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국내에서 연매출 2조원을 벌고도 법인세 한 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에게 리퍼 방식으로 고 비용의 사후서비스(AS) 비용을 물리는 불합리한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내 사업현황을 질의했다.
배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연매출이 2조원에 이르고, 직원 1인당 매출 발생액이 200억원에 이르는 대단한 회사이지만, 국내 투자에 인색하고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 호객으로 본듯한 애플 태도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지사장에게 국내 아이폰 매출과 사용자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지사장은 "애플의 매출은 세계 법인이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만 따로 집계해 공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국세청 출신인 배 의원은 "국내 법인 매출은 법인세와 부가세법에 의해 신고 하기 때문에 관련 매출은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후략)
* 출처 : 디지털타임스 via 네이버
* 사진 : Yurion
적자?
from CV
이로 인해 애플 제품의 판매실적이 좋더라도 영업이익 또는 단기순이익이 최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가 안되거나 미비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기업은 애플처럼 아일랜드를 활용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유럽위원회(EC)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와 뒷거래를 통해 예외적으로 세제 지원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애플에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관련 특혜를 받아 2%도 안 되는 법인세를 냈다고 보고 있다.
애플과 아일랜드 세무당국은 특히 1991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은 오늘 발표에서 애플의 아일랜드 역외탈세 관련 이전 조사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번 발표는 아일랜드가 애플과의 뒷거래를 통해 애플이 아일랜드에 고용 창출등에 도움을 주고 그 대신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세금에 대한 특전을 준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애플은 아일랜드와의 계약을 통해 아일랜드에 약 1050 억원을 투자했고 그에 따른 대가로 1%~2% 대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애플은 관련된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며 조사 후 결론에 따라 애플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다.
애플의 탈세수준은 다른회사와 급이 다릅니다.
어디 세무공무원이랑 작당한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작당해서 세금을 줄인겁니다.
유럽이 지금 문제로 거론하는 부분이 바로 아일랜드가 애플이랑 직접 거래를 통해서
다른나라에 지불할 세금을 니네가 가져갔으니 니네가 직접 그걸 보상하라는 주장하며 22조를 계산하고 있더군요.
아마 이리 털어버리면 각 나라가 동일한 방법으로 애플(아일랜드)에게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rom CLiOS
#CLiOS
ㅋㅋㅋㅋㅋㅋㅋㅋ 간만에 출근길에 즐거웠습니다.
w.ClienS
법적 문제가 된다면 원만하게 잘 풀어야 하고
#CLiOS
#CLiOS
너무 억지네요...ㅋㅋㅋ
w.ClienS
부분수리는 이미 도입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제한적이라는건지. 기사의 내용이 좀 불명확하네요.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저런 애플을 질타하기보다는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불법으로 안냈으면 징수하면되고..
피하는 방법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개정하면 그만이지..
당연한거 아닌가요...불법이 아닌이상 절세법이죠...
그렇게 되면 현금영수증 가족중한명에게 몰아주는 것도 다처벌해야겠죠....
from CV
삼성이나 롯데가 한 짓은, 법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탈세로 해석함이 가능한데, 대법원까지들 가서 결국 무죄가 된 것들이에요.
저 유명한 이건희에게, 이재용에게 증여 상속된 삼성순환출자고리는
주주나 법인의 임원이 자기주식의 주식 가액을 낮춰서 증여하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거나, 증여세를 왕창 물어야 하거나 둘중 하나 인데, 십수년 끌어온 법정다툼? 꿑에 둘다 아니게 되었죠.
죄형법정주의 이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행위를 했으나,
법정에서는 이익을 줄 목적이 없었다. 하고 끝나버려서
그들은 떳떳하죠.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 탈세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으니까요.
저 유명한 "먹튀"론스타가 역삼역 스타타워 빌딩 팔때도, 51% 이상의 과점주주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지분율을 50.x로 만들어서 양도소득세를 피했죠.
물론 그 다음해에 50% 초과로 얼른 개정했죠.
최대한의 절세가 나쁜게 아니에요. 그네들이 세금 내려고 일부러 지분율 올릴 노력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들입장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적절한 경영판단을 한것이죠.
욕을 먹어야한다면 빈틈투성이의 법률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먹어야죠.
그리고 윗분들덕에 많은것 배워갑니다.*
from CV
많은 수입 법인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수입,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혹 제 말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으니 참조만 하세요.
#CLiOS
저도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LiOS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CLiOS
애플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습니다.
수입은 애플코리아가 하죠.
