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나니까 맞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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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소시효 끝나니까 맞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0

RGB255

1.♡.246.124

2021-01-14 01:39:41 수정일 : 2021-01-14 07:10:47 50,965

https://m.newspim.com/news/view/20191125001260

와 이제 초상권 생겨서 못쓰겠네요~

댓글 • 80

오방진

IP 14.♡.184.154

01-14 2021-01-14 01:40:36

아주 씹어먹을것들

IP 210.♡.11.54

01-14 2021-01-14 01:41:26

와 진짜 더럽다... 대놓고 면죄부 주려고 그랬던 거네요
진짜 판사들 노답이네요

윰어

IP 122.♡.247.120

01-14 2021-01-14 01:41:32

공소시효까지 시간 끌어줬군요
법원이 동영상의 인물이 누군지 모르쇠 하면서요

cliemet

IP 112.♡.187.221

01-14 2021-01-14 09:18:04

@윰어님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의 문제라면 법원보다는 검찰의 문제입니다.

Aspendos

IP 223.♡.80.56

01-14 2021-01-14 10:03:49

@cliemet님
그래서 검찰이 공소시효에 굉장히 민감하죠.

HARO

IP 180.♡.219.96

01-14 2021-01-14 01:41:44

와이프는 뭐라고 할까요!!??

불고기머거

IP 223.♡.175.13

01-14 2021-01-14 07:53:01

@HARO님
이제 조심해서 하세요?

IP 115.♡.14.36

01-14 2021-01-14 08:45:07

@HARO님 부창부수라고 피해자 찾아가서 협박했었죠..

캘럽

IP 1.♡.158.72

01-14 2021-01-14 01:42:54

얼마나 일반 시민들을 우습게 알면 저럴까요... 양아치 새끼들이 동네 바보를 놀려도 저렇진 않을거같은데.

부산황소

IP 106.♡.128.227

01-14 2021-01-14 02:35:48

@캘럽님
시민사회가 자신들을 못건드린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러는것 같습니다..
공수처 마렵네요..

똥간귀신

IP 121.♡.45.47

01-14 2021-01-14 01:42:59

N번방은 미친듯이 빨리 수사하더니... 무기징역...

이건 공소시효 지나서, 인정하고 무혐의 기각...

슈라이크

IP 58.♡.101.212

01-14 2021-01-14 01:43:02

적폐 끝판왕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는 더한 놈들이 또 있을 것 같지만...

왓어데이

IP 223.♡.172.225

01-14 2021-01-14 01:43:25

미친... 장난까나

2RUN

IP 80.♡.100.118

01-14 2021-01-14 01:43:56

아 정말.... 극도로 쌍욕하고 싶네요....

당고맛

IP 211.♡.169.41

01-14 2021-01-14 01:44:38

아오 ㅠㅠ

안녕킴밥

IP 125.♡.116.68

01-14 2021-01-14 01:47:48 / 수정일: 2021-01-14 01:50:36

쌍놈들.

고구미세트

IP 211.♡.236.233

01-14 2021-01-14 01:49:13

아..사진 이제 못써요?....ㄷㄷ

햇살아이

IP 122.♡.68.230

01-14 2021-01-14 01:50:27

제작년 기사네요 갑자기 올라오는 이유가 있나요?
요

삭제 되었습니다.

클루니

IP 112.♡.166.26

01-14 2021-01-14 01:57:06

욕하고 싶다 진짜 쌍욕하고 싶다

질풍노동의시기

IP 223.♡.213.131

01-14 2021-01-14 02:01:39

아오 저 개잡놈새끼들

NoaeC

IP 39.♡.46.55

01-14 2021-01-14 02:08:15

판사들이 가장 적폐죠.

SEMOstory

IP 116.♡.6.160

01-14 2021-01-14 08:41:34 / 수정일: 2021-01-14 08:42:12

@NoaeC님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할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판결이 났다면 검사가 공소시효를 넘겨서 기소했다는 뜻이고, 판사 입장에서는 때려죽여도 유죄 판결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의가 맞다고 확인해준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준 겁니다.

Oh호라

IP 175.♡.154.92

01-14 2021-01-14 02:11:46

ㅠㅠ 개혁은 언제나 좀 마무리 될려나.. 갈길이 구만리네요..

nullptr

IP 183.♡.10.44

01-14 2021-01-14 02:14:33

검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면 처벌해야함.

