지만, "확률/통계"는 반례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따지는 분야니까요.
저는 지금 "미국인이 한국인 보다 키가 크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석군이님께서는 "한국 농구팀 평균키가 미국 평균키보다 크다"라고 반례를 드는 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유세율에따라서 집값의 절대수준이나 변동성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무슨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IMF 에서 연구한 논문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p/2016/wp16216.pdf
연구 결과 재산세가 높을 수록 집값 안정성이 좋아진다는 내용입니다. "통계"에 기반한 연구결과입니다.
물가상승과 비교한 실질주탹가격상승은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다른국가와 동일선선으로 보려면 크게봐야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가격만 급등하는 현상은 보유세나 금리 유동성등 거시적인 문제때문이 아니라, 아파트에 국한된 지역적인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유세, 다른나라 뭔 제도 소득 이런걸 참조해서 미국 맨해튼이나 도쿄 샌프던 이런곳 보다 비싼게 말이되냐고 비교하는것 자체가 틀린겁니다.
한국의 경우 아파트선호도가 급증하고, 반대로 노후아파트의 증가로 아파트 실질 공급이 감소하는 사이클이기에 아파트가 특히 수도권이 급등하는 결과가 나온겁니다.
다른지역은 주변에 땅이 많아 공급이 수월하지만 수도권은 이제 땅이 부족하거든요.
베이징은 소득이 높아서 집값이 헬인가요?
파리 런던은 뉴욕보다도 지옥입니다. 파리 런던이 뉴욕보다도 돈을 잘벌어요? 나라가 잘살아요? 유럽이 세금을 포함한 규제가 컸으면 컸지 더 작지않습니다.
사는사람들의 소득순으로 집값이 결정된다는 님의 논리에 반대를 한겁니다.
보유세 저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값안정이랑은 상관없다는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수도권의 급등이 문제인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보유세가 너무낮기 때문이라면 보유세를 올려야죠.
그런데 보유세가 문제라면 서울만 오를 이유가없습니다. 보유세는 지방이 훨씬 작아요.
그러므로 보유세 올리면 집값이 잡힐거라는 논리자체가 근거가 없는겁니다.
보유세를 매년 십퍼씩 걷어도 집값은 안잡힙니다. 그냥 경제 밸런스가 무너지는거죠.
경제학적으로도 비탄력적인 필수재 한정재는 세금을 올리면 가격에 전가되지 가격을 안정시키지않습니다.
보유세 올리는 이유는 조세형평성 부의분배지 집값안정이 아닙니다.
"물가상승과 비교한 실질주탹가격상승은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 이게 현재 토론 주제와 무슨 상관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그냥 한국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서울처럼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지역은, 물가의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 비용입니다. 부동산의 등락과 물가의 등락이 동반되기 때문에, "물가상승 대비 부동상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은거지요. 분모와 분자가 둘다 함께 올라가버리니까요.
반면에 부동산이 저렴해서 물가에 영향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가상승과 부동상 상승 사이에 연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 대비 부동산 가격이 더 심하게 올라갈 여지가 있는겁니다.
"보유세 올리면 집값이 잡힐거라는 논리자체가 근거가 없는겁니다."
==> 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위에도 적었지만,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대규모 통계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유세가 문제라면 서울만 오를 이유가없습니다. 보유세는 지방이 훨씬 작아요."
==> 위의 본문에 나오듯이 미국은 연간 보유세가 천만원씩 나오는게 흔합니다. 반면 한국은 가장 보유세를 많이 내는 강남구 조차도 1년에 130만원수준이구요, 전국 평균 25만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미국 전국 평균 $2500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가장 비싼 보유세를 내는 강남조차도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할만큼 사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유세와 집값의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보유세를 집값의 1-2% 수준으로 때리면 그때는 한국에도 보유세가 집값에 바로 타격을 주게될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연구결과입니다.
물가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은 아무영향 안끼칩니다. 팩트는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집값이 아니라 거주비용입니다. 한국은 거주비용으로 따지면 진짜 oecd최하수준입니다.
