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며 재정 투입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4차 추경은 추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3차 추경을 확대해서 40조 가량으로 할 거라는 예측이 있네요 (1차 11조 2차 추경 12조)
문대통령 뭘 하시든 지지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며 재정 투입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4차 추경은 추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3차 추경을 확대해서 40조 가량으로 할 거라는 예측이 있네요 (1차 11조 2차 추경 12조)
문대통령 뭘 하시든 지지합니다.
다른 나라는 말씀하신 부채 모두 포함되었던가요? 공공기관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정부 부채를 말하는데 금융기관은 왜 걸고 넘어지는지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가 정부부채가 낮아서입니다.
국가 부채는 D1, D2, D3 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D1 국가 부채만으로는 OECD 최상위권입니다.
D2 일반정부부채까지 더하면 약 5% 정도 늘어나서 45% 정도 됩니다. 역시 최상위권입니다.
말씀하신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D3 공공부채까지 65% 정도입니다.
이정도면 최상위권이라고 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추가로 다른 나라들은 D2, D3 부채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일본은 D1 부채만 220% 가 넘습니다.
중국 역시 정확하진 않으나 D3 부채까지 더하면 100% 가 넘어간다고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큰건 사실이나 중국은 기업부채가 큽니다. 각각 나라마다 다 개별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도 아직은 안전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채가 문제될 수준이면 유럽 국가들은 이미 상당한 나라들이 디폴트 선언했어야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