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격차’가 벌어진다>
집에 가다가 문득.
신라호텔 예식비용은 하객 1인당 25만원 정도다.
12월은 할인해줘서 조금 저렴하다. 그래도 비용이 1억 원을 쉽게 넘어간다. 예약이 쉽지 않다. 12월까지 주말은 저녁 결혼식을 빼고 모두 예약이 끝났다. 불과 몇 년 전 1인당 10만 원 수준이였던 시내 특급호텔 예식의 식사비용은 지금은 15만원을 넘어간다. 10만원 축의금 봉투가 미안해진다.
그래도 수개월씩 예약이 밀린다. 꽃값만 1천만 원이 넘는 곳이 많다. 미주나 유럽행 여객기는 늘 프레스티지석이 먼저 동난다. 12시간 정도의 비행편의를 위해 3~4백만은 얼마든지 더 낸다. 올 성장률전망치가 2.7%(한국은행)로 또 내려갔다. 경기가 큰일이다. 그런데 경기가 진짜 나쁜가?
화재기능이 옵션이라는 BMW 5시리즈는 자동차의 나라 미국만큼 팔린다. 벤츠 E클래스는 제네시스 G80보다 더 잘 팔린다. 올 1월과 3월 급기야 미국 판매량을 뛰어넘었다(미국은 우리보다 자동차 시장이 10배인 나라다). ‘벤츠 E클래스’는 국내에서 독일보다 더 팔릴 때도 있다.
일반인은 구경하기도 힘든 미술품 경매시장도 호황이다. 서울옥션만 상반기 600억 넘게 팔았다. 올 들어 주가가 3배나 올랐다. 그런데도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특이한 게 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지 않거나,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유독 잘나간다. 올 2분기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겨우 2.2% 올랐다. 그런데 백화점 안에서 파는 해외 명품은 전년대비 13.5% 판매가 늘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대형 마트는 오히려 –3.0%, 매출이 줄었다. (자료 산업통산부)
격차가 벌어진다
이해도 안되고 체감도 안되는 <소득 몇분위 가처분 소득 증감율>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다. 격차가 벌어진다. 경기가 어렵다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격차가 벌어진다. 최근에 본 통계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통계 하나.
고객이 은행에 맡긴 10억 원 이상의 고액예금 잔액이 500조 원에 육박한다(올해 우리 정부 예산이 400조다). 물론 사상최대치다. 지난 5년간 15%나 늘었다(자료 한국은행 /2018). 물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저축한 사람들의 예금 증가율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다.
#지대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면 임금이 오를 수 없다거나(헨리 조지), #자본을 통한 이익 증가가 성장률을 넘어서면 노동수익이 쪼그라든다는(토마스 피케티) 이론은 들먹일 필요도 없다. 커지는 빈부 격차의 ‘정황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몇 해 전만 해도 연봉 1억이면 근로소득 상위 1%안에 들었다. 그런데 지금 상위 1%안에 들려면 연봉이 2억4천만 원은 돼야한다. 그런데 금융소득 상위 1%는 연 평균 44억 원을 번다.
일상깊이 들어가 보자. 강남 고속터미널의 식당들. 냉면집 설렁탕집 중국음식점 대부분의 메뉴가 7~8천원 수준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1~20% 겨우 올랐다. 터미널을 오가는 보통사람들의 구매력이 겨우 그만큼 올랐단 뜻이다. 동네 순대국이나 미용실 커트의 소비자 가격은 1천원 올리기가 쉽지 않다. 아니 못 올린다. 보통사람들의 구매력이 따라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차 소형차 라인의 판매가격보다 대형차의 판매가격은 훨씬 더 올랐다. 그랜저나 에쿠스라인(지금은 EQ900)은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올랐다. 물가인상률로 치면 100% 오른 셈이다. 구입하는 소비자층의 구매력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을 반증한다. 나뚜찌 소파도, 샤넬 핸드백도 모두 10여년 만에 두 세배 씩 훌쩍 올랐다. 그래도 잘 팔린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렸다’거나 ‘오르는 지니계수’ 이런 기사 쓸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 일상에 소득격차의 징후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언론이다.
상당수 언론이 이들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보도하기보다, 다들 어렵다고 보도한다. ‘건물주도 어렵고 다주택자도 어렵고, 심지어 재벌도 어렵다...’ 눈물 날 만큼 걱정한다.
