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lxo님
행정부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정부입법이라는 제도가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죠. (물론 구체적인 법률 제정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헌법개정도 발의를 하고, 삼권분립을 해치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삼권분립이라는건 현대 민주주의 구성의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글쓴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칼로 자르듯 나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현재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물론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선거권을 1년 낮추는 것에 대해 [정치에 관심없고 휘둘리는 친구들에 대해 올바른 교육과 정보제공 없이 마구마구 선거권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년이 딱 지나면 엄청나게 올바른 교육과 막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뛰어난 시민이 되고, 그 해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휘둘리는 애들에게 마구 퍼주는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기득권층의 논리였거든요. "애들은 공부나 해!" 라는 것이죠. 선거권 나이 제한 변경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논리는 너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115.♡.69.241
03-22
2018-03-22 11:35:00
·
덕분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안 그대로 개헌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호빵왕자
IP 175.♡.240.102
03-22
2018-03-22 11:38:32
·
아... 이거 진자 100%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아...어렵겠지.. 자한당 이...
IP 117.♡.3.52
03-22
2018-03-22 11:39:01
·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맘에 듭니다 크 ㅜㅜ
주모 과로사...
polar808
IP 121.♡.122.208
03-22
2018-03-22 11:41:34
·
이대로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자한당 때문에 .. 어렵겠지만.
삭제 되었습니다.
JpMorganStanley
IP 211.♡.31.139
03-22
2018-03-22 11:51:24
·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 미친거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 슬쩍 위해주는 척하면서 끼워파는 게 상당히 저질스럽네요.
군사재판은 지휘관이 군사재판을 통제하는 구조 입니다. 사실상 지휘관이 재판하는 형국이고요. 보안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국가정보원 관련 사항도 비공개 재판을 통해 민간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현행 군사재판 제도의 폐해는 국가인권위에서 여러 연구용역하면서 다루어진바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셀빅아이
IP 112.♡.170.30
03-22
2018-03-22 13:35:06
·
지금 군 의문사등 문제가 많은게 군재판에서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니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군 보안문제는 선진국처럼 보안을 강화한 특정민간인 그룹이 조사 혹은 재판 하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JpMorganStanley
IP 211.♡.31.139
03-22
2018-03-22 11:45:52
·
예산안, 18세, 총리, 법관자격, 국민재판 참여... 뭐 나머지들도 전부 마찬가지지만, 욕 많이 먹겠네요..
kimjuncher
IP 122.♡.197.124
03-22
2018-03-22 11:51:53
·
국민이 국회의원 제대로 뽑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작성된 헌법이군요
자한당 세뇌수준 지지자들을 빼면은
꽤 바람직한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서 ㅠㅠ
장지난
IP 119.♡.20.31
03-22
2018-03-22 12:11:16
·
반대하면 빨갱이
지이나
IP 211.♡.141.66
03-22
2018-03-22 12:59:36
·
저렇게까지 대통령 권한을 없애도 될까요? 문대통령 진짜 대단. 자한당이 반대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셀빅아이
IP 112.♡.170.30
03-22
2018-03-22 13:33:38
·
내용 하나하나가 대단합니다.
버릴게 없습니다.
ARobin
IP 211.♡.164.155
03-22
2018-03-22 13:38:35
·
대통령제의 폐단이 될 만한 부분을 많이 내려놓네요. 사법부 독립과 함께 대법원장의 횡포도 어느 정도 방어하구요.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국민은 학생이 아니다라고 폄하하는게 웃기네요.
아는만큼 보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개헌은 가장 큰 법의 변화인데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주는건 그만큼 진정성 있는 개혁인거죠.
적극 지지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zzzz2223
IP 121.♡.120.145
03-22
2018-03-22 14:33:26
·
처음으로 반대의견이 생겼네요. 대통령 연임제는 현 대통령부터!!
1stfe
IP 59.♡.78.71
03-22
2018-03-22 14:38:52
·
브라보~~~
냐뭉군
IP 210.♡.41.89
03-22
2018-03-22 15:07:54
·
이걸 제왕적 대통령제다, 빨갱이법이다하면서 반대한다구요?? 집단 난독인가 -_-
idos
IP 59.♡.105.241
03-22
2018-03-22 16:02:37
·
이거 반대하면 제왕적 국회의원이네 ㅎㅎㅎ
신의한수
IP 182.♡.139.90
03-22
2018-03-22 17:04:12
·
한국당 솔깃한거 아닌가요?
v(^.^)z
IP 110.♡.56.219
03-22
2018-03-22 17:19:38
·
문프 최고다
삭제 되었습니다.
kungmo
IP 110.♡.191.239
03-22
2018-03-22 21:06:59
·
아주 바람직한 안입니다. 이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newbie12
IP 195.♡.253.7
03-22
2018-03-22 21:32:20
·
국민만 정부편이니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민만 바라보는군요.
좋은 정부 응원합니다.
luminox
IP 119.♡.149.113
03-22
2018-03-22 23:27:25
·
하나하나 진심과 고민이 느껴지는 개헌안입니다.
문통의 연임이 없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쟘스
IP 113.♡.97.201
03-22
2018-03-22 23:45:39
·
국민으로서 지지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완전 대박인데요.
국회가 이거 거부 하면 완전 엿되게 생겼네요 ㅋㅋㅋ
다 대통령 권한 줄이는건데. ㅋㅋㅋㅋㅋ
권한의 분산이 상호 견제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도 늘릴 겁니다.
3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개정안에 있습니다.
/V
즉 국회 승인 후 국민투표 가는 거라, 3권 분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처럼이면 정부는 어떠한 입법활동도 못합니다.
행정부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정부입법이라는 제도가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죠. (물론 구체적인 법률 제정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헌법개정도 발의를 하고, 삼권분립을 해치지 않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삼권분립이라는건 현대 민주주의 구성의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글쓴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칼로 자르듯 나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현재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물론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선거권을 1년 낮추는 것에 대해 [정치에 관심없고 휘둘리는 친구들에 대해 올바른 교육과 정보제공 없이 마구마구 선거권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년이 딱 지나면 엄청나게 올바른 교육과 막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뛰어난 시민이 되고, 그 해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휘둘리는 애들에게 마구 퍼주는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기득권층의 논리였거든요. "애들은 공부나 해!" 라는 것이죠. 선거권 나이 제한 변경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논리는 너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모 과로사...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 슬쩍 위해주는 척하면서 끼워파는 게 상당히 저질스럽네요.
군 보안문제는 선진국처럼 보안을 강화한 특정민간인 그룹이 조사 혹은 재판 하면 됩니다.
기본 전제하에 작성된 헌법이군요
자한당 세뇌수준 지지자들을 빼면은
꽤 바람직한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서 ㅠㅠ
버릴게 없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국민은 학생이 아니다라고 폄하하는게 웃기네요.
아는만큼 보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개헌은 가장 큰 법의 변화인데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주는건 그만큼 진정성 있는 개혁인거죠.
적극 지지합니다.
좋은 정부 응원합니다.
문통의 연임이 없어서 아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