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이 사실상 1등급"…소비자 혼란
으뜸효율 가전 환급서도 예외 인정돼
산업부, 이달 규제 심의 이후 행정예고
업계 "10월 전 확정해야 신제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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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심의 초점은 에어컨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데 맞춰졌다. 2018년 10월 개정 당시 지나치게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스탠드형 제품 가운데 1등급이 자취를 감췄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1개 제품(1만와트형)이 1등급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출시는 하지 않은 제품이다. 2년이 다 되도록 1등급 제품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준이 높은지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효율 2~3등급 제품이 1등급 역할을 하는 형편이다. 1등급 가전 구매금액을 환급해 주는 으뜸효율 제도에서도 스탠드형 에어컨은 예외로 3등급까지 환급해 준다. 뛰어난 에너지효율을 갖췄으면서도 자칫 소비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스탠드형 에어컨은 3등급이 사실상 1등급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근데 최근에 오른 에어컨 등급은 너무 오른 듯 합니다...
어차피 지금 3등급 에어컨을 구매해도 에너지 효율 환급도 받을수 있는 마당에 등급 완화는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업체들의 개발 목표를 위해 남겨두는 것도 괜찮아보여요
이전에는 제 기억에 소수 제품만 1등급을 달성하는 정도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 오히려 실 구매가 가장 많은 중저가 라인업도 차차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최상위 제품 하나보다 많이 팔리는 제품군에 걸친 전반적인 효율개선이 중요할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가장 효율 높은게 3등급이라고 하면, 차이가 적게 나는것 같으니 어차피 낮은데 그냥 4, 5등급을 사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중저가 제품 효율 끌어올려봐야 3등급인거 연구 안 하고 싸게 4등급으로 파는게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