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를 구체화했으나 허술하게 제출된 기존 공소장이 역으로 검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재판부가 정 교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판 중 보강 수사로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려 한 검찰 계획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기존 기소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이 병합될 것을 예상하고 정 교수의 공범들을 수사 중이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러 추가 증거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검찰 측은 “(새 공소장에는) 기소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포함됐다”며 “기본 사실 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크게 화를 내며 “공소장 변경 불허는 이미 재판부가 판단했고 (검찰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퇴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 발언 중 검찰이 입을 열 때도 “가만히 앉아 계시라”며 꾸짖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또 “사모펀드 관련 자료 일부를 아직 복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입시비리 등은 전혀 복사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설명에 “이렇게 되면 정 교수 측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니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해보라 할 수 있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11월11일 기소됐고 같은 달 26일 분명히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 사모펀드 부분도 제대로 안됐다”며 “현 구속 사건은 재판부 입장에서 구속 여부를 얘기할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수사였는데,
그 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고 견제해야할 언론들은 검찰을 지원하기만 했습니다.
PD수첩 검찰기자단을 통해 기자와 검찰의 유착의 끈끈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떡검.
시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면 누가 인정합니까
성공보수라도 받기로 했나?
“가만히 앉아 계시라”며 꾸짖음이 이어졌다.
흠... 굥쟝하구뇨 ㅋㅋㅋ
쌤통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짜피 지는거 대들어 보기나 하자..
저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공소장을 바탕으로 검찰 말을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있죠..
일반인이 봐도 웃긴데.. ㅋㅋ
(아래 질문은 글 쓴 분에게 던지는게 아닙니다)
수사를 진척시키긴 했어요?
혐의를 구체화 하긴 했어요?
했으면 정경심 교수 측에도 제공을 해야는데, 했나요? (방어권)
공소장 변경 해도 매한가지일 것 같은 우주의 기운이 감돕니다.
판사도 구속영장치고
인과응보입니다.
북끄러운줄 모르고 날뛰는군요. 미친개는 발라야합니다... 된장!
조국 정경심 조국 정경심 이러던 KBS 뉴스가
오늘은 뉴스 뒷부분에 자리를 마련해뒀더군요..
별 희안한 국회 세금이 어떻게 쓰이네 저쩌네 코너를 쌩뚱맞게 넣어놓고..
언론의 속성이란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