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대검 사무국장 자리가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는데
이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퇴임하면서 임명하거나
혹은 9월 초에 임명되기로 했던 자리인데 지금까지 임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대검을 비롯해 65개 검찰청의 수사관 등
검찰의 인사, 예산,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정말 중요한 직책입니다.
관례상 이 자리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맡는 것으로 총장이
지명하면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총장과 함께 검찰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장관이 교체되는 시기와 겹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곳까지 윤석열 최측근을 내정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비워둔 듯 싶습니다 (뭔가 시그널을 받은 듯)
검찰에서도 이 중요한 자리가 아직까지 임명이 안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분위기랍니다.
아마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면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 임명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생각이었다면 박상기 법무 장관이 했겠죠.
수사 지원비 부터 시작해 검찰의 회계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손에 쥐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진짜 중요한 곳) 이미 이곳에
윤석열 사람을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도 있었죠 '박 법무장관 대 문 총장 사무국장 놓고 힘겨루기'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ㅋㅋ 이걸 지금까지 비워 놨다는 건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왜 조국을 저렇게 법무 장관을 막는 걸까 생각해보면
법무부의 차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다른 곳과 다르게
장관 1명, 차관급 1명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장관 1명 차관급 5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정말 개혁 성향이 강한 조국 같은 사람이 장관으로 들어서게 되고 차관급 (50명 이상, 말이 50명 이상이지 정말 어마어마 한 겁니다)을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을 차관급으로 인사 이동 시키면 지금 검찰 총장이 청와대에 저렇게 반발을 해도 법무부에서 나서면 깨깽입니다.
인사권도 무섭지만 사무국장을 내 사람으로 얹어 놓으면
예산 삭감, 조절, 불법 활동비 조사등과 같은 법적 테두리 안해서
권한을 사용하면 아무리 날고기는 검찰이라도 법무부에 깜이
안됩니다.
대부분 행정 부처의 차관이 1명 그리고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도 차관이 고작 2명인데 엄청난 거죠. 문통이 나서지 않아도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면 윤석열은 알아서 손발이 잘리게 될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아내 기소하면 사퇴할거냐고 계속 물어본 거고구요. 법무장관 임명되는 순간 끝이라는 걸 잘 알겁니다. 더군다나 법무장관 되고 가족들을 또 저런식으로 기소한다? 그때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설겁니다. 그래서 악을 쓰고 사퇴 시키려고 하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특수통 인사에 내부 불만이 상당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인가? 그분도 그랬구요. 이렇게 불평등한 인사는 처음 본다 특수통이 아니면 승진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라는 식의 인터뷰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검찰이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지만 개개인을 들여다 보면 다들 권력욕들이 대단하고 자존심도 쌔서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조국이 손만 내민다면 그 손 잡아줄 검사는 천지일 겁니다. (평생 검사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 나가는데 검사장, 법무부 차과급과 같은 직급을 뿌리칠 수가 없죠)
평검사로 나가는 것과 검사장, 차관급 달고 검사 그만두는 건 천지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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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편적인 면만 보고 윤석렬한테 통수 맞았잖아요.
다만, 공수처가 설치되고 사법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거 같아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렇죠. 이번 윤석렬을 겪으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통수를 때릴 만한 인간이었는지. 아니면 한결같은 인간이었는데 단편적으로 비쳐진 모습만 보고 내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신뢰를 한 것인지.
그렇다면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검사의 모습은 또 내가 내 좋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람들도 자리가 바뀌면 바라보는 입장에 차이가 생길지...
마이 혼란스럽습니다.
권은희 언급하시니 혈압이...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적당한 비검사 출신 인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발탁하는 게 더 낫긴 하겠죠
몇번 쓴소리 한 것으로 어찌 사람을 믿나요.
윤석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재명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권은희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안철수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시련을 겪고 개싸움을 하고, 진정한 어려움에 처해보지 않으면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순진한 발상을 하니 당하는 거지요.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임은정이 뭘 했다고. 고작 몇마디 쓴소리.
진짜 불이익을 받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임은정이 진짜 받은 불이익이 뭡니까?
이름을 얻고, 아직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감옥을 갔나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나요?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나요? 인간적으로 매장이 되었나요?
고작 그정도로 불이익이라니.
참으로 순진하십니다.
윤총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와 설마 이럴줄 알고 그자리에 앉혔는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해요..
믿는 시나리오에서는 괜찮은 업무 능력으로써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는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수단으로써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딱히 모르고 임명하진 않았을거라 봅니다.
'윤석열 “검찰 본질적 기능은 소추“…검찰개혁안 원칙적 동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004.html
우즈벡처럼 30대 여자 검찰총장 나오고 그 윗기수는 선별해서 잘라야 할수도...
왜 이렇게 되었나가 아니라 원래 이랬어요
다 제대로 못 본거죠
그냥 사람속은 아무도 모른다가 맞을듯 합니다.
문통께서 검찰개혁을 그리 호락호락하게 진행하시진 않을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요. 애초에 정치 시작하신 것도 검찰때문인데
검찰에 대해서는 항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공격의 수준이 일정 포인트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
오히려 그 항명 행위를 토양삼아 개혁의 밑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통 초기라 쉽지 않았을겁니다.
사무국장과 차관 자리에 적절한 사람 채우기가 용이할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잘 되기 바랍니다.
최근 검찰이 보여준 행동은 그야말로 개혁이 왜 필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윤석열이 대형사고를 칠 경우, 견제세력에게 그 자리를 줄거라서 비워두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만약그랬다면 채총장처럼 진작에 옷벗음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냥 든든하게 받쳐드리면 잘 하실 겁니다.
어쩐지... 문통께서 조국을 그냥 법무부장관으로 보내신 건 아니었군요.
치밀하신 분...
문통과 조국 후보자 모두 강력한 멘탈로 절대 뒷걸음하지 마시고 전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에 있던 문무일도 문통이 임명장 줬고 심지어 노통 조리돌림 때 임채진 총장은
이명박이 임명한 신임 총장이 아니라 노통이 임명장 줬던 마지막 검찰 총장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양반도 공안통에 삼성 ㅊㅅㅊㅅ 문자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라있죠
'아마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면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 임명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추천한 검사를 임명할 생각이었다면 박상기 법무 장관이 했겠죠. ' 이 부분이었고요.. 차기 장관이 청문회 중인데 인사권 행사는 안하는게 예의라는 차원이었어요 ^^; 첫 댓글을 달아봤는데.. 제가 다 부담되네요. 댓글은 안써야 겠어요. ㅎㅎ 그냥 눈팅만 태풍오는데 조심하세요.
달님을 믿고 지지하면서 어려운 길을 걷다가 환호하게 되는 순간의 연속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속마음은 정말이긴 바라지만 워낙 속상하니 T.T
정말 조국은 어떤 마음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되고 어떤 마음으로 청문회를 치룬 걸까요......
추가 - 지금처럼이라는 것은 여론의 추이를 말합니다.
그러고도 걱정이되어 일어나자마자 클리앙에 들어왔어요. 이 글 보고 역시 문프... 한결 마음이 편안해 졌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여기도 버러지들이 여기저기 똥 싸 놓았네요.
로또1등 당첨되게해주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