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현재는 갖고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거래세를 제외하고 차익은 고스란히 투자한 분들이 챙기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는데, 정부가 언제부터 추진한다는 건가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재부는 용역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적인 윤곽은 내년에 나오고, 실제 시행은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주식을 해서 돈 벌면, 그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개편한다는 건가요?
[기자]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주식으로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인데요.
특히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세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상당수 투자자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과세체계 자체를 손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Vollago
기존에 1% 이상 보유자 또는 30억 이상 보유자는 대주주로 분류되서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주주 요건을 1억까지 낮춘다는 이야기가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들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손해보고 파는 경우는 세금을 안 내고,
이익을 본 경우에 한해 이익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낸다는 뜻인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 계좌 안에서 이뤄진 거래라고 해도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펀드 간 손익통산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다양한 상품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고 각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더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는군요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키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면 차라리 거래세를 강화하지..
미국처럼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요건같은거라도 보완이 되어야 할텐데
현 정부가 자본소득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 현 정부 내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너네는 부자될생각 접어라.... 중산층없는 양극화.
이미 시작된지 오래지만 씁쓸합니다.
그냥 년 총이익으로 일반 과세 정도 되려나요?
현행 파생이나 해외주식도 1년단위 세금계산이고, 증권사도 제대로 과표 계산 안해줘서 골탕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튼, 부동산이랑 비교해서 주식의 특출난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굳이 뭐 있다면 빨리 처분할수 있다 이정도?) 심지어 세금도 똑같이 물린다, 그럼 누가 주식합니까 부동산하죠. 심지어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서 3억이면 이제 대주주인데, 특수관계자면 아마 4촌까지 다 토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40-50대라면 아마 4촌까지 다 긁으면 삼전, 하닉, 뭐 이런 대기업은 엔간하면 다 대주주 걸릴겁니다. 결국 이제 그냥 다 세금내든지 아니면 테마주잡주놀이 하거나 소액으로 짤짤이하든지 이중에서 하나 골라라 이거죠 정부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정부는 맨날 부동산을 잡겠다고 말은 신나게 하는데 정작 나오는 정책을 보면 누구보다 확고하게 부동산에 몰빵하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당장 이것만해도 부동산대신 자본시장으로 자본을 유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오기 어려운 정책이죠. 정부가 근로소득만이 선량한 소득이고 자본소득(부동산이든 금융이든)은 악한 소득이니 악한 소득을 억제하고 선량한 소득만을 살리기 위해 근로소득주도성장이니 뭐니 이런거 내세우고 싶은 심정은 알겠는데, 생각은 생각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안그래도 워낙 우리 자본시장이 쪼그라들어서 외부충격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흔들리고 외인ATM에 단타 투기꾼이 극성을 펼치는것이 지금 한국 자본시장의 현실인데(물론 우량한 종목도 있어서 잘 찾아보면 좋은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그렇죠), 자본을 유입시켜서 외부충격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자본도 빼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네요. 뭐 그래도 이건 다 외부충격때문입니다 외부충격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만 하겠죠. 외부충격탓만 할줄 알았지 왜 외부충격에 한국 경제(정확히는 주식시장)가 취약해졌는지에 관해서는 그닥 고민이 없나봅니다. 2017년 장 좋았던것도 그런식이면 그냥 외부여건이 좋아서 얻어걸린거지 정부가 한게 하나도 없는거겠죠. 잘되면 한국경제는 튼튼합니다(우리가 잘한겁니다) 안되면 이건 다 외부환경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안되겠죠... (저는 좀 그래보입니다)
본심이 부동산 가격 올리는건데 말만 부동산 규제를 외치는건지
진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꺽고싶은데 멍청해서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건지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Vollago
주식이 호구여... 아!! 이익 날일이 없구나 그걸 몰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