그리고 거주비용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끼치는 영향도 극히 낮구요. 집값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라니... 하하... 우리나라빼고 다른나라들은 물가에 집값을 안넣나보네요?
우리나라 강남 원룸월세 60~80정도인곳도있는데 다른 대도시 가면 상상도 불가능한 월세에요.^^;;
주작왕님의 최초주장으로 돌아가면
샌프란 시스코는 매우 높은 소득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강남보다 낮다. 이것이 보유세가 집값을 잡았기 때문이다. 아닌가요?
그렇다면 보유세가 똑같을때는 소득이 높은지역일수록 집값이 높아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울산과 서울은 보유세율이 같음에도 집값이 역전되어 있으니 논리가 틀렸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그것에 보유세가 사소하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울산이 평균소득이 서울보다 높은 이유는
현대계열에 고용이 많이 되면서 비교적
평준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평균 높다고해서 울산이 서울보다 고소득자가
많은건 아니예요.
평균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요.
그리고 인구수 차이도 있구요.
울산이 평균소득이 높다고 다 서울아파트
살 정도로 재력있진 않습니다.
대기업 일한다고 서울아파트 구입가능한건
아니듯이....
서울집값은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오를것이라는
믿음과 종합적인 많은 것들이 반영된거 같슴다
네 맞습니다. 어떤지역의 집값에는 워낙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어디가 소득이 더 높으니 집값도 높아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않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원래 서울보다 당연히 집값이 높아야하는데 보유세때문에 잡은거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틀렸다는거죠.
샌프란시스코의 현상황을 똑같이유지하며 보유세만 한국수준으로 내려보지 않는한 정확히 알수 없는 일인데, 그걸 무조건 보유세때문이라고 생각하는건 명백히 아전인수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은 아무영향 안끼칩니다. 팩트는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housing unaffordability and overall cost of living.
https://www.probuilder.com/correlation-between-housing-affordability-cost-living
팩트는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그것에 보유세가 사소하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죠?"
==> 저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다른 분의 댓글에서 보신건가요? 저는 한국의 보유세가 사소하기 때문에 한국의 집값이 보유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강남구의 평균 거래가격은 17억입니다. 반면 평균 재산세는 1년 130만원입니다. 한달에 11만원 꼴이지요. 강남구 거주인의 평균 소득을 고려할때 한달 11만원이 생계에 부담이 될까요? 10년 보유시에 총 납세액이 1300만원입니다. 10년동안 1300만원 이상은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한국은 가장 재산세가 비싼 강남 조차도, 무시할만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땅 어디서든 집값 형성과 보유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위의 본문에 등장하는 보유세 2% 수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17억짜리 집을 사면 1년에 세금만 3만4천불이 넘습니다. 만약 보유세가 1%라고 해도 1년에 1만7천불입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 한달에 각각 320만원, 또는 160만원 수준이군요. 매달 이정도 세금 내면 생활비에 타격이없을까요? 미국의 보유세는 생계를 위협할 수준입니다. 집값 유지에 직접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집값 형성에 보유세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위에서 두번이나 언급했듯이, 대규모 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보유세를 미국 수준으로 올리면 미국처럼 보유세가 집값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거 같네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 제 글은 대부분, 제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의 글과 통계적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님께서도 비슷한 수준의 권위있는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더 좋을거 같네요.
1.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가격은 없습니다.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cp/1/2/index.static
주택에 관련된항목은 전세와 월세만 포함됩니다.
님이 퍼오신 말에서도 overall cost가말하는것은 거주비용을 말하는겁니다. 그 거주비용은 가격이 아무리올라도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실거주비용은 전혀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드리면 집값이 두배로오르고 금리가 반으로 떨어지면 실거주비용은 오르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이렇게 두배로 떡상을 해도 물가지수가 안오르는거에요.
좀 우길걸 우기세요...
2. 그러니까 딴말 안하시고 서울보다 소득이높은 울산의 집값이 서울보다 안높은 이유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소득이 더 높아도 집값이 낮을수있다니까요. 보유세가 똑같아도요. 보유세 빼고 다른 이유들이 수도없이 많으니까요.
