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단통법 관련 4건 법안 발의...요지는 분리공시제 도입
단통법 개정에 무게 쏠리지만...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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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당을 중심으로 단통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분리공시제를 도입한 단통법 개정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이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단통법 개정 보단 '폐지'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與 "분리공시제로 단통법 개정"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4건의 법안은 단통법을 고쳐서 다시 쓰자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한 뒤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한적 완전자급제란 판매점에서는 단말기를 구매하고 대리점에서는 통신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점과 대리점의 역할을 나누고, 쿠팡·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과 같은 대형 유통기업은 단말기 판매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서도 휴대폰 유통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수석전문위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법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자급제 비중은 절대 10%대를 넘어설 수 없다"며 제한적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野 "단통법 폐지"...분리공시제 통과 가능성 높아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 도입을 도왔던 국민의힘(새누리당의 후신)은 '단통법 폐지'로 당론을 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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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조직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단통법이 없어지면 방통위 존재 이유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완자제 의견 갈려도 '단통법 폐지' 한 목소리...업계 반발은 변수
다수의 전문가들은 단통법을 유지하기 보단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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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황동현 교수는 "지금처럼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서로 깜깜이로 장려금을 주고받으면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잡고 흔들지 못하게 하려면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 해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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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대안에 대한 제조사 및 이통3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않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선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반발이 특히 거세고 LG전자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단통법 폐지는 이통3사 모두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통사에게는 경쟁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통법 폐지에 한표입니다. 이통사 경쟁을 막아주는 법을 유지할 필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없죠..
그럴수록 소비자만 손해인데...소비자 입장은 생각 안하나요...
호박에 줄 긋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실질적으로 바뀌는게 없을 걸요? 이미 단통법의 맛을 알아버린 통신사들이 상한제 폐지 때에도 이전과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것만 봐도... 완전자급제를 실시해서 요금제 경쟁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만들어야죠
쿠팡, 베샵 등에서 자급제 폰 판매를 왜 막아요. 경쟁해야지
폰팔이한테 판매 독점권 주려고요?
한 대리점에서 동일기기 동일 가격으로만 개통되게 제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 가격이 내려갈시 보상... 뭐이런식으로
대리점끼리는 가격 경쟁하고 소비자는 차별없고..
마트같이요... 애초에 싸게파는걸 제제하는건 이해가 안됨...
법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 대표적인 정책이 단통법과 책통법 아니던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단통법 폐지 공약을 여당이 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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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에 쓸모없는 방통위도 없앴으면 좋겠네요
말도 안되는 법을..
독과점이나 단합 막는 법이면 모를까?
이걸 헌재에서 합법이라고 판결한것도 웃기지요..
우리나라 헌재 판결 중 수도이전 막은 거랑 단통법이랑 두가지는 정말 웃긴 판결이죠
이번건은 국민의 힘을 지지합니다.
에휴
이 가정통신비 절감은 716도 공약으로 30% 경감을 내건 부분입니다.
180석의 민주당은 민생 관련 제도도 개혁해야, 원하는 바를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유통사 입장만 보고 소비자 입장은 ㅈ으로 보는군요
결국 자기들 밥그릇 없어지는거 막는거겟지만요
쓸모없는 기관은 없어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어차피 그거 한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폰팔이한테 가서 폰 사지 않죠, 차라리 신용카드 할부걸고 알뜰폰을 가입하지...
근데 또 제한적 자급제 법안은 뭔 법안인지...
소비자보다는 폰팔이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정책이 만들어질수밖에 없는게 그래야 선거표가 되거든요.
엘지베스트샵 삼성디지탈프라자 네이버쇼핑 쿠팡 등등 이런데 대규모로 단말기 유통시켜주면
표떨어져 버리는게 사기당할지도 모르는 폰팔이보다 대부분 사람들은 엘지 삼성 직영점이나
네이버쇼핑 같은데 가서 사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