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전세계 국방비의 50%를 넘게 사용하던게 미국이였죠.
근데 지금은 꼴랑 36%정도 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지배하던 국제무역로의 안전성, 안정성이 주변에 강해진 지역강국에 의해 위협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혼자 국제경찰놀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소리죠.
당장 중국만해도 중국의 진출을 틀어 막기 위해서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혼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후 사령부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편했죠. 그만큼 인도나 호주등의 협력을 받아야할 만큼 독자적으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같으면 중국이 섬하나 어떻게 하는거 눈 딱감고 찍어 눌렀겠지만... 커진 경제, 군사, 세계적 영향력탓에... 국제법 안에서 항해의 자유니 뭐니 하며 동맹국 데려다 중국섬 앞에서 배좀 띄우라고 선동하고 있고...
센카쿠(조어도) 문제만 해도 과거 같으면 일본의 영토니 미국이 방어해준다 하고 끝날 문제가 이젠... 실질적으로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당사국인 일본이 우선 나서고 문제가 진짜 발생(국지전등)하면 그제서야 미국이 서포트 한다는 개념으로 일본의 신형전투함이나 헬기항모의 고정익기 항모개조를 눈감아 주고 있죠. 아니 솔찍히 이건 물밑에서 미국이 요구했을수도 있어요.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한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이 원했던거니까요.
여기에 한국의 핵잠이니 경항모니 하는 원래 우리군의 장기소요에서도 없던 하늘에서 뚝떨어진듯한 계획들은 미국과의 협의로 진행되는 계획이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지역안보는 이제 지역의 해당국가가 우선 담당하고(일단 몸빵은 지역국가가 하고) 뒤는 미군이 받친다는 개념이에요.
중동에서도 마찬가지... 이란문제도 이젠 미국혼자 독박쓸 생각 없고 주변국이 군사력을 키워서 대응하고, 유조선의 안전도 각자 알아서 챙기라고 한국과 일본등에 대놓고 파병을 요구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패트롤은 미국이 돌겠지만... 개별함선에 대한 보디가드는 못하니 각자 알아서 자국선박 호위하라는거죠.
물론 이게 미국의 주류의 외교노선은 아닙니다. 문제는... 미행정부의 대빵인 트황상의 외교노선이란점이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외교노선은 미행정부 담당이고... 이걸 견제하는건 의회의 몫이니... 견제는 할수 있을지언정... 당장 집권당, 집권중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개입할수는 없다는거죠.
그래서 꾸준히 미의회나 연구소등에서 동맹에 그렇게 대하면 안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긴하지만... 일단 트황상이 집권중인 상황에서는... 돈 요구와 파병요구는 꾸준할거에요. 전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전쟁을 막는데 필요한 돈은 지역의 당사자들인 늬들이 내라는거죠.
흔히들 착각하는게 전쟁을 하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받은 맞고 반은 틀려요.
돈을 버는건 관련된 기업들이지... 오히려 행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고 난후 빚에 쪼들리고 사용할 예산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미국 자체는 여러번의 전쟁을 통해 석유를 확보하고 유가 안정화를 통해 경제를 유지시켰지만....
행정부 자체는 이 과정에서 쏟아 부은 전쟁비용... 돈 때문에... 미군의 예산을 줄일수 밖에 없고...
그결과로 하나 대표적 예를 들면... 미군의 주요 전투기들은 업그레이드 시기를 놓치거나 건너뛴 상황이에요. 심지어 해군기의 경우엔 예산부족으로 비행시간에 따른 정비기간이 돌아 온 항공기중 상당수가 정비를 제때 받지 못해서 정비라인 밖에 그냥 주기해 놓고 시간만 잡아 먹고 있는 상황이죠.