반례를 제시했는데 반례를 깨부수면되지 무슨 미국 보유세를 설명하고계세요?
샌프란시스코 미국형들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서울집값보다 샌프집값이 반드시 높아야할 이유가 안됩니다.
1. 제가 퍼온 자료에서 세번째 그래프 제목을 보시면 House and Land Values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얘기는 없는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건지.
게다가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집값은 없고 전세와 월세만 있다는건 주택가격 항목 얘기지 전체 물가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460개 대표항목중에 가게 임대료/인건비에 영향받지 않는 상품 종목이 그렇게 많을까요? 가게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전체 항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는 무시하고, 거기엔 부동산 가격 항목이 빠졌으니, 전체 물가는 주택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말이 됩니까? 좀 우길걸 우기세요.
2. "반례를 제시했는데 반례를 깨부수면되지 무슨 미국 보유세를 설명하고계세요?"
==> 수학에서 집합/명제 챕터와 확률/통계챕터는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그걸 자꾸 혼돈하시면 안되죠. "한국 농구선수 키가 얼마냐 큰줄 아냐"라고 백날 우겨봐야 한국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키가 큰게 아니예요.
제가 아는 분은 평생 하루 반갑씩 담배피는데 90세 넘게 살고 계십니다. 제가 반례를 들었으니,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의학적 결론이 뒤집힌건가요?
제가 링크한 자료를 또 링크해드릴게요. 이 연구 결과 안의 통계중에는 과연 반례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 반례가 하나있으니 전체 통계가 부정되고 논문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p/2016/wp16216.pdf
님께서 계속 반례를 얘기하는거는, 의사들에게 담배펴도 오래사는 사람봤으니, 의사들이 틀렸다고 우기는 격이예요.
통계를 제시했는데, 통계를 깨부수면되지 무슨 울산 반례를 설명하고계세요?
지금 집값 수도권 두배오르는동안 가가임대료 올랐어요? 임금 올랐나요? 말도안되는 억지는 그만부리시죠.
2. 네 님 논리대로 보유세를 담배랑 비유해보죠.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건 누구나 알고있죠? 그런데 병에걸렸을때 담배끊는걸 치료로생각하나요?
너(강남) 몸안좋다며(집값상승)? 담배끊어(보유세올려)~ 저기 옆집에 누구도(샌프란시스코) 담배안피니까(보유세높으니까) 그렇게건강해(집값이 낮아)
수준의 말도안되는 소릴하고계신거죠.
치료라는것은 임상을 거쳐 명확히 효과가 입증된 방안에대해 말하는겁니다.
지금 폐병으로아픈건지도 모른채 담배만 끊으면 나아질거라며 외치는것만큼 무지한 발상이 있을까요?
왜 병원치료가 필요한 주택시장에 담배끊으라는 소리만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얘들은 주마다 기준도 다르니까요
어떤주는 최초 매입가 기준으로만 보유세계산하고 어떤주는 보유세 낸 만큼 세제혜택도 주고 양도세는 50만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고 취득세는 없고 등등
단편적인 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미국은 다른 세금도 많지 않나요? 아예 세금정책이 우리랑 다르니
이런 얘기는 저도 그렇게 알고, 많이 들었지만 번번이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라고 판명이 난걸로 압니다.
클리앙 부동산으로 검색해보시면 많이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전체 평균을 비교하면 되겠지요.
미국 전체 가구 평균 재산세가 1년에 $2,375 입니다. 250만원 좀 넘겠네요.
한국의 전체 가구 평균 재산세는 1년에 25만원 약간 넘습니다.
10배 차이네요.
혹시 어떤 주가 매입가격으로만 매년 계산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Property tax라고 하는데, 제 경우엔 연간 내는 property tax를 매달로 환산하면 매달 대충 집값의 0.1% 냅니다. 10억짜리 집이면 매달 백만원이 세금인거죠.
미국 Zip code 하나당 인구는 평균 8천명 정도고, 서울 인구는 천만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zip code로 세분화된 지역은 이미 비슷한 소득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상태죠.
서울도 강남구 우편번호 한두개 기준으로 모아서 하면 그 지역 집값과 비슷한 비율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2주택자 부터 강력하게 잡아야죠.
