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김학의 고교 1년 후배님이던 의전황님이십니다. ~ㅎ
503 시절의 법치주의(?)와 수사와 후속조치는 모두 그의 이름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군/국정원 대국민 댓글 공작 사건 수사도 이 양반이 정면에서 가로막았죠.
채동욱 前 총장의 증언을 발췌 해봅니다.
..."황교안 장관이 연락해서 “나는 견해가 다르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고 구속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수사 결론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보고받은 황 장관이 전화했다. 선거법 위반 적용은 말이 안 되고
구속은 더더욱 안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평생 공안 분야만 했고 선거법 전문가여서 자신이 잘 안다고 했다"
(주: 총장이 말을 안 듣자 결국 503 청와대가 자료를 건네고
방씨조선이 이를 받아 적어 소위 '혼외자 특종'을 터뜨립니다.)
황 장관은 “오늘 저녁 당장 보자”고 했다.
점심 무렵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포도주 한 병을 시켜놓고 그가 웃었다. 황 장관은 점잖게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요, 태평양(로펌) 가서 있었는데, 변호사가 먹고살 만큼 돈벌이는 됩니다.”
속이 빤히 보이는 말이었다....(중략)
출처: 한겨레 17-12-23
채동욱의 강제퇴임 막전막후, 황교안 “변호사가 돈은 됩니다”
김학의 사건의 석연치 않은 '증거누락'과 '무혐의 처분'은 상식적인 일입니까?
사법부 파동과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볼작시면...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라는 단어야말로 가장 공허하고 쓸데없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