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이런 정보는 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군대로 실종자가족들을 통제하고, 섬을 봉쇄한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통행제한에 관해서도 물품 수송을 위해서 일부 도로를 전용도로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생각하는 통행금지와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 이걸 서두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걸 안한다고 지원을 안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특별지원의 방법이 용이해지고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법령을 다 끌고오기는 내용만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뽑아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제 66조 제 3항에 따른 지원내용 중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이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그리고
9. 그 밖에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법보다 시행령이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요.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정도면 어느정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사고 다음날 선포하였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도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정부안대로 진도와 안산 두 곳에 재난지역을 선포할 경우
특별지원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도대교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종자 가족분들의 심정 또한 충분히 이해되기에..
참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못하겠네요.
#CLiOS
무슨 말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분명 응급 재난 구호등으로 목적을 한정하였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분명 응급 재난 구호등으로 목적을 한정하였습니다만..
이 특별재난지역 선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고
현재로서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은 0입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총력을 다했겠지만..
사고 5일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음..보는 분들마다 판단이 다르시겠습니다만
약간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경찰측이 막아선 것인데..
이 부분은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행동에 나서기까지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충분한 위로와 설명을 다하지 않았죠.
from CV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중앙정부가 맡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총력을 다하였겠지만..
방법적이고 금액부담면에서 훨씬 용이해졌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특별법을 사고 5일까지 아직도 활용을 안한게 문제라고 봅니다.
구조작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탑승자수,구조자수조차 제대로 세지도 못하는 행정력은
정말 비판받아야죠.
특히 첫날의 발표정정은 진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어요.
이야기하면 정부 관계자가 되는건가요?
정말로 짜증나네요.
아이디 댓글 검색하면..
정부의 혼선에 대해서 제가 비판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건가요?
왜 빠르게 선포를 안했는지..;;
중앙대책본부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부의 재난사고에 대한 발표와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휘체계 발표체계 대응체계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각하가 '구명조끼 입고 있다면서요?' 소리하셨을때는 그 소식 전한 작자가 머저리거나 면피용 축소보고해서 몰랐던 것이라쳐도
인증샷 찍으러 갈때는 이미 상황파악 했을텐데 그때는 뭐하고 이제서야 재난지역 선포합니까? ⓣ
이런 법이 없던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법을 활용조차 못한 것은
오히려 과거의 사고들보다도 후진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냐는 비아냥은 특히 정말 어이없너서 말이 안나오네요
#CLiOS
정부의 행정력에 대해 욕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정부 관계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할 말이 없어지는군요.
그냥 신고로 대응하세요 저정도면 충분히 제재대상입니다
#CLiOS
구조 활동에 지금 저기서 안하고 있거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from CLiOS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관장하여
이에 대한 경비부담 또한 중앙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구조작업의 비용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정도 일은 진도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싸웠다면
아..진짜 얼마나 더 비판을 해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군요.
그러지는 않았기를 바랄뿐입니다.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이후 구조에 필요한 재정이 모자르니 재난구역 선포후 정부에 재정 요청하겠죠.
진도봉쇄는 아마 열받아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재난선포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고...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이고..
오히려 이걸 좀 더 빨리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만.
저렇게 경찰 투입해서 실종자 가족들 막는건 참..
도대체 특별재난지역선포로 통제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가요?
정말 모르겠네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도가 불순하다는게 가능한 명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