전국민 1가구 1주택 부양책을 써야죠.
비교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봐야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비교하면 안되죠.
거기서 부터 차이가 크죠
보유세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항목별 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 신청을 할정도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자들 얘기이구요,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세제혜택을 받기는 힘들죠. 일반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 로 신청하면 가구당 2만5천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평범한 중산층에서 이런 standard 공제를 포기하고, 보유세 세제혜택 받겠다고 itemized 신고를 할리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유세 낮은 대신에 양도세로 때리는거 아닌가요?
미국 양도세가 우리만큼 될까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맞춰서 내리는게 순리 이지만,
양도세가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짭짤한 수입원이라 포기 못하는 걸로 ....
10년 살면 어디가 더 세금 많이 낼까요? 1회성 세금과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어떤게 더 소득수준과 집값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분란 조장글 같은데요
발제자 분은 공산주의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 2천씩 세금 내고 싶으신 것인지요
나는 안내니 남들만 내라라는 접근이 올바를까요
세금 많이 걷으면 공산주의 인가요?
비판은 자유지만 이상한 프레임씌우는건 별로입니다
미국이 공산주의라니 ㅋㅋ
음....저 논리의 끝은 뭘까요...
그냥 부동산은 세금 많이 걷을 수 있는 사람들만 가져라
아니면 국가소유 아닐까요. 1년에 세금을 보통사람의 연봉정도를 징수하자 하면 누가 소유할까요?
내가 속하지 않은 특정 집단이나 계급을 괴롭히는 것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면 절대 반대합니다.
그냥 시원한 선동적인 글일 수는 있지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글을 툭 던져놓는 것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 단순히 특정 세금만 올려서 모두 행복해 질 것 같지만 현실은 여러 고민스러운 점이 있겠죠
왜 극단적 세금을 걷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라했는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일반분양의 시세차익등 불로소득에 과세하자면 롯또 되었다며 축하하며
부러워 할 뿐이지 과세를 강화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금은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과하지 않습니다.
특정 부분만 가지고와 이야기하는 것도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은 분명 필요하지만
인터넷 워리어들의 생각처럼 고민 없는 접근은 피해야 할 방법이라고 봅니다.
할말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반하세요
빈댓글 뒤에서 놀지 마시고요
발제자의 의도가 재산 공유화를 지양하는 뜻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표준공제를 받을 때에는 따로 재산세를 소득공제 받지 않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고, 여러가지 공제 받을 게 많은 사람들이 개별공제(itemized)를 하는데 만불 한도로 소득공제 (그 사람 최종 세율이 25%라면 세금 2500불 절약) 된답니다.
미국정도 보유세 내라고 하면 서울 집값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집값과 주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유동성에 대한 확대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는 순간 그 넘치는 유동성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차등 분배되니 중상층이상이 보유가능한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보유세 강화하면 누가 살까요? 전세계적으로 금융정책의 결과로 자산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노동가치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리 단순히 생각하실 일이 아닌 듯 하네요
보유세 강화하데 다주택 위주로 고가주택 위주로 실질 세금을 늘려가면 되요. 이런거 주장하면 기득권들이 반대해서 잘 안되지만요.
유동성으로 집값이 오른게 맞고요. 보유세를 올려서 억제가 필요한 시점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정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에만 맞길순 없는거죠
우리나라가 모든 세금 항목에서 미국 각 주에서 최고높은 세율 따라가면 세율 90프로 국가되죠.
그러면 식료품등 가격도 다 같아야죠
기업활동등 유불리부터시작해서요
주마다 그리고 정책 다 다릅니다.
상속세 증여세등도 다 비교해보세요
에휴..
취득세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글은 어그로라고 봐야죠.
@찿찿님
취득세는 한번 내는거고, 보유세는 매년 내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판매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내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집 거래시 리얼터에게 집값의 6% 를 리얼터에게 지불합니다. 내 집값이 올리지 않아도 집값전체의 6%를 냅니다. 10억짜리 집이면 6천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 안되죠
대해서는 양도세를 당장 안내고 계속 뒤로 미뤄줍니다(이연). 나중에 그 집을 처분해서 정리(다른 집을 사지 않음)할 때나 상속시에 한꺼번에 내죠.