바로 위 댓글있네요. 구글도 법인세 안 내는데요.
#CLiOS
일품입니다 ㅋㅋ
에플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카운터가 올라가서 자극적으로 기사 적는거
기분 나쁘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CLiOS
애플은 대한민국에서만 탈세중이 아니라
아일랜드와 거래를 통해서 전세계 자사가 제품을 판매중인 모든나라에서 탈세중이라
애플이 전세계를 상대로 호구취급을 한겁니다.
아일랜드랑 작당한것이라 어떤 나라도 이걸 방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그렇습니다 유럽 미국 다 그렇고
- 이 탈세 방법을 만든 회사가 애플입니다 최근 유럽은 이걸 불법으로 간주하고 벌금을 때릴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외에서 번돈을 미국으로 들고 오지 못해서 (이럴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국회에 로비스트를 대거 영입해서 로비 중입니다
#CLiOS
from CV
대부분의 외국회사들이 돈 한푼 안낸다는건 세법의 문제이고, 고쳐져야하는데 안하고 있는거니까요.
세금을 안낸 행위를 탈세라고 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CLiOS
그래서 이런식으로 다국적기업이 편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걸 막는걸 구글세라고 이름을 붙였더군요.
위에 잘설명해주셨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겪는 나라가 많이 있고요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나가야할거 같아요
The double Irish tax structure was pioneered in the late 1980s by companies such as Apple Inc., according to Charles Duhigg of the New York Times.
#CLiOS
이 탈세방법을 만들어서 처음 시행한 회사가 애플이고
국내 기업이 따라가려고 노력중입니다.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은 애플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그냥 회피한다가 아니라 금융공학자가 연구해서 틈을 찾는것이고
이것도 나름 애플처럼 선진(?)회사가 있습니다.
선진 조세포탈 공법 이식중인건가요? ㅋㅋ
#CLiOS
우리나라도 해외에 유령법인 세워놓고 조세회피 장난 아니게 했지만
재네들은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아일랜드의 협력을 얻어서
세계적으로 조세회피하고 있는 놈들이라
우리나라 현지화는 절대 아니죠
저놈들이 몇수 위일거에요
솔직히 절세와 탈세는 한뼘차이라고 생각해서...
http://www.ziksir.com/ziksir/view/2337
이건희가 상속세 회피하여 상속받고 순환출자로 작은지분으로 그룹지배하고
전방위적으로 떡값주며 검찰로비, 광고로 언론 압박 등의 못된 짓이 있습니다.
애플도 뭐 예전부터 폭스콘 노동자들의 처우문제를 무시해왔던 것에
이번 조세회피건에다
고압적인 as정책으로 허락없이 폰 리퍼시키고 돌려주지 않아 법정까지 간 것 등등
나쁜짓 많죠.. 몰라서 그렇지 더 많을거에요.
구글도 악해지지 말자더니 갑질한다 소리도 나오고
이번 조세회피도 구글도 적극적으로 했죠..
유럽에서 이번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을 구글세라고 부르던데요
어째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어져갑니다
#CLiOS
from CLiOS
국민을 호구로 본다는거보다 국가가 호구된거지 무슨
#CLiOS
애플은 한국매출이 2조나 되는 큰 다국적회사인데. 애플스토어 없는건 둘째치고-
한국의 구멍가게같은 작은 중소기업조차 법인세 안내면 제재받는 현실에,
전문직이나 직장인들도 세금포탈하면 처벌받는 이 시대에,
글로벌 조세회피와 유한회사 제도 악용해서 이 나라에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않는 현실...
이 사안은 절대 쉴드칠게 아닙니다. 쉴드칠게 따로있지, 탈법 조세회피를 쉴드칩니까...
진짜 맹목적이고 순진한겁니까..??
한국법이 이상하다니,,그런다고 애플이 세금안낸게 가려지는게 아닌데말이죠..
더군다나 애플의 탈세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게 물타기나 쉴드를 친다고 될 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글에 이런 싈드들이 나오는지 참..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도 애플이 죽이면 착한살인이라하겠어요;;
한국법이 이 편법에 맞춰 제대로 개정을 했어야 함도 사실입니다.
이 조세회피 방법을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써먹고 있나보네요.
근데 어떤 나라도 이런 편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아일랜드이용한 탈세는 꽤 예전부터 불거진 문제같아 보이는데..
