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21012442129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
-공소장을 이케이케 변경하려 하는데여
재판부
-응 안돼.
-죄명, 적용법, 표창장은 같은데
-피고인,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다 바뀌었네??
-그냥 다른 사건이 되버렸는데? ㅋ
-이게 무슨 공소장 변경이야 새로 기소하는거지
-응 안돼.
검찰
-힝
변호사
-(씨익)
-기자여러분 컴
기자들
-(우르르)
변호사
-그간 언론에 나온건 검찰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제 법원의 시간이 왔습니다.
-스스로 공소장 변경 신청 해놓고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건 검찰의 모순된 주장입니다.
-왜 과거 공소장으로 소송을 이어가지 못했을까요? 쫄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이어나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퇴짜놓은건 당연한거죠!
-검찰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서두른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단면이 오늘 충분히 보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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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총선 승리 후.
추장관 후임으로 내년 (내후년은 대통령 임기말이니...)에 다시 법무장관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장관이야 국무총리 or 대선 준비하실테고...
디피에서 많이 요약본을 많이 보아서 늘 재밌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딴지 자게이로 퍼 갈 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