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 3:17)
자기선배들은 1년에 100억 200억 버는데
그것을 잃고싶지 않죠
내부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해요
나는 선배들을 봐줘서 계부워놨는데
적금타놨는데,적금부어놨는데 나는 못타먹게 생겼다
이분 재미있는게
참 말씀을 순진하게 하시면서 결국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해요
(1:00 / 3:17)
자기선배들은 1년에 100억 200억 버는데
그것을 잃고싶지 않죠
내부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해요
나는 선배들을 봐줘서 계부워놨는데
적금타놨는데,적금부어놨는데 나는 못타먹게 생겼다
이분 재미있는게
참 말씀을 순진하게 하시면서 결국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검사동일체는 다 저기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관련자들 자리 바뀌고 등등의 이유로 감방도 좀 가고.. 응?
걸러지는 기간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만, 그게 또 위헌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관련업종 취업 제한 걸면 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업이든 업계에서 10년이나 떠나 있던 퇴물(?)을 받아줄 리는 없을 테니까요. ㅎㅎ
라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0번째 공감 주인공이군요 핫핫
검사출신이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던가 책을 구매해서 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물며 검사는 말할게 있게습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행여나 정권 바뀌면 원복 시킬 수 있겠죠.
지금이 비정상적으로 검찰의 권력이 큰 상황이라
정상으로 바꾸어 놓으면 비정상으로 쉽게 바꾸기 어렵지요
일제시대 경찰(순사) 잔재를 걷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국정원을 없애고
독재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검찰권력을 키워놓은 상황이니가요.
전관변호사를 법무차관에 임명하는 것도 문제.
적폐와 싸울수 있는 힘이있는사람이 같은 전관안에서밖에 없겠죠. 일개 변호사가 저기가면 검사한테 털릴걸요? 비슷한 예시가 조국 전장관님이시져.
법대교수? 변호사? 다 털어서조지는걸요. 대놓고..
전관예우의 뜻은 아시는 건가요?
착한이고 안 착한이고를 떠나서 이게 전관예우에 해당이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제가 적은건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직 법관 입니다.
전관예우는 법정에서 져야할 재판을 이기게해주는게
위법한 전관예우죠. 그거말고도 정상적인 전관예우도 있긴 있습니다. 적법한거요. 도덕적으로도.
본인은 우리? 라는 이상한 범주안에 안끼는 분이신가보네요 ㅎㅎ 적폐 비슷한거라도 되시는건지...
아마 법무부 법무실장 하시던 분이 퇴임하자마자 정부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데 대해 이것도 전관예우 아닌가? 의문 가졌던게 무의식적으로 튀어 나왔나 봅니다.
'전관예우'는 지네들이 보기 좋고 듣기 좋게 만든 용어 같습니다.
정상적 전관/위법한 전관은 질 재판을 이기게 해주는게 아니라.. 법에 정하고 있는 규정을 벗어났냐를 기준으로 봐얄 듯 합니다. 져야 할 재판(이라는게 있는지 의문입니다만..)을 이기게 해주는건 전관 아니라도 변호인이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냥 자기 혼자 사표 쓰는 걸로 도망칠 겁니다
의사들이 동료 의사의 의료 과실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사법 개혁이 그래서 어렵고 힘든거죠
경제적으로 철저한 카르텔 독과점이지만
법으로 보호 되고 있는 셈이죠
예전에는 상당한 존경을 받기도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돈줄을 꾾는 게, 돈줄에 매달린 이들을 처단하는게 핵심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846754CLIEN
"테러 비용 대주고 착수하면 검거... 美 FBI의 민낯 오마이뉴스 게재, <그날이 온다> 영화평."
https://brunch.co.kr/@goldstarsky/63
검사로서 거대 범죄자와 딜하며 돈 벌고,
전관예우 변호사로 거금을 벌고,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면서 무슨 짓을 해도 기소되지 않는 대한민국 무소불위의 권력이니까요.
시장가격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이어지고 법질서의 정의에도 맞지 않죠..
누가 변호하더라도 사건 종류나 기간 등의 요소에 따라 정해진 변호수가만 받을 수 있으면 전관예우도 자연스럽게 없어질겁니다.
그리고 변호수임료 심사평가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과잉청구된 수임료는 삭감해서 환불받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은 검찰범죄입니다.
전관비리/예우가 아닙니다.
이건 전관비리와 관계없이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력때문에 가능한건데
그 기반이 되는 사법 카르텔이 존재하는한 정말 험란한 길이 될겁니다.
검사후배들과 쿵짝해서 "기소권 판매"로 인한 뒷거래로 버는 돈이죠
이거죠
이건 검찰범죄죠
전관예우가 아닙니다.
이건 전관비리와 관계없이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력때문에 가능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