똑같은 행태일수도 있겠네요
from CV
from CLiOS
애플은 국내세법에 따라 절세를 한것 뿐이고, 부과되거나 신고해야 할 세액을 불법적으로 탈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미 세무조사, 검찰 압수수색 크리를 맞죠.
이건 국회의원들의 법률 입법이 촘촘하지 못해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돈 많이 벌었다고 부과되지도 않은 세금을 무슨 근거로 계산해서 자진 납세를 합니까?
이건 국회의원들이 증언대에 대표이사 불러서 호통 칠게 아니라, 지들 의원 활동 제대로 못한 걸 반성해야 될 사안입니다.
단순히 국내정치인들의 입법능력 부족만을 탓할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미흡한 법에 아쉬움이 있지만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세우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기도 어렵고
아일랜드지사에 지적재산권 몰아주고 그 로열티를 과다지급하는식의 조세회피를
다른 나라들도 잘 대처하지 못해왔고
최근에 와서야 영국에서 구글세가 생기고서야 세계적으로 대응이 나오는 형편이죠
그리고 무죄가 정당함을 의미하는거 절대 아닙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도 결국 한 표차이로 무죄났는데요 뭘..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국민을 호되게 꾸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든 론스타 절세와 마찬가지의 사례에요.
역외탈세 이슈가 대두된지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십년간 해외기업들은 유한회사 형식으로 국내 상륙해서 소규모로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늘상 해왔어요.
그동안 놀고 있었던 과세관청과 입법기관들이 욕을 먹을수 밖에요.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역외탈세 잡는다고 난리치지만, 정작 그 실효성이나 진실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이미, 향후 몇년간에 걸쳐
역외 은닉재산에 대해 자진신고만 하면 그간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세액 및 가산세 가산금을 면제 해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어요.
탈세로 엄벌에 처해서 뿌리를 뽑아도 모자를 판에요;;;
정의롭지 못한건 정의롭지 못한겁니다. 법의 헛점을 잘찾아낸거라 괜찮다? 그냥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처벌 못한다해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충분히 비판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무능을 떠나서 말이죠. 그것까지 막으시려는건 아니죠?
왜 삼성, 롯데, 현대가 하면 기업오너들이 쌍욕을 먹는데, 애플이 하면 세법과 국회의원이 욕을 먹나요??
동경소년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받을 근거가 없는게 아니라, 낼 근거를 회피하는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어려운 말씀 하실 필요없이 애플이 나쁜 겁니다. 법률이나 세법같이 어려운 시각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보시면 명확한 답입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롯데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로 말이죠.
생각해줘요님//
물론 국가의 유무상의 자원을 사용해서 돈을 벌었으면 반대급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과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할때마다 구시대의 세법들은 따라가지 못해서 고민들이 많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이 그런 시기인듯합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나 응당성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얼마나 공평 정대하게 실질과세를 실현할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연결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쓴대로, 초과 이익에 대해 자진납세를 하려해도, 그 납부, 신고 세액에 대한 과세근거도 없을 뿐더러, 기업이 줄래야 국세청이 받을수도 없는 형국이에요....
받을 근거가 없으니까요.
총체적 난국이죠.
이를 해결하려면 실질과세원칙, 응능과세를 더욱더 구체화한 입법이 뒤따라야 겠지만, 현실은 여러 이익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방위 압력이나 로비에 의한 청탁 개정세법들이 매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가 구현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재벌기업들의 경우는 사례가 좀 다릅니다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를 했으나,
법무부가 법정에서 세법 해석을 달리하여 해당 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재벌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버린것이죠.
둘의 차이는, 애플의 경우에는 애초에 세법에 따르면 부과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법을 못만든 탓이죠;;;
법이 치밀하지 못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내 세금이 더 나오는 쪽으로 의사결정 할 사람이나 기업이 어딨나요;;
법인세가 순수익을 기준으로 내는것인데
각종 편법을 동원해 순수익을 깎아내리니깐 그런거죠.
아일랜드의 유령회사에 과다책정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무슨 세금 낼게 왜 없습니까?
애플이 한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세금을 내려고보니 어라? 세금을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네?? 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장사하려고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세금 안낼 세법의 헛점을 찾아서, 세금을 안내도 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애플 나아가 삼성, 롯데, 구글 등등이 나쁜거고, 세법은 보강이 필요한 겁니다.
내고 싶어도 못내는게 아니라, 안내고 싶어서 안내는 겁니다.
그걸 절세라고 표현하고 싶으시면 그건 본인 판단이시니까 존중합니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계산하지만, 세법에 의한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후 각사업연도 소득.. 즉 세법에 의한 기업 이익을 따로 산출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세법의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고..
