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한다!
- 개인정보위,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점검 결과 발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널리 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예시)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전 등
- 이에 따라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 및 한국소비자연맹(대표 강정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올해 6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실태점검’을 추진하였다.
* (설문조사) 20대 이상 남녀 소비자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태점검) 설문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한 3개 유형 10개 제품 실태점검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가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였고,
-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기기로는
①신분증 인식기*(27%), * 편의점내 주류․담배 판매 및 유흥주점 출입시 등 미성년자 여부 확인 기기
②엘리베이터 또는 건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7.7%),
③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3.4%),
④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가전(7.6%),
⑤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 등 아파트세대 단말기(7.3%)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는 ①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33.7%), ②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0%), ③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15.6%) 등으로 응답하였다.
○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응답한 3개 유형 10개 제품*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 취약점이 발견되어 제품의 설계․제조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온라인 쇼핑몰 판매 상위제품 중 확보가능 여부, 점검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품 유형 |
점검 결과 |
신분증 인식기 (2개 제품) |
▸(현황) 얼굴사진, 주민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동 가림처리(마스킹) 기능 적용 ▸(문제점) 외부 해킹에 의한 공격에 취약점 노출 |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4개 제품) |
▸(현황) 개인정보 외부 전송 기능 없음(점검대상 기기에 한함) ▸(문제점) 단순한 초기 비밀번호(미변경시 비인가자 침입 가능성) |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4개 제품) |
▸(현황) 영상 촬영 후 내부 저장 또는 외부 전송(사용자 설정에 따름) ▸(문제점) 해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서버로 영상 전송시 전송 국가 등에 대한 고지가 없고,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소비자 분쟁해결 등 곤란 |
□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구성하여
○ 우선, 소비자단체 등과 관련 제품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가 반영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설계 개념
○ 아울러, 해외 입법례 및 국제 표준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등 제품의 책임성과 투명성,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을 비롯하여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