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는 분명히 헌법상 권리이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으며, (지금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But...)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적 일들은 집회와 별개로 그 불법성에 대해서만 심판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불법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근거 불분명한 임의적 판단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어서, 집시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늘 거론되고 개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은데, 희한하게도 노동자들이 "우리편"일 것이라고 여기는 민주당 집권 때 오히려 노동자 집회는 더 욕을 먹고, 집시법 개정 논의는 쏙 들어갑니다. ...... 종교 집회에는 관대하면서 노동자 집회에는 엄격한 경찰의 짓거리는 어느 정권에서나 한결같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코로나 덕에 경찰(과 그 패거리들) 일 참 편하게 한다 싶네요.......
SoGentle
IP 211.♡.142.143
12-04
2020-12-04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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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ssa님 그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수가 모였을때 컨트롤 하기가 쉽나요..
태극기 할배들과는 다릅니다.
/Vollago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시위도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남들 죽던 말던 그게 무슨 시위죠. 협박이지.
물색없는 늙은이들 보다 질병확산 위험 알면서 강행을 한다면 그게 더 나쁜 거죠.
@Whatsup님
@너에게닿아라님
시위라는게 사람들에게 자기뜻을 알려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하는것인데, 이 시국에 시위를 하는게 당연히 안좋게 비쳐질 만한 행동이라 득보다 실이 많은 헛짓거리인건 사실일 겁니다. 저도 지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싶은 얘기는, 민주노총 집회는 태극기 집회처럼 과밀하게 모여서 방역대책 쌩까고 마스크 벗고 구호 외치고 코로나 전파하려고 쌩쑈하는 그런 집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직접 보시면, 사람도 안 많고, 뜨문뜨문 서있고, 사람대신 인형세워놓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법도 안지키는데 방역 수칙은 잘지킨다구요?
법도 안지키는데 모범적이라니요?
맞는 말씀입니다.
......
집회를 허가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집회는 분명히 헌법상 권리이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으며, (지금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But...)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적 일들은 집회와 별개로 그 불법성에 대해서만 심판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불법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근거 불분명한 임의적 판단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어서,
집시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늘 거론되고 개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은데,
희한하게도 노동자들이 "우리편"일 것이라고 여기는 민주당 집권 때
오히려 노동자 집회는 더 욕을 먹고,
집시법 개정 논의는 쏙 들어갑니다.
......
종교 집회에는 관대하면서 노동자 집회에는 엄격한 경찰의 짓거리는 어느 정권에서나 한결같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코로나 덕에 경찰(과 그 패거리들) 일 참 편하게 한다 싶네요.......
집회를 해야 조직력이 강화되서 조직의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는것 같거든요.
결국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집회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