결국 당기순이익이 수백억 있더라도,
세법상 과표가 있다라도 납부세액은 0 이될수 있습니다. 흔한 일이에요...이건 뭐 원론적인 이야기라 설명이 귀찮군요
삼성 엘지 현대 등등도 멍청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절세해서 욕쳐먹지 말고 애플을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세법이 보강이 필요한 것이지,
세금을 줄일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이 evil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세법의 열거주의나 포괄주의 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기술적 접근을 토대로 조세행정과 관련법률의 불비함으로 인해 기업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는 식의 견강부회식 비호는 조세회피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국회의원이나 조세행정가들이 일을 잘 했냐 못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소득있는 곳이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매우 저열한 방식으로 회피하여 자신만의 부를 축적하고 공동체운영을 위해 당연히 내야할 납세의 의무를 방기한 특정 기업의 악랄한 민낯을 고발하고 조세정의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청함이, 소비자로서 아울러 납세자로서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내고 싶어도 못낸다구요 ? 그건 동경소년님만의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내고싶어도 못 내는 게 아니라, 내기 싫어서 못 내는 것처럼 조세회피를 한 것일 뿐이니까요.
혹시,
스타벅스가 영국에서 절세를 가장한 탈세의혹을 받은 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
영국진출 후 5조원 넘게 매출을 올리고 겨우 수백억 정도의 세금만 납부한 것에 대해 스타벅스는 동경소년님과 비슷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이에 영국 의회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으름짱을 놓았고(사실 실정법 상으로는 영국의회나 지금 우리의회나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기는 대동소이하지만),
영국 소비자들은 매우 냉철한 시선으로 보이콧 운동을 벌였습니다. 스타벅스의 여러 플래그쉽매장 앞에서 피켓팅 등의 시위를 벌였고 스타벅스불매에 관하여 많은 영국소비자들이 오프라인이나 SNS를 통해 호응하는 식으로 스타벅스를 압박했습니다.
http://www.theguardian.com/business/2012/dec/08/starbucks-uk-stores-protests-tax
결국 영국 스타벅스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 (일부를) 내겠다고 했으며, 실질적 조세회피처였던 네델란드 암스테르담법인을 영국 런던으로 옮겨와 꼬박꼬박 세금을 내서 소비자 신뢰를 얻겠다고 발표하였지요. 이렇듯 기업은 세금을 낼 수 없어 못낸 게 아니라 내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 것이지, 내려면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 할 뿐이지요. 정부와 소비자가 압박을 하지 않는 한에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법이 저따윈데 뭐 어쩌라고~"식의 동조나
"법을 저따위로밖에 못만든 국회"를 먼저 욕하기에 앞서
"법을 저따위로 악용"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단죄가 우선이어야하고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밑바탕이 되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소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from CV
동경소년님께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은
내고 싶지만 근거가 없어 못내는 것이 아니라,
안내고 싶어 근거를 회피해서 안내는 것이라는 것.
그걸 아셨으면 합니다. 바로 위 댓글에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법을 이용한 절세가 만연한 현실과,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법률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니, 꼭 제가 다국적 대기업의 적극적 조세회피를 옹호하는 늣한 뉘앙스를 주게 되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생님의 말씀처럼,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지탄은 피할수가 없고, 기업의 이윤만큼 적법하고 성실하게 세금납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작금에선 이상적인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게 현실이죠.
저도 조세회피를 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 피할길 없이 세금 부과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나 국회의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닐진대, 수십년간 대응 못하고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재와서 누굴 탓하는게 맞을까요?
물론 스타벅스의 예시처럼, 가장 강력한 제재인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선순환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베스트겠지만,
독과점, 국제조세의 맹점 등 한계가 있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도덕적인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책임에만 의존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천민자본주의적인 폐해가 만연한 한국에서는 더욱 요원한 일이구요.
그건 그야말로 도덕의 차원이라, 비도덕적인 기업들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기업에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기댈수 밖에 없을 것이니, 지난날 헛점이 있는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들과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자 못한 과세관청은 먹을 욕을 먹고 반성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더욱더 강화되고 발전된 법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게 제 주장이에요...
리노에는 작은 사무실에 몇 명 안 되는 직원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애플은 이곳에 기업전략의 중심을 두고 있다. 다름 아닌 캘리포니아와 다른 20개 주의 세금 수 백만 달러를 피하자는 전략이다.