미공군의 이미 한차례 F-16의 AESA레이더 업글 타이밍 놓쳤고 V개량에 참여할 계획이고, F-15도 마찬가지... 원래 K나 SA등은 미공군을 위한 업그레이드 팩이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미공군은 포기했고 그 수혜를 F-15파생기를 구매한 나라들이 보게 되었죠. 그리고 한타이밍 쉬고 업그레이드 하는게 F-15EX계획이죠. 미해군의 F-18계열들도 전쟁으로 인해 소모된 예산 문제로, 한차례의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건너뛰고 2030년대 중반까지 F-35C가 완전히 전력화 될때까지도 F-18계열기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확보엔 관심이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페리급 폐기로 인해 부족해진 해상함 전력을 6000톤대 범용 호휘함을 빠르게 건조해서 채워 넣는것에 예산이 집중되길 원하고 있죠.
덕분에 미해군항공대는 전쟁참여로 인해 피로가 쌓인 전투기들의 유지보수 지연, 예산부족에 의한 대대적 현대화 포기, 이로인해 정비/배치/운용 optempo 가 엉망이된걸 정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심지어 지난시간 오랜기간동안 주로 테러와의 전쟁으로 비정규군이나 낮은 수준의 정규군과의 교전에 집중된 군사장비와 그에 필요한 장비 개발에 집중된 예산과 개발, 운용에 적용된 군체계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등 대규모 정규군, 일정 수준이상의 방공망과 반격능력을 가진 정규군을 상대로하는 글로벌 군사전략을 개편하려 보니... 이런 대규모 정규군과 맞싸우며 일방적 우세를 점하기 어려운 일종의 갭타이밍에 와 있는게 지금의 미군이거든요.
전환을 위한 차세대 개념이나 무기는 아직 나오기 전이고... 현재 가진 구식체계를 업글까지 가져가기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 동맹국들 차출하고 돈내라고 할수 밖에 없는게... 솔까 지금의 미국상황인거죠.
물론 다양한 이유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지만... 일단 군사외교적 또는 미군의 현 상황 위주로만 보면 저런 이유도 상당하거든요.
여기에 글로벌 경제문제와 국제외교에서 힘의 균형문제를 더하면 좋은데 이걸 그냥 자게에 단순하게 쓰기엔 좀 더 복잡하고 도표나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거라... 이부분은 건너뛰고 특정 방향에서 단편적으로 이런것도 있다 정도로만 봐주세요.
장기적으로 미군의 세계경찰 노릇이 쇠퇴할 수 있을 꺼라는 걸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이 해외 먼 곳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면서
최근 몇 년간의 사례들을 근거로 주장하곤 하던데..
최근 십여년과 앞으로의 십여년, 그리고 이삼십년 후의 미국 경찰활동은 계속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만큼 세계 각지에서 힘 좀 써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꿈지럭거릴거고...
그 와중에 지구 반대편 저쪽에서 터진 사태를 우리가 가서 수습해야 할 가능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없죠.
한국에겐 절박하지만 미국의 이익에는 도움안돼는 사태라면
미국은 개입 안할 가능성이 클 테니까요.
돈만 달라고 하니
그 돈을 미국에게 사용하면 푼돈이지만 우리나라가 사용하면 목돈이 되는데요.
그 돈이면 중형항모도 유지할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지건설비용, 기지사용료, 훈련장 사용료 같은건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기에 방위비를 일정금액 부담했었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는것 같아도 기지사용료, 훈련장 사용료, 토지이용료등을 일본정부에 납부하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 얼마 차이 안나죠.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액면금액은 올려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무상지원 했던 기지건설비의 미국사용기간동안 이용료 및 건설비 사용자 원칙에 따라 부담, 토지점유, 도로건설비, 수도설비등 부속기간시설 투자비용 분담요구, 훈련장 사용료등 부담시키고 기존 주둔지역 토지 오염을 이유로 지금 사용하는 기지에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오염대한 처리비용을 미리 연금식으로 납부해 쌓아 놓도록 하는 식으로 줄거 주고 받을거 받고 해서 상계처리 한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입금시켜 주면 딱 지금수준의 방위비만 납부하도록 만들수 있어요.
어떻게 수를 내느냐의 문제인거죠.
장난 같지만... 트럼프는 선거에 필요한... 동맹국에 얼마뜯었다는 표면적 숫자가 필요한거지 실제 상세내역에 관심있는건 아니거든요.
일본이 그런돈을 받고있는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5배정도 일본이 더 지출한다고만 알고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