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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야...증거도 없는 현직 도지사는 바로 구속때리더니
58
353
젤라토르
31,338
2019-03-15 07:35:09
223.♡.141.59
명백한 증거에 증거인멸까지 다 들킨 성범죄자놈은
구속신청조차 안하네 ㅋㅋㅋㅋㅋㅋㅋ
멋지다 대한민국 진짜 만세다
젤라토르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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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54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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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9.190
03-15
2019-03-15 0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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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위에 얼마나 엮여있길래ㅋ
주어는 없으요
티아메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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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2.162
03-15
2019-03-15 0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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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건 재판을 했으니ㅜㅠ
Koo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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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9.31
03-15
2019-03-15 0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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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심지어 김지사는 단톡방에서 나갔는데도 구속이죠.
현 법원의 논리라면 승리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다 구속감이죠.
크롬의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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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8.151
03-15
2019-03-15 0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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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법원은 재판 할 자격이 없고 검찰은 기소권 가질 자격이 없고 경찰은 수사권 가질 레벨이 안되고.. 멋지군요
이렇게 나라가 굴러왔다는게...
pidi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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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4.135
03-15
2019-03-15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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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쌓이고 쌓여왔다고 봐야죠 살아남고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런 놈들이고......장을 다 선출직으로 뽑아야 해결될까요...그 나물에 그밥들이 올라가고 끌어주고 있으니....
hae_w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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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4.155
03-15
2019-03-15 0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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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성범죄자에 너그러운 개한민국
조두순, 이영학을 보면 정말 개악 스러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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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4.202
03-15
2019-03-15 0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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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제 조사중이라...
이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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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0.134
03-15
2019-03-15 0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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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냥 매우 정치적인거죠. 법원 자체가.
할말을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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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3.195
03-15
2019-03-15 08:51:08 / 수정일: 2019-03-15 0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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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치주의 적용 대상이 상대적인가봅니다ㅜㅜ
클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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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81.114
03-15
2019-03-15 0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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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정이고 뭐고 기대할 수 없죠
차라리 전부 사직 시키고 싹 다 새로 시험쳐서 뽑는게 더 나을 겁니다
Lion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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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4.69
03-15
2019-03-15 0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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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수처 도입되야 하고.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 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사건에 공소시효 없는 무한책임을 갖는 법안이 신설되야 합니다.
무위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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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185
03-15
2019-03-15 1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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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전 동의해요.. 그만한 권력과 권한를 가졌는데 책임은 너무 없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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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193
03-15
2019-03-15 09: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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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케의 저울 고장난지 오래 ㅡㅜ
Great_par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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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153
03-15
2019-03-15 10:37:03 / 수정일: 2019-03-15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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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죄를 전면 부정하면 구속사유되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미면 비구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reat_par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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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2:01:37 / 수정일: 2019-03-15 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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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바로너
님 법원 부정하시나요?
applega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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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3.89
03-15
2019-03-15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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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junghwan1
님 지금 하시는 말이 논리에 맞나요?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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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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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ppleGalaxy
님 뭐가 안맞는다는거죠?
바람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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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42.38
03-15
2019-03-15 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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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를 전면 부정하면 구속사유가 되죠
...에서부터 이미 MB 등이 다 걸리는데요?
전두환씨도 그간 부정한거 다 더하면 사형쯤 나와야 정상이겠군요.
왕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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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0.16
03-15
2019-03-15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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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wan1
님 법원을 부정하는게 아니고 판결이 일반인의 공감과 많이 다르다는부분을 지적하는거인지 모르고 이야기 하시는거에요?
Great_par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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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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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바람별랑
님 그래서 MB구속됐었잖아요. 전두환 전대통령도 구속됐구요. 뭐가 문제인건가요.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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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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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오방
님 판결이 일반인의 공감을 우선한다면 인민재판 아닌가요?
마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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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0.65
03-15
2019-03-15 1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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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면 부정만으로 구속사유가 된다는건 어떤 사유인가요?
Great_par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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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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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마라부
님 죄의 유무를 가늠한 다음에 전면부정이냐 반성이냐를 얘기한건데요? 다시 읽어보시길,
마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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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0.65
03-15
2019-03-15 1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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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junghwan1
님 '죄의 유무를 가늠한 다음에'란 말이 어딨나요?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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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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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마라부
님 그럼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어디있나요?
마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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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0.65
03-15
2019-03-15 1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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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wan1
님 그건 뭔소리죠?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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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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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부
님 본인이 적으신거요.
마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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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0.65
03-15
2019-03-15 12:49:27 / 수정일: 2019-03-15 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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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wan1
님이 댓글로 믿도끝도없이
죄를 전면 부정하면 구속사유라 하시길래
그럼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래도 되냐 물었더니
죄의 유무를 가늠한 다음이란 단서를 늦게 나마 붙이시면서 다시 읽어보라시길래
그런 글이 없다 하니
제글의 죄의 유무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다시 묻는거죠
그런 글이 어딧냐고
다시 돌아와서 묻습니다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속해도 됩니까?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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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2:51:23 / 수정일: 2019-03-15 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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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부
님 그럼 다시 말씀드리죠. 유죄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한 측은 죄를 전면 부정, 한 측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라면, 구속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하지 않나요? 죄의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 그런 얘기는 누가 했나요?