애플 본사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다. 200마일 떨어진 리노에 있는 애플 사무소는 애플 이윤을 모으고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리노에서 모아들임으로써 주 소득세를 회피한다는 의미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인세는 8.84%이지만 네바다 주의 법인세는 0%이다.
리노의 사무실은 애플이 매년 지불하는 수 십억 달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법적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애플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사서함이나 익명의 사무실과 다름 없다)에 자회사를 둬서 전세계에 지불해야 할 세금을 줄이고 있다.
주요 기업이라면 물론 세금 지불 최소화를 모두들 하고 있다. 다만 애플의 경우 이윤이 워낙 높기 때문에 특히 돋보인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의 애플 이윤은 456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 내 어느 사업체로 봐서도 최고의 기록이 될 전망이다.
오늘날 디지탈 경제에 있어서, 산업 경제 시절에 작성된 조세제도를 주요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비쳐주는 하나의 사례가 애플이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 HP,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의 이윤은 물리적인 재화에서 나오지 않고 기기룰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특허와 같은 지재권의 로열티에서 나온다. 다운로드 되는 노래처럼 아예 그 자체가 디지탈인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즉, 식료품점이나 자동차 업체보다 로열티와 디지탈 제품 사업체의 경우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윤을 옮기기가 훨씬 더 쉽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자동차 구입과는 달리 어디서건 할 수 있다.
기업 관련 세금을 담당한 입법가들로서는 성장중인 디지탈 경제가 하나의 수렁이다. 미국 최대의, 그리고 제일 가치 있는 업계 중 하나가 바로 기술이지만 정부와 기업 데이터에 따르면 여러 기술 업체들은 미국 내에서 제일 세금을 덜 내는 곳이다. 지난 2년간 S&P 500 지수에 있는 기술기업 71개 업체(애플과 구글, 야후, 델을 포함한다)가 전세계에 지불한 평균 특정 기간(복수의 연도를 포함할 수 있다) 내 세율은 같은 지수 내 다른 업체에 비해 1/3 수준이다.
그런데 기술기업 중에서도 애플의 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애플은 업계를 재편성했고 경제성장을 일으켰으며 소비자들을 기쁘게 해줬지만, 해당 전략을 도와준 한 전직 임원에 따르면 애플은 세법의 틈을 활용하는 기업전략도 고안해냈다.
그에 따르면, 가령 애플은 세율이 높은 국가의 해외 영업사원을 임명하되, 다른 대륙에 있는 세율 낮은 곳의 자회사 회사원으로서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소득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만들어낸 최초의 기술기업이다. 즉,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이라 불리는 이 회계기술의 창시자가 애플이었다.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카리브해의 자회사를 통해 이윤을 전달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다. 오늘날 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수 백여 곳에 이르며, 그들 기업의 회계사들에 따르면 애플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곳도 상당수 된다.
전직 재무성 경제학자인 마틴 설리반(Martin A. Sullivan)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약 그런 기술을 구사하지 않을 경우 애플이 지난 해 미국에 냈을 연방세가 24억 달러 더 높았을 것이다. 지난 해 애플은 342억 달러의 이윤을 보고했고, 전세계에 33억 달러 어치의 세금을 지불했다. 9.8%의 세율인 셈이다. (애플은 이 중 미국에 지불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이전 연도의 기록이나 차후 연도의 예상치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월마트와 비교해 보자. 월마트는 지난해 244억 달러의 이윤을 기록했고, 세금으로 전세계에 59억 달러를 지불했다. 24%의 세율이다. 이 정도 세율이 비-기술 기업의 평균치이다.
애플의 미국내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적어도) 서류상의 이윤은 해외에서 많이 발생해왔다. 이 때문에 법인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애플의 미국내 세금고지는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애플은 자사 제품의 제조를 해외의 다른 업체에 상당수 맡기지만, 애플의 간부와 제품 디자이너, 마케터, 직원, 연구개발, 소매점 절대 다수는 미국 내에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플 이윤 대다수는 미국에서 올린 이윤이라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미국의 세법은 제품이 팔리는 곳이 아니라, 가치가 창출된 곳에서 "벌어들이는(earn)" 소득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애플의 회계사들은 이윤의 70%를 해외로 돌리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즉, 세율이 훨씬 낮은 곳으로 이윤을 돌리는 것이다.
