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에 저희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번호가 다른 장애인 주차표지를 올려놓은
BMW 차량이 한 대 있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더니 3주 정도 걸려 결과가 나왔네요.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해당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자주 발견되어
공문서 부정행사로 기소유예 딱지도 한 장 보내드릴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5월초에 저희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번호가 다른 장애인 주차표지를 올려놓은
BMW 차량이 한 대 있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더니 3주 정도 걸려 결과가 나왔네요.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해당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자주 발견되어
공문서 부정행사로 기소유예 딱지도 한 장 보내드릴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이걸 잘 뺄 수 있게 해놓은 거 자체가...부정 사용을 염두에 둔 거 같은데... 탐정 마냥 수사할 수도 없고..
아파트에 입주민 아닌 부정 주차가 많은데 방법이 다들 아파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그냥 올려두고 차량 돌려가며 쓰더라고요. 그 방법을 알고 나니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쓰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네요.
운전자가 다를 수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장애인 차량"이라는 걸 해당구역에 주차하지 않을 때도 상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건 과도한 인권?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에 한해서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요.
마치 주민등록증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요즘은 없지만) 학교 급식 무료제공 대상인 아이한테 매번 카드를 찍고 식당에 들어오게 하는 것 등등과 비슷한 상황.
다른 날짜는 누적입니다.
예전에 담당 공무원이 비슷한 건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아마 한 10번 신고했을겁니다.
10일 연속인거죠.
공무원이 이렇게 신고들어오면 빼도박도 못하고 10번 처리해야된다고 자기가 차주랑 통화를 해서 계도를 하겠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