아니그게아니라

IP 221.♡.113.129

01-14 2021-01-14 02:20:35

여태 몰랐어요??;;

알데바란

IP 121.♡.243.172

01-14 2021-01-14 02:32:45

개검들

IP 61.♡.34.149

01-14 2021-01-14 02:36:47

19년 11월 기사긴 하네요

powerem

IP 125.♡.25.97

01-14 2021-01-14 02:39:13 / 수정일: 2021-01-14 02:39:35

미친 ㅅㅂㅅㄲ들... 관련자는 꼭 처벌 받을거라 믿어요. 검새판새 포함해서...

blumi

IP 119.♡.201.165

01-14 2021-01-14 02:51:52

이제는 동영상 캡쳐와 김학의 비난하는 사람들과 언론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입막을 차례인가요 대단한 사법부입니다

뿌뽀

IP 218.♡.6.27

01-14 2021-01-14 03:29:12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가 이렇게 매일매일 차고 넘치네요
어서 빨리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후손들은 법이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합니다.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코크수

IP 118.♡.9.62

01-14 2021-01-14 05:29:29

그렇게 소중해?? 다 부숴줄게♡♡

하늘소리

IP 115.♡.164.153

01-14 2021-01-14 06:10:49

판새 선배들이 나라도 이렇게 팔아먹었나...
싶어요.

LesPaul

IP 39.♡.14.71

01-14 2021-01-14 06:24:54 / 수정일: 2021-01-14 07:29:06

클리앙서 이런 반응 의외네요. 법이나 판사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 거의 사회부적응자로 취급 하던데... 저렇게 날뛸수 있는것도 다 그 덕이죠!

IP 223.♡.202.52

01-14 2021-01-14 06:35:31

2019년 기사네요

IP 76.♡.122.76

01-14 2021-01-14 06:52:49

써먹을려고 저장까지 했었는데....

나무흙물

IP 223.♡.175.90

01-14 2021-01-14 07:07:32 / 수정일: 2021-01-14 07:08:21

뇌물 1억 이하는 공소시효 10년이라 뇌물혐의 줄이기 변호했나봐요... 1.5억 이상은 공소시효 15년이거든요.

IP 118.♡.41.15

01-14 2021-01-14 07:14:33 / 수정일: 2021-01-14 07:15:10

대가리에 똥만 들었음 사회에 이익이었을텐데
아쉽게도 법전이 들어있네요...ㅜ.ㅜ

사과분

IP 211.♡.68.152

01-14 2021-01-14 07:20:29

국민들을 아주 빙다리 핫바지로 아네요.

원펀치옥수수

IP 218.♡.12.98

01-14 2021-01-14 07:21:13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법을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말이 안됌 썩게 되어 있음

가따오까

IP 180.♡.89.135

01-14 2021-01-14 07:31:38

본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으니 사진에 대한 하귀 초상권은 없는 것 아닌가요? 위증죄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본인이라고 하고 초상권 쓸수도 있겠군요.

피터팬72

IP 122.♡.56.73

01-14 2021-01-14 07:34:36

대한민국 계급사회 맞네 아주 대놓고 니들이 어쩔건데네 에휴 드러운 법레기들

hankboy

IP 183.♡.3.87

01-14 2021-01-14 07:41:21

판검새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할 겁니다. 평생 잘못해도 혼나본 적이 없으니 잘못한다고 생각조차 안하는 인간들이 아닐까 싶네요.

아바이

IP 121.♡.171.67

01-14 2021-01-14 07:44:00

최근 기사가 아닌데요?

snoopy40

IP 175.♡.4.220

01-14 2021-01-14 07:50:15

1년 이상 된 기사인데요?

랜슬럿

IP 118.♡.110.74

01-14 2021-01-14 08:00:30

현직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 재직시기는 공소시효 정지기간으로 취급해주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IP 223.♡.138.81

01-14 2021-01-14 08:01:53

???

RareModern

IP 125.♡.223.130

01-14 2021-01-14 08:05:55

1년 넘은 기사네요 조심히들 퍼가세요 ㅋㅋ

제주행비행기

IP 121.♡.22.40

01-14 2021-01-14 08:08:00

언제적 뉴스.... ??

CloudST

IP 119.♡.210.82

01-14 2021-01-14 08:15:16

증거 조작으로 수사받아야 겠네요

엔제이

IP 125.♡.61.9

01-14 2021-01-14 08:15:41

와.... 진짜 욕 나오네요..

파란제우스

IP 125.♡.94.243

01-14 2021-01-14 08:28:08

1년2개월 지난 뉴스로 사람들이
내용을 잘 읽는지 아닌지
낚시 중이군요.

