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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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나타난게
정말 정규직 과보호 와 호봉제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선택지가 줄기 시작하면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죠. 결국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누구를 또는 어떤 환경을 이해해주기보다는 나 자신을 챙겨야 하는게 우선 순위가 되는거죠.
일본은 우리랑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대기업은 60세까지 정년까지 거의 100프로 회사 다 다니고,
그 다음에 퇴직 후 계약직으로 보통 65세까지 같은 회사에 적은 급여로 다닙니다.
연금이 65세부터 나오니 다들 계약직으로 5년 더 일합니다.
그 60세 이후에 다들 계약직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온겁니다.
한국처럼 50넘으면 희망퇴직 받는거랑(정말 잘 나가던 제 친구들도 여럿 옷 벗었습니다. ㅠ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정규직 자리도 없애고 싶으신 기업 오너분들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기자님이 팩트륵 호도한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유지에 드는 비용을 하락시키고, 비정규직 사용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면 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정규직 같은 경우엔 포괄임금제 폐지, 해고 가능,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조 폐지, 시간제 근로 가능
비정규직 같은 경우엔 계약시급*1.5 배 프리미엄지급, 연월차 주급수당 퇴직금 등을 시급에 포함
이러면 비정규직 쓰려는 기업 없어질겁니다.
사람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구인해서 쓰고 필요없으면 해고하면 되는거죠.
그게 계약직(시급의 거의 2배) 쓰는것보다 싸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