그들의 재산세도, 종부세도, 양도세도, 증여세도,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걱정이다. 진짜 이들에게 조금 더 과세하면 시장경제가 아파할까? 70년대 미국의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70%을 넘어갔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계층에는 혜택이 주어진다. 교회는 물론이고, 대학이나 병원도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저소득층은 전기요금도 깎아 주고, 핸드폰 요금 할인도 해준다. 정부는 저소득 농어민에게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준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그런데 금융은 다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더 받는다. 대출을 못 갚으면 거기서 또 올려 받는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불리하고 또 불리해진다. 한번 가난해지면 좀처럼 일어나기가 어렵다. 시장경제는 수백년 전부터 이 문제점을 계속 고쳐왔다. 그런데도 격차가 자꾸 커진다. 우리사회는 특히 자본이득이 쉽다. 지대추구가 쉽다. 이걸 알아차리고 다들 ‘건물주님’이 되려고 한다. 축구선수도 정치인도 의사도, 꿈의 종착점은 ‘건물주님’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이자의 종착점도 여기다.
구조적으로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게 기술의 발전이다. 독일 안스바흐의 아디다스 공장은 직원이 160명 뿐이다. 연간 50만 켤레를 만든다. 로봇과 자동화덕분이다. 비슷한 규모의 공장은 600명을 고용했다. 그런데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지 않는다.
600명이 가져가던 이익은 이제 투자자와 160명의 직원이 나눠간다. 구조적으로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지하철도 드디어 무인운행이 시작됐다. 더 이상 기관사를 뽑을 이유가 없다. 지하철 매출은 줄지 않는데, 기관사가 될 예정이였던 청년들의 소득은 누가 가져갈까?
동반성장의 허상
보통 어느 조직의 슬로건은 그 조직의 약점을 반영한다. ‘동반성장 ’이라는 정부의 슬로건은 미안하지만, 동반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약점이 숨어있다. ‘3% 성장’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가가 10% 성장해서 또다른 누군가의 마이너스 성장을 가린다.
그러니 경제담론의 1순위는 ‘격차해소’가 돼야한다. 그래야 시장이 건강해진다. 그런데 논쟁조차 쉽지않다. 자꾸 이념문제로 희석된다. 이 문제를 지적하면 자연스럽게 좌파가 된다. 그러다 진영논리로 갈무리되고, 그래서 대안을 논하기도 전에 서로 얼굴을 붉힌다.
‘격차 해소’의 주장은 ‘경기가 어려우니 조금더 참으세요!’의 구호에 밀린다. ‘조금 더 나눠보는 건 어떤가’ 란 주장은 ‘그들도 힘들어요!’ 논리에 밀린다. 그런데 진짜 다들 힘든가?
참고로 우리 주택 보유 국민 중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천663채다. (자료 국세청 /2017 기준) 이들이 소유한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치면 1조9천994억 원이다
70명에서 45명 이제 40명을 향해갑니다. 그런데 매출 동결..중
30명 일자리 자동화 기계가 잘 채웠습니다.
남은 40자리 중 10년뒤 몇 명이 남아있을지는..
경영자들만 배부른 세상인듯...합니다.
격차해소보다는 사회 안전망 확보, 취약계층 보호가 먼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늘려야될거 같구요. 둘다할수있음 좋겠지만;;
문제는 신라호텔 결혼식이 아니고, 밥굶고 애키우기 힘든 환경이란거죠. 돈있는애들 돈쓰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더더 쓰게 만들어야지. 다만 그 돈버는 과정에서 공정성 합리성이 필요하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선 저거 흉내만 내려고 하면(종부세라던가 기타 재벌들에게 먹이는 세금)
정재계의 발 아래 있는 언론들이 벌떼 같이 일어나 "이러면 나라 망한다!!!" 라고 외치고 있죠 -_-...
그리고 자본계급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건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제격차가 세대를 거쳐도 변하지 않고 과거 신분제도처럼 고착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착화의 배경에는 부의대물림과 불로소득의 증가속도가 근로소득의 증가속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게 문제인데...
(심지어 억대 연봉을 받는 의사보다 아파트 투기꾼의 재산 증식속도가 더 빠르니 말 다했죠)
그런 사회는 자유경제사회보다는 고착화된 자본계급사회에 가깝고 아무래도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부모 잘 만나고 아파트 투기를 잘 하는게 더 중요한 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성장동력을 되찾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게 그런거죠
격차가 처음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따라 가려고 합니다.
좀 더 벌어지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더 벌어지면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머리깍을때 15000원인데 부자들은 더 많이 버니 더 자주 깍아야할까요?
어차피 돈쓰는건 사치제 외엔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 소비가 없단 뜻이에요.
그리고 사치제를 소비하면 서민이 돈을 법니까 기업이 돈을 법니까.
