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여성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얼돌 통관 문제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리얼돌 수입 통관 허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최근 4년 간 여성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수입 신고가 26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수입이 허용된 1개를 제외한 266개는 통관이 불허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3일 리얼돌 수입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일반 성인용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191011115648236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리얼돌 수입 통관 허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여가부는 참 부지런하네요
나머지 266개는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라 그런것같기도하고..
미풍양속을 저렇게 따질거면 통관되는게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미풍양속의 기준이 뭔지도 궁근하고 어디서 그 기준을 만들었는지.. 그냥 기준도 없이 그러는거면 청장 모가지 날라가는 사안 아닌가요?
국민정서가 아니라.
공무원들 생각이 후진적이라 생각됩니다.
관세청장이 국민정서 판단내리는 자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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