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세대 이동통신(5G)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Kick-off) 회의 개최
- 28㎓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4일(목),「28㎓ 신규사업자 지원 TF」킥 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8일에 28㎓대역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다.
이에,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날 킥 오프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참여하였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논의를 진행해 12월중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이동통신에서는 사실상 없는게 문제네요. 미국 버라이즌하고 일본 au하고 겨우겨우 하는 것으로 알고있긴 한데.....
스타링크 처럼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스타링크도 5G 서비스를 하는건 아니니.....
무슨 형태로 진입시키겠다는건지 감이 안잡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