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6일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며 거듭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
“부에 따른 교육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 검찰개혁방안을 다룬 두 번째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 소송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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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응원합니다.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
“부에 따른 교육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 검찰개혁방안을 다룬 두 번째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 소송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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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응원합니다.
자한당 범법자들은 죄를 짓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개소리 하는데 잘못이 없음에도 잘못했다고 하는걸 보니 마음이 안좋네요...
각종 왜구들 때문에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견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