사탕수수

IP 221.♡.175.185

01-14 2021-01-14 08:38:11 / 수정일: 2021-01-14 08:38:29

작성일 : 2019-11-25 16:58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목만 본다는게 사실입니다.
글쓰신분 많이 낚아서 기분 좋으실듯

좌천사우악마

IP 166.♡.99.171

01-14 2021-01-14 08:40:13

생양아치.

클리팜

IP 59.♡.191.176

01-14 2021-01-14 08:41:53

최근기사건 아니건 이때부터 판사들 마인드를 알아봤어야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붉은날개

IP 180.♡.38.222

01-14 2021-01-14 08:46:28

재작년 기사인데...... 잘못되고 기가 막힌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사용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fiekdosl

IP 121.♡.169.216

01-14 2021-01-14 08:47:35

공소시효에는 예외가 없나요?

용을기다리며

IP 220.♡.207.85

01-14 2021-01-14 08:48:37

외눈박이 떡검과 판새

GoldenBough

IP 39.♡.25.222

01-14 2021-01-14 08:51:01

야. 이걸 이렇게 처리하네. 미친 판새새끼들

체아저씨

IP 106.♡.65.144

01-14 2021-01-14 08:54:07

썩었네요. 썩었어... ㅠㅠ

민주지산

IP 39.♡.22.185

01-14 2021-01-14 08:56:03

김학의 공소시효까지 사건 뭉갠... 검사들 모두 파면 하고, 변호사 자격도 영구 박탈 했으면 하네요

songinnight

IP 221.♡.18.218

01-14 2021-01-14 08:56:55

불공정의 정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 법치 현실

지랄옆차기하네

IP 115.♡.57.238

01-14 2021-01-14 08:57:17

법원을 먼저 깠어야 하는건데....짜증나네요

makto

IP 14.♡.173.14

01-14 2021-01-14 08:59:48

mb때 국정원이 면접본 판사들이라 캅니다

모또이

IP 49.♡.213.169

01-14 2021-01-14 09:00:12

판사놈들도 참... 한결같아..
정의로운척 하면서...
젤 구린 버러지들

자연지능

IP 221.♡.82.48

01-14 2021-01-14 09:02:16

1년이상 된 기사인데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저는 처음 들어 보는 뉴스통신사이긴 하지만요..

Virgo

IP 125.♡.43.130

01-14 2021-01-14 09:03:40

판새님들 전관비리 기대로 싱글벙글

길잃은양치기

IP 220.♡.3.228

01-14 2021-01-14 09:06:29

역시 개만도 못한 것들.
전부 목 치는 것 외에는 청소가 불가능할 듯.

요로코롬하지

IP 110.♡.35.139

01-14 2021-01-14 09:12:51

버러지같은놈들 진짜 이런 쓰레기들은 다 똥통에 넣어야 하는데..~!! 아오~!!

하얀불꽃

IP 112.♡.21.101

01-14 2021-01-14 09:13:13

요즘 뭔가 시간이 제법 지난 뉴스로 낚시하는 듯한 글이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요?

신의아들™

IP 39.♡.55.172

01-14 2021-01-14 09:13:31

아주 개ㅆㅂ것들이네요 진짜

빨간소금

IP 1.♡.238.65

01-14 2021-01-14 09:20:21

진짜 개ㅎㄹㅅㄲ네요 와 ㅋㅋㅋ

까망거

IP 220.♡.199.211

01-14 2021-01-14 09:23:48

아...
다른 말이 안나옵니다...
이말 한마디 ㄱ ㅅ ㄲ 들...
달리 표현 할 수 없는 제 어휘력이 슬퍼집니다
울고 싶네요

IamFine

IP 218.♡.218.9

01-14 2021-01-14 09:24:12

대한민국 법원 참 x 같네요

뭘봐쨔샤

IP 112.♡.136.44

01-14 2021-01-14 09:26:14

검판새들 진짜... 법보다 지들이 위에 있는줄 알고 사나보네요....

dbdbdeep

IP 220.♡.78.151

01-14 2021-01-14 09:46:13

아제 이수정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 지켜볼때인가.....
노랑머리 김재련인가? 그x하고....

고롱고롱고로

IP 223.♡.45.115

01-14 2021-01-14 09:48:42

어메이징 ㅋ

핏빛노을

IP 115.♡.115.178

01-14 2021-01-14 09:50:23

이거 1년 전 기사인데...

바라뫼구름

IP 59.♡.184.121

01-14 2021-01-14 18:15:49 / 수정일: 2021-01-14 18:16:38

김하거이 보다 더 나쁜 놈들이네요!
권력의 크기보다 형량을 더 중과하는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타마님

IP 221.♡.7.198

01-14 2021-01-14 20:34:55

이게 맞다면 판사는 탄핵 되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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