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롱드로님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났을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커져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라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음주운전 인사사고, 형량이 얼마나 될까|작성자 법률사무소 한뜻 ------------------------------------- 이미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중형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사님들은 합의하고 반성문 써내면....
@님 '인사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네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야 처벌하겠다는 사후약방문 격의 법이라.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란 행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해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면허를 박탈하거나, 차량을 압류하거나, 대만처럼 차량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바꿔버리던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끔 해야합니다.
플리커
IP 117.♡.5.131
11-22
2020-11-22 0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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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최소형량을 올려야할 것 같아요. 신체 일부 하나씩 떼어내게하면 좀 줄어들까요. 음주운전할때마다 다른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정도는 가해자한테 신체적으로 책임을 물려야한다고 봅니다.
RaphKay
IP 125.♡.12.90
11-22
2020-11-22 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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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볼 떄 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하는데, 심신미약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충분히 정상참작을 해주는것이 맞지만 음주운전은 충분히 본인이 회피할수 있는일인데 알고도 위반한것이니 초강력한 처벌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대리를 부르든 음주운전 안할수 있는방법이 널렸는데도 하니까요... 첫사고라도 최소 10억이상의 배상이나 상대 사망시 무기징역 2인이상 사망시 감형없는 무기징역 정도 그리고 사고없는 음주운전일지라도 면허박탈 10년 음주경력면허박탈자가 무면허운전시 가중처벌로 징역 1년이상 씩 나온다던가...매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안되겠죠?
여유찾기
IP 117.♡.14.129
11-22
2020-11-22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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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ㅆㅂ음주운전,,, 남편이랑 저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음주운전 졸라 가중 처벌특례법 하나 만들면 안되나,,, 아, 열받아,,,
Canyon
IP 58.♡.1.189
11-22
2020-11-22 2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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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00년 뭐 이런거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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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삼가 먼저 가신 분의 명복과 남은 남편님과 아이, 그리고 기증 받는 분들의 평화가 있으시길 빕니다...
[출처] 음주운전 인사사고, 형량이 얼마나 될까|작성자 법률사무소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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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중형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사님들은 합의하고 반성문 써내면....
국짐한테 방해나 하지 말라고 하는게 선후 관계가 맞는것 같습니다.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란 행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해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면허를 박탈하거나, 차량을 압류하거나, 대만처럼 차량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바꿔버리던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끔 해야합니다.
최소형량을 올려야할 것 같아요.
신체 일부 하나씩 떼어내게하면 좀 줄어들까요. 음주운전할때마다 다른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정도는 가해자한테 신체적으로 책임을 물려야한다고 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하는데, 심신미약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
정말 답이 없다는. 더 강력한 처벌 밖에는
현행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놈의 나라라기보다는.. 판사들이겠죠..
시팔 넌 평생 죄책감에 괴로워하길.....
이런거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할 놈은 하겠죠...
음주운전은 악마의 습관입니다.
너무 슬프네요. ㅠ_ㅠ
개인적으론 '최고 몇년까지' 하는 양형기준을 '최하 몇년 이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최하 30년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사람을 죽인건 물론이고, 부모, 자식, 배우자까지 최소 3~4사람의 인생을 파탄내는데, 30년도 부족하죠.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은 바뀌는것 같은데
아직은 갈길이 좀 먼듯 합니다
전관예우 걸어서 돈벌고 형량깎아주고
음주하고 사고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합시다.
남편이랑 저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음주운전 졸라 가중 처벌특례법 하나 만들면 안되나,,,
아, 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