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111114651267?rcmd=rn
국방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2018~2022년 소요 재원보다 32조5천억 늘어
핵·WMD 등 전방위 위협 대응 방위력개선비 94조
兵봉급 인상에 10조원 등 전력운영비 176조 반영
3축체계 관련 용어 폐기..관련 사업은 계속 추진
국방부가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 분위기를 강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7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계획을 담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270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238조2000억원)보다 무려 32조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이른 시기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재원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5년간 총 270조7000억원 규모로 방위력개선비는 94조1000억원,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는데 국방비 투자를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데 집중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무기 구입과 개발에 관련한 방위력개선분야에 총 94조1000원(연평균 증가율 10.8%)을 책정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연평균 10.8%)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는 것으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 만큼 무기 도입과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후략
이게 보수다!!!!!
해군 군함에 합동교전능력 CEC가 탑재됬으면 좋겠고..
전 장비에 모두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탑재됬으면 좋겠고..
핵잠 넉넉히 도입했으면 좋겠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ASBM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레일건은 사치겠죠..?
증말 그래요.
하지만 저걸 만들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죠..
수평선 너머 타겟의 좌표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획득하냐? 부터..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내년중 상용화 나머지는 개발중...
북핵위기때 현무 미사일을 괜히 바지선에서 쏜게 아니라고...
한반도 평화체제 이야기만 나오면 나라 팔아먹는 다는둥,
다 퍼준다는 둥,
ㅋㅋㅋ 개소리 하는 것들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