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기지국 의무설치 외면하던 이통3사, 작년말 무더기 신고 | 연합뉴스
2년 반 동안 437개였다가 작년 12월 한 달만에 1천677개
양정숙 의원 "정부·이통사, 국민 권리 무시한 꼼수로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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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이통 3사가 설치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고한 28㎓ 기지국은 1천677개로 집계됐다.
이통사들이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간 28㎓ 기지국 설치 신고 건수는 437개에 불과했으나, 불과 1개월만에 무려 4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앞서 이통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천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 만약 이 시점까지 실제 구축 완료 수량이 의무 수량의 10%인 4천500개에도 못 미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통 3사가 준공을 완료한 28㎓ 기지국은 총 138개로 의무이행 기준 대비 이행률이 0.3%에 불과해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막판에 기준을 바꿔 이통사 봐주기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0일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으로 세어 주기로 했다. 즉 공동구축 기지국 1개를 3개로 쳐 주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이통사들이 기지국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연말까지 계획 신고만 해 놓으면 일단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이 투자비를 아끼려고 일부러 늑장을 부리면서 과기정통부의 기준 변경을 유도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모면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작년말까지 신고된 기지국의 실제 구축 여부를 점검하는 시점을 올해 4월 30일로 정했으므로, 이통사들은 연말에 신고만 해 놓고 설치는 천천히 하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면서 소비자 혜택 증대는 외면하고 수요예측 실패 책임 회피와 투자비 축소에만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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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더 크다면 저런짓 못합니다. 매출의 %로 벌금항목 신설해야 합니다.
몇 = 양수, 1 또는 0은 아님, 두자리도 좋을꺼 같긴 하네요
"지난해 12월 30일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으로 세어 주기로 했다. 즉 공동구축 기지국 1개를 3개로 쳐 주기로 한 것이다."
벌금 맞으면 그거다 고객한테 전가할겁니다 ㅋ
군대 갈 때 집안 단위로 그렇게 계산해주면 ......
1. 한 집안 자식은 둘이지만, 한 인원이 부의 자식과 모의 자식, 두 인원으로 계산되니 한명만 가도 두명 간걸로 쳐준다.
2. 한 집안 자식은 하나지만, 아버지의 자식 한명과 어머니의 자식 한명, 총 두명으로 계산하므로, 군대는 총 두명이 가야한다. 한번에 한 명 밖에 갈 수 없다면, 한명이 두배의 기간 동안 복무한다.
몇 번 정책이 시행될까 궁금하군요.
쓰레기 같은 공무원들이 못본척 해주고 봐주니까 이꼴 나는거죠
통신사랑 짜고치고 봐주고 나중에 김앤장이니 뭐니 들어가고
진짜 방통위는 거의 20년 전인 KT가 민영화되던 시점에도 이미 썩었고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한때 방통위 통신사 민원상담을 KT에서 대행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13
15만 울린 KT ‘2G 중단’ 방통위 ‘국민 무시’ 승인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506869.html
[2011 국감]방통위, 민원상담업무 KT자회사에 위탁운영 논란
https://m.etnews.com/201109210194
'막장' 방통위 직원들 "음주운전에 성접대까지"
https://www.etoday.co.kr/news/view/841477
KT와의 10년도 모자라? 방통위 계속 동거 요구 '눈살'
https://news.v.daum.net/v/20110726024507234?f=p
단통법은 어떻게 '호갱님법'이 됐나
https://www.huffingtonpost.kr/2014/10/12/story_n_5973214.html
아~ 이~ 궁~ 금~ 해~ 라~
이러고 또 다음에 투자해야해서 통신비 못내린다 하겠죠. 외국 주도 통신사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일본처럼 각 통신사별 반값플랜 하나씩 의무화 시키면 안될라나요.
아, 결국 해 줬네요?
진짜 존X 썩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