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기업의 반독점과 정보 오용 또는 독점을 막기위한 유럽의회의 디지털 서비스 법 및 디지털 마켓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미 5월 유럽의회에서 합의 통과 협상이 끝난 상황이라 무리 없이 가결 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
디지털 시장법은 찬성 588표 반대 11표 기권 31표로
통과 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법은 sns 또는 온라인 마켓에서 제공업체게 불법 콘텐츠 온라인 허위정보 및 기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확산 방지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 하면서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응 하기 위한 조치를 플랫폼이 신속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제품및 서비스가 안전한지 마켓에서는 거래(개발자)에 대한 추적 및 확인 강화
불법 컨텐츠에 대한 검사 수행을 노력 해야합니다. (의무화)
콘텐츠 조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 제공 (알고리즘의 선택과정등)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게 유지 하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콘텐츠 제공에 의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및 민간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특정 유형의 표적 광고 금지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더 강력한 의무 준수
독립적인 감사를 받으며 사용자가 플랫폼의 추천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 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검증된 연구원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쉽게 접근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디지털 마켓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 3자가 서비스와 상호 운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가령 메세징 서비스와 같은것을 통합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3자 서비스의 메세징 서비스 접근등
하나의 앱이나 플랫폼으로 제한되는 고정 효과를 제거합니다.
비지니스 사용자가 (개발자등) 게이트 키퍼 플랫폼에서 생성한 데이터에 접근 하여 흥보 하고
게이트 키퍼 외부에서 고객과 계약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 결제 허용 외부 광고 허용 외부 접근 허용)
게이트 키퍼는 다음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다른 3자 서비스 또는 제품보다 자신의 제품 순위를 고의적 우호적으로 책정할수 없음
사용자는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및 앱을 쉽게 제거할수 있게하고 타사 어플리케이션 및 앱스토어 사용을 방지 할수 없습니다.
(특정 결제 시스템이나 id시스템 요구도 해서는 안됩니다)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타켓광고를 위해 개인데이터를 처리 할수 없습니다.
만약 법을 위반 하면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이전회계년도의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적으로 위반할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 합니다
참고로
1. 연간 매출 75억 유로 이상 혹은 회사의 시장가치가 최소 750억 유로 이상
2. 최소 월간 4500만명의 사용자 또는 최소 월간 10만명의 비니지스 사용자(개발자 및 사업자)
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게이트 키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