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우리나라에 한정된 질문일 수도 있고 제가 주린이라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1. 왜 실시간 파악이 안 되는가?
미수 신용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전부 실시간으로 가능한데 유독 공매도만 실시간 파악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심지어 카톡으로 주고받고 사후에 정리를 하겠다고요? ㅋㅋㅋ
2. 왜 그렇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1번에 이어지는 질문으로 대체 왜 그렇게 초 단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걸까요?
공매도의 순기능이 주가의 과도한 버블 제거라면 부동산도 그렇고 다른 모든 자신이 그렇듯 과도하게 오른 가격을 연착륙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 5일 연속 상한가를 친 주식이라고 해서 그걸 5일 연속 하한가를 때리는 건 건강한 조정은 아닐 텐데 말이죠.
가격 수준이 버블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떠나서 주식을 제대로 빌려주고 빌린 건지 확인하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초 단위로 공매도를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단타로 개미들 털어먹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3. 공매도의 과실은 기관과 외인만?
개인은 실제로 공매도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죠. 반면 기관과 외인은 별 제한이 없습니다. 버블을 감소시키는 건 그렇다치고 그 과정에서의 수익은 왜 기관이나 외인만 가져가는 거죠?
공매도의 수익은 한도가 있지만 손실 가능성은 무한대다? 과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압도적인 자본과 정보를 가진 기관과 외인이 개인에 비해 손실을 볼 가능성은요?
가끔 개인에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큰일난다는 글이나 하방에 베팅하고 싶으면 굳이 공매도 아니라도 선물이나 인버스 하면되는 거 아니냐라는 글도 보이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더군요.
그럼 선물이나 인버스 투자도 가능한데 공매도를 막을 이유가 뭘까요? 공매도가 선물보다 훨씬 위험한 걸까요?
공매도로 돈 벌기 어렵다 이런 논리도 솔직히 이상하긴 마찬가집니다. 이미 아래 기사도 나오지만 사실도 아닐 뿐더러 기관도 외인도 개인도 돈을 못버는 제도가 공매도라면 굳이 시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논리적 정합성이 있으려면 1. 기관과 개인이 위험을 각오하고 전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든지 2. 버블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전쟁터에서 나는 미사일을 쏠 테니 너는 칼로만 싸워라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도를 저렇게 허술하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