보유세는 소득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시세 대비 그 부동산의 임차료 수익율은 한국의 몇배 수준이라 임대용 부동산의 보유세는 집주인 입장에서 한국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세라는 세계 유일의 제도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수익율이 크게 왜곡되어 있는거죠.
오히려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시 부담이 되는 것은 중개인수수료, 검사대행료, 근저당설정료, 보험료 등 세금보다 다른 사적인 거래비용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하나 하나 주워 오지마시고요-
이럼 집값내릴수 있죠...결국 다주택자들이 보유 안하고 내놓아야 집값내리는거 팩트니깐요.
찾으면 절충안 많은데 흑백논리만 가져와서 싸우는거 보니 안타깝네요.
소득 없이 평생 벌어 집만 겨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집을 팔 수밖에 없겠네요
재산새 낼 돈이 없으니까요
집이 10억인데 재산세 낼돈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겨우겨우 벌어 집 겨우 장만하고 모아놓은 재산 특별히 없는집도 많아요
집 팔면되는거 아니냐고요?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오래동안 살아온 손 때뭍은 내 집
팔고 싶을까요?
정부를 두둔하고 싶으신 맘에 가져오신 내용이겠지만
미국의 상황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복지도 다르고 연금도 다르고 국민들의 기본적이 노후준비 상황도 다릅니다
재산세도 실거주 목적이 없는 투기성 집에 대해서 차등 적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사람들은 도심에 있는 집 팔고 노인아파트로 들어가거나 변두리나 시골로 이사 갑니다. 제 주변에 반 이상은 그렇게 하십니다. 은퇴하고도 살고 있는 집에서 비싼 재산세 내면서 살면 잘 사시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다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만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제 느낌으로는 대부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도시 살고 같은 일 하면서 소득은 미국이 30% 정도 많았고 근로소득세율 비슷했고 직장의료보험료도 비슷하게 냈습니다만, 집이 제일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아파트 살고 미국은 단독주택이고 특히 주택관련 세금 관련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원글님도 그런 차원에서 쓰신 걸로 이해합니다.
한국에서 투기성 집에 대한 재산세 차등적용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세금폭탄이지만...
다양한 부동산세로 비교한번해봐야죠.
일단 거래할때 양도세 등기비용 그리고 간접세(의료보험등의 준조세) 의 경우를 따져봐야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등의 의료보험에 포함되는 재산가액때문에 늘어나는 보험료는 대개 보유세의 1~3배 이상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와 형평성도 문제있은 대목이구요.
보유세대신 이런 거래세와 준조세가 발달한 이유는 서민 주거안정때문이라 봅니다.
미국의 집값대비 월세가 강력쿠한것은 보유세가 반영되기때문니다.
real estate tax 라니 좀 생소하네요...
잘못된겁니다~ 하두 연관된곳두 많고 그나라 경제 정치
와 연관이 많아서 비교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죠~
A. 모공에서 부동산 글은 함부로 올리면 안되죠.
그 나라는 고층지으면 세금더 내게하는 나라인데;;
https://www.lincolninst.edu/publications/other/50-state-property-tax-comparison-study-2019
확실히 한국보다는 실효세율이 쎄긴 한거 같습니다. 이것 저것 공제를 한 실효세율이 가장 적은 도시가 0.31% 네요.(이거 호놀룰루... ), 실제로 낸 세금은 근데 대략 27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 말은 중위 주택 가격이 대략 한화로 9억이상은 한단 뜻이구요 (하와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개주의 가장 큰 대도시의 중위가격 주택의 실효세율이 가장 쎈 도시가 일리노이주의 오로라시이고 3.30%나 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세금은 720만원 정도이고 중위 주택 가격은 2억2천 정도가 되네요.
흥미로운 점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실효세율 자체는 한국보다 확실히 쎕니다. 근데 세율이 쎈 곳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낮으며, 세율이 낮은 곳의 중위 주택 가격은 꽤 고가를 형성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