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서 매주 '내 삶을 바꾸는 법안'을 선정, 해당 법안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평가 점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신 후 3가지 기준-1. 이 법은 필요한가? 2. 이 법은 타당한가? 3. 이 법은 실현가능한가?-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점수는 '내 삶을 바꾸는 법안 지수'로 반영돼 국회의원들이 좀더 바른 입법활동을 하도록 채찍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주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0대 초반 창업.취업 세금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재 15~29세에서 15~34세로 연령을 상향 조정해 30~34세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과연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법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시는 곳-->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S4EdJ185bZLJnE0gEevcLx7fYdrTHfz_ltGwKzWn_lcnuQ/viewfor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