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 그렇습니다. 3억이다, 6억이다, 80%다 다 잊어버리시고 시가로 1가구 1주택이 18억이면 이번에 종부세가 올라간다. 그런데 얼마 올라가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가구 1주택 중에 고가 주택이 대상이거든요. 18억 이상. 1가구 1주택은 많이 안 올라갑니다. 18억짜리 집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종부세를 94만 원 내고 계세요. 그런데 수정하면 104만 원 냅니다. 10만 원 올라갑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1가구 1주택인 분.
김동연 :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김어준 : 1년에 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네요.
김동연 : 18억의 집 경우에는. 그러면 24억짜리 집은 얼마나 올라가냐? 그건 지금 180만 원 정도 내고 계시거든요. 290만원 냅니다. 1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시고 18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이것이 집이 100억, 200억 되지 않는 한 크게 오르지 않는다. 18억짜리가 10만 원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세 주택 이상 갖고 계시거나....
김어준 : 그러니까 기준을 18억으로 잡아야겠군요. 역산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딱 떨어지지도 않고 정확한 건 그냥 18억 정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집이 18억이다? 그럼 이미....
김동연 : 1가구 1주택 경우에. 그러니까 다주택은 좀 다릅니다.
김어준 : 여기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김동연 :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은 14억 이상부터 올라갑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손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김동연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이 1가구 1주택은 공시기준가격으로 9억인데 다주택은 6억이거든요.
김어준 : 다주택이 6억이군요.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조정지역, 쉽게 얘기하면 서울 지역 내에 집 두 채 가지신 분들은 이번에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다주택자의 경우 집 소유한 분들의 1.1%에 불과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1.1%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화를 내는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전세 살면서.
(중략)
김동연 : 금융 쪽 규제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저희 취지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번에 금융 쪽에 저희가 주택담보대출 받는 데 제한을 좀 뒀거든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집을 사는데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돈 쌓아 놓고 있는 분들이 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금융 규제에서 저희가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조정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집 한 채 있다면 또 다른 집을 살 때는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 주겠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면 종부세에서 세 가구 이상 집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조정지역에 두 주택 이상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금융에서는 그 지역에 한 채 있는 분들이 또 집 사려고 할 때는, 뭐 자기 돈 내고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안 해 주겠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낼 걸 각오해야 되고 집 한 채 있는데 실제 거주 목적 이외에 또 사려고 하면 자기 돈으로 사고 은행에서 빌릴 생각 하지 마라.
김동연 : 그렇습니다. 대신 서울이나 조정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집을 사겠다. 그건 괜찮습니다. 조정지역 내, 투기지역 내 내가 집이 있는데 한 채 더 사겠다는 분들은....
김어준 : 이사나 부모 봉양은 예외로 하겠고.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데 분가를 한다든지.
(중략)
김동연 :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혹시 법적으로 어떤지를 따져 봤습니다. 공정거래에서 담합은 아닌지, 부동산중개법이 있습니다. 이 법 위반은 아닌지를 보면서 만약에 그것이 지금 현행법으로 이것이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치나 또는 입법을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컨대, 자기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재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으면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물건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성격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김어준 :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기본권입니다. 그걸 자기가 거기 이미 들어갔다고 해서 남의 권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김동연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재화의 특성을 부동산이 가지고 있거든요.
@childish님 종부세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1.5%에게만 영향이 있는 법이라면
이번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폭등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죠.
가격 안정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인구의 1.5%가 부동산도 1.5% 소유하진 않으니까요.
지금이 첫 벙커 건설중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 짓고 부셔지고를 7번 반복하고 이번에 다시 8번째 벙커를 지은겁니다.
이번에는 좀더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7번 짓는동안 미네랄 소비를 많이했거든요.
언제부터 18억 이하는 부자가 아닌가.. ㄷ
ᆞ그건 1가구 고가주택, 다주택자 종부세 얘기죠.
1주택 있지만 대출로 또 사려는 많은 사람들은 대출규제등 금융 영향을 받지요.
역시 최고의 적폐는 기레기입니다.
많이 올리면 집값을 잡는건 확실하지만...
경제를 잡을수 있죠.. 소비위축으로 나라전체가 흔들릴수도.. ^^
이래놓고 땅사놨기에 웁니다... 괜히 했어...
김총수가 말 자르고 해도 잘 듣고 보다 잘 이해할수있도록 애쓰는게 느껴지더군요.
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아동 이야기할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참 많이 좋아졌어요~~
눈과 귀를 가리는것들이 문제입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청와대 홈피 가도 시원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검증 되지 않은 말들에 휩쓸리지 말고 팩트만 보면 좋겠어요.
물론 김총수와 함께 하면 더 즐겁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그 지랄을 했던거야!!!
아오 기레기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