지방의 중견기업들만 봐도 사원들 월급은 쥐꼬리지만 오너 및 경영진들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법인차 굴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부자와 재벌들 힘들까봐 걱정을 하는게 다릅니다.
복지국가를 지행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매겨도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건, 부자들 세금 많이 내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편법이 난무하긴 하죠
개인적으론 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집행의 엄정한이 부족한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은 나만큼 살아 갈 수 있을 지 고민해보면...
잘사는 동네는 지하철도 촘촘히 만들어주는데
못사는 동네는 수십년 동안 지하철만들어달라고 해도 안들어옵니다
장사가 안된다는게 이유에요
잘사는 사람들은 차 있을텐데...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 그런가....
냅두고 걔넨 걔네대로 쟤넨 쟤네대로요? 쟤넨 한 톨이라도 더 먹고 싶고 벤츠 사면 벤틀리 사고 싶어져요
니넨 지하철 한칸에 400명씩 타거나 광역버스 두시간씩 타면 되잖냐 하구요
/Vollago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투표를 잘하는 거죠..
약자와 노동자의 어려움을 알고 부의 분배 균형을 법제화하는 정치인을 뽑으면 됩니다.
또한 노조에 가입하여 가입율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활동을 하면 노동자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즉.. 약자들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 정치인 뽑았는데도 언론 때문에 안된다잖아요.
이제 2년도 안됐는데요.
계속 잘 뽑아야 합니다.
투표로 누구 뽑아주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거라는 건 일종의 희망고문일 수도 있어요.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막연한 희망만 품고 살게 만드는 전략이죠.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 집권해도 짧으면 20년 걸린다고 봅니다.
길게 보셔야 합니다.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대통령과 장관 빼고 적폐세력은 그대로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2년 안되는 기간에 이만큼 끌고 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에코제이님 최순실 이야기나 좀 더 해주시죠.
하는 댓글과 행동마다 목적이 보이시는게 점점 이분에게도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이분 참 재미있는 분이시군요.
상당수 언론이 이들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보도하기보다, 다들 어렵다고 보도한다. ‘건물주도 어렵고 다주택자도 어렵고, 심지어 재벌도 어렵다...’ 눈물 날 만큼 걱정한다.》
이게 포인트죠!!!
얼마 안되는 진짜 기자분중 한분입니다.
내수가 처참한게 부자들이 돈을 안써서 그렇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애초에 소득격차부터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지 잘사는 사람이 돈을 써야 돈이 돌아간다고요? 그거 이명박이 좋아하던 낙수효과 얘긴데 ㅎㅎ
/Vollago
패널분들 포함한 다수가 이걸 9시 메인뉴스에서 다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들 아쉬워하더군요.
더 공포스러운 것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을 공격하기에
부자는 사료만 줄려고 하죠
가끔 사료의 양과 질의 문제만 있을 뿐;;
하려한 스펙을 올려서 마름이 되고자 몸부림치고
결국은 건물주가 꿈인 세상...,
재벌. 부동산에 돈이 다몰리고
극소수에 부 편중이 심화된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고여있는 돈을
빨리 회전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눈물로 벌어진 돈으로 잘사는 사람이 되는 사회는 지양되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상속과 각종 불법과 땅 같은 유한자원 독점으로 이뤄지는 현상입니다. 절대 악입니다.
우리나라 부자 순위 보세요. 일부만 본인 능력으로 올랐을 뿐 입니다.
따라서,
능력 위주로 성장하도록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및 물가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은 거주용으로 개념 변경하고 철저하게 억제해야 되며, 복지 비용 늘려서 특히 교육관련 사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딴나라도 그렇다...정말 어이없는 반응이죠. 그런데 많더라구요. 다른나라 치안 불안하며 따라갈려고요? 잘하는 것들 도입할려고 해도 부족한 판에...
이거 바뀌기 전에는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일본의 득도 세대가 도래해서 문제된 것 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촛대 들고 국회의원과 언론 등을 싹 물갈이 했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착하게 대통령 하나 뽑고 너무 안심하고 있었음.
자본소득 세율만 높이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텐데...
공감합니다.
시청자들이 넘쳐나는 세상.
대중은 눈 으로 보고 입으로 만족하는 욕망만 체워주면 소득격차 쯤은 아무 생각없이 극복합니다.
다수의 초보사장들을 자영업으로 내모는 현 정부 (과거의 정부도)와 대기업의 행태를 비난하세요.
아니면 조직되어서 힘을 발휘할 것인가
앞으로의 이 나라의 민주주의 관건은 이 둘 중 하나가 될거라 봅니다.
그러기위해선 서로 이해와 많은 토론이 오가냐한다고 보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