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국회의원!!!!!
다 먹고살기 편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남이 죽든 정신병자가 되든 상관없고
자기 죽게 생기면 누구든 기꺼이 그냥 죽일 수 있는
이 빌어먹을 것들을 어떻게 처벌 안합니까?
너무 뻔하게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알만하니
공수처 설치에 그렇게 목매는 겁니다.
제 새끼는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ㅠㅠ
이번 정부 때 꼭 설치되면 좋겠어요.
경찰! 검찰!!! 국회의원!!!!!
다 먹고살기 편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남이 죽든 정신병자가 되든 상관없고
자기 죽게 생기면 누구든 기꺼이 그냥 죽일 수 있는
이 빌어먹을 것들을 어떻게 처벌 안합니까?
너무 뻔하게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알만하니
공수처 설치에 그렇게 목매는 겁니다.
제 새끼는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ㅠㅠ
이번 정부 때 꼭 설치되면 좋겠어요.
이전부터 반대하던 인간들은 적폐 맞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났다고 스탠스가 바뀔리가요
같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들이지......
공수처만이 아니라 2차 3차 안도 계속 내야죠
그런데 더 첨언 하자면, 공수처 신설은 그냥 시작입니다.
진짜 문제는 공수처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거기에 적폐검사 출신들이 들어가면 또 그 모양 그 꼴이나는것이라, 국민들이 공수처 인사에 대해서도 관심가지고 잘 지켜봐야 합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이고 법을 다뤄야 해는것이라 검,경 출신들이 상당수 들어가게 되는것은 필연입니다. 그래서 잘봐야 한다는 거구요.
현실적으로 수사를 시민단체 출신에게 맡기거나 하는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결국 부패한 집단에서 깨끗한 사람추려 공수처에 보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일일 거예요.
앞으로 공수처 원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되는가, 어떤과정으로 뽑힐것인가가 첨예한 논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네~ 노숙자님 검,경 출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말씀처럼 검,경의 인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건 필연일 수밖에 없는 건 잘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공수처만 설치를 하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여론이 걱정스럽습니다. 검,경으로만 이뤄진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게 저의 생각이구, 이 공수처를 보다 권력견제적인 기관으로 만들려면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담당하게 될 인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수사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부분도 필요한 것 같구요.
프랑스처럼 피바다가한번 되야지
바뀝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유혈 사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바뀐다... 뭐 그런 생각.......
양초 들고 이거 그냥.... ㅜㅜ
다음 총선때 민주세력이 2/3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건 결국 투표로 바꾸는거죠
공수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임명합니까?
결국 임명하는 사람이 개판인 상황이면 공수처는 되려 양날의 검처럼
더 위험한 권력이 될 리스크도 존재하죠.
때문에 공수처를 시작으로 하고 목표는 사법부 수장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최소한 선거기간에는 시민들 눈치를 보고 위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근데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니니 시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죠 ㄷㄷㄷ
시민들 눈치를 볼일이 없으니 자신들만의 권력 계급이 생겨나구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법부 주요직에 대한 선출직 전환으로 가야합니다.
그런 머리 속 세상이 궁금해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한 둘은 아닐 듯.
그렇다고 공수처 감사를 위한 법제화를 또 하게되면 이번엔 공수처 감사 기관이 부패하면...? 끝이 없죠.
또 소속 검사 등의 구성원도 임기를 길게하면 당연히 고인물, 권력화 될 가능성이 있고, 임기를 짧게해서 로테이션을 자주 돌리면 아무래도 정권이든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되구요. 임기는 짧지만 직장생활(?)은 기니까요.
비록 정의로운 목적이라고 해도, 칼을 만드는 작업은 언제나 신중해야지 싶습니다. 언젠간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어요.
공수처가 행정부소속이라면 국회를 공수처견제 기관으로 두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