마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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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0.65
03-15
2019-03-15 1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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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wan1
님 의심과 반성만으로 구속여부에 영향을 미친단 얘기군요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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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2:54:41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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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부
님 당연하겠죠? 판결전까지는 당연히 의심으로 구속하는거잖아요. 판결 후엔 유죄 확정이니 말할 필요 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링가링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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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121
03-15
2019-03-15 13:08:1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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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wan1
님
법원 자체가 가울어져 있어요
클량인에게 따지지 말고 그 잣대를 검경판레기들에게 들이대 보시길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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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3:10:10 / 수정일: 2019-03-15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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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충아감옥가자
님 클량에게 따진 적 없고, 문의에 답변한거구요. 검경법원이 잘못되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석방해야죠.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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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3:13:3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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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a
님 님 메모두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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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3:23:0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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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황소
님 네 김씨 친구를 이씨로 잘못 불렀어요.
마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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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0.65
03-15
2019-03-15 13:23:13 / 수정일: 2019-03-15 13:24:43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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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wan1
님 제가 괜한 논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댓글내용은 수정하지 않으면 합니다.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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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4.♡.49.82
03-15
2019-03-15 13:30:39 / 수정일: 2019-03-15 13:31:03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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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부
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오타 아니면 수정안해요.
paz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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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5.66
03-15
2019-03-15 15:08:16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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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wan1
님 악법도 법이니까. 억울하더라도 주디 닥치고 살라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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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5.166
03-15
2019-03-15 15:32:0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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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만으로 구속이 정당하다니, 물증이 필요없는 세상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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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5:36:41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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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지와레밍스
님 악법이라고 주장할려면 박근혜 전대통령도 억울하다는데 동의해야겠죠?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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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5:37:31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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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님 심증만으로 구속한게 확실하면, 같은 맥락으로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도 심증이라고 주장해도 되겠군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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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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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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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5:47:4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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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큰입다물라
님 대체 무슨 소리이신지. 전면 부정한다는 이유로 구속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구속 직면 상황에서 피의자의 유죄 인정 태도가 구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개소리라는 개소리는 처음 듣네요.
그큰입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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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83.♡.152.247
03-15
2019-03-15 15:50:31 / 수정일: 2019-03-15 15:54:0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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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wan1
님 누가 그랬냐면 "죄를 전면 부정하면 구속사유되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미면 비구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써놓았네요. 와~~~ 놀랍습니다. 본인이 조금전 쓴 글도 까먹으면 위험한데
Great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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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2
03-15
2019-03-15 15:54:23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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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큰입다물라
님 그 앞의 본문부터 읽으세요. 유죄 확정난 경우에 덧댄 글인 것도 파악이 안되시는지. 피의자 방어권을 불구속으로 인정하는건 유죄확정전까지인걸 모르시나요? 알면서도 그러시면 진정 어그로.
힘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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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0.♡.52.159
03-15
2019-03-15 18:17:02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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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거인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라 구속 안하는 건가요?
무리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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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0.1
03-15
2019-03-15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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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공편하지 않은 죄값을 치룰수 없다는것 자체에서 삼권 분립 체제는 실패인것 같네요.. 공수처를 설립하라 하지만 그것 조차 올바르지 않다면.. 혁명만이 답인지..
포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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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2.242
03-15
2019-03-15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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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사법 적폐청산 및 공수처 설치가 절실합니다.
clien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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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27
03-15
2019-03-15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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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권력이 아니라 마피아죠.
곰돌이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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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30.251
03-15
2019-03-15 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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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자신들이 너무 많이 엮어서
터트리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 언론 기사 한 줄 나올리 없는 서민 사건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제각각 처리됩니다.
인류는 공평하지고 현명하지도 사려깊지도 않으며
멸종이 운명입니다.
KNN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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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2.86
03-15
2019-03-15 1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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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대로 해석하는거 같아 슬프네요.
가성비짱죽이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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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29
03-15
2019-03-15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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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누군데 지금 우리끼리 싸웁니까 ㅋ 내란 분탕질 조장이라면 거부합니다.
풀뜯어먹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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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84
03-15
2019-03-15 1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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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메모된 사람이 분탕을 ..한결같네요.
프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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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4
03-15
2019-03-15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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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을 아직도 대통령을 붙이는 무개념이 있군요
은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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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69.205
03-15
2019-03-15 18:03:39 / 수정일: 2019-03-15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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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치를외치던 자들의 민낱이죠ㅡ. 성폭행범보다 야동돌려보는사람 형량이더나오는 세상...
Ghost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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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37
03-15
2019-03-15 2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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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군부독재 정부가 이어져 오면서 법치란 (입맛에 맞는) 법으로 통치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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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는 없으요
현 법원의 논리라면 승리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다 구속감이죠.
이렇게 나라가 굴러왔다는게...
조두순, 이영학을 보면 정말 개악 스러운 법입니다
차라리 전부 사직 시키고 싹 다 새로 시험쳐서 뽑는게 더 나을 겁니다
...에서부터 이미 MB 등이 다 걸리는데요?
전두환씨도 그간 부정한거 다 더하면 사형쯤 나와야 정상이겠군요.
죄를 전면 부정하면 구속사유라 하시길래
그럼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래도 되냐 물었더니
죄의 유무를 가늠한 다음이란 단서를 늦게 나마 붙이시면서 다시 읽어보라시길래
그런 글이 없다 하니
제글의 죄의 유무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다시 묻는거죠
그런 글이 어딧냐고
다시 돌아와서 묻습니다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속해도 됩니까?
법원 자체가 가울어져 있어요
클량인에게 따지지 말고 그 잣대를 검경판레기들에게 들이대 보시길
터트리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터지거나 안 터지거나 언론 기사 한 줄 나올리 없는 서민 사건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제각각 처리됩니다.
인류는 공평하지고 현명하지도 사려깊지도 않으며
멸종이 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