소득신고서를 공표하는 정부나 기업은 없으며, 기업의 조세가능 소득은 기업의 연례 회계보고서와 다를 때가 종종 있다. 기업은 10-K라는 연례 보고서에 소득세의 현금지출이 어느 정도지 보고하지만, 정부에 지불하는 기업의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보고서로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가령 애플의 보고서를 보면 애플은 전세계에 지불한 세금에 대해 나열해 놓았다(실제 지불한 세금은 물론 연기된(deferred) 세금과 기타 지출로도 나와 있다). 이 세금은 83억 달러이며, 거의 한 분기 이윤의 실제효율이 이정도다.
하지만 세금 분석가와 학자들은 83억 달러는 과장됐다 말한다. 지불하지 않은 것도 총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은 더 적으리라는 뜻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전문인 Reed College의 경제학자 클로징(Kimberly Clausing)의 말이다. "기업들 대부분, 10-K의 정보는 소설입니다만, 기술기업들의 10-K는 소설을 넘어서 코메디죠. 애플은 준거법과 회계준칙에 따른 윤리강령을 제일 높게 구사해 왔습니다. 애플의 기여에 대해서는 정말 자랑스럽죠."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지불하여 우리의 지역과 주, 연방정부에 큰 도움을 줬다. 2012년 2/4분기에 미국 내 영업으로 연방과 주 소득세를 대략 50억 달러 지불했으며, 이 세금에는 직원의 주식차익 소득세도 포함돼 있으며, 애플은 미국 내 소득세를 제일 많이 지불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50억 달러의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지불연기된 세금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이 세금은 무기한 지불 연기하기로 결정내리거나 나중에 지불할 수 있는 세금이다.) 또한 50억 달러의 세금액은 애플 직원들이 낼 세금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다른 기술 기업들이 지불하는 세금은 기업들이 있는 곳에서도 논쟁거리이다.
애플의 쿠퍼티노 본사에서 1.5 마일 떨어진 곳에 애플의 공동창립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1969년부터 1974년까지 다녔던 지역 전문대학인 De Anza College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주 예산 위기 때문에 이 대학교는 천 여개 이상의 수업을 폐지하고 2008년 이래 인력을 8% 감축했다.
하지만 De Anza 대학교의 예산부족은 악화되기만 하여 학장인 브라이언 머피(Brian Murphy)는 1월, 서한을 하나 썼다. 대학교 재정악화의 책임이 당연히 애플에 있지는 않다. 이유는 많지만 머피와 같은 공무원이 보기에 애플의 세금정책은 위기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애플 직원 모두가 우리 학교와 관련이 있으리라 장담하겠습니다. 직원들 애들이 우리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조카들이 수업을 듣겠죠. 매일같이 우리 학교 앞을 지날 테고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scaping State Taxes
애플의 회계실적과 주가가 계속 상승추세였던 2006년, 애플의 임원들이 리노에 와서 브래번 캐피탈(Braeburn Capital)이라는 자회사를 하나 설립했다. 애플의 보유 현금을 관리하고 투자하기 위한 자회사로서 브래번은 단맛과 쓴맛을 모두 갖고 있는 애플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브래번 사무실은 폐쇄된 한 식당 맞은편의 단조로운 빌딩 내부의 좁은 복도에 위치해 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거대한 애플 휘장과 사탕 빛깔의 아이포드 포스터와 함께, 책상 몇 개와 컴퓨터가 놓여 있다.
애플 임원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누군가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혹은 다른 애플 제품을 구입하면, 동 구입에서 나오는 이윤 일부는 브래번이 관리하는 구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주식이나 채권, 혹은 다른 재무수단에 투자된다. 이런 투자가 이윤을 발생시키면, 이 이윤은 네바다에 있는 브래번에서 발생시킨 이윤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조세당국은 그 이윤을 볼 수가 없다.
브래번에 사무소를 차린 이후로 애플은 배당 소득과 이자 및 전세계적인 투자로 2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만약 브래번이 애플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에 있었다면 캘리포니아 소득세율인 8.84%의 세금을 부담했을 것이다.
하지만 네바다 주에서는 법인소득세와 자본소득세가 없다.
더군다나 브래번 덕분에 애플은 다른 플로리다와 뉴저지, 뉴멕시코주의 세금도 낮출 수 있었다. 다른 곳에서 재무관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각 주에 어느 정도나 세금을 내는지 애플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애플이 미국 각 주에 지불한 소득세는 7억 6,200만 달러였다. 애플의 실효세율이 다른 기술기업들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클로징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수치 자체가 실제 납부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기업들도 네바다 주에 자회사를 세워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델러웨어 주에 사무소를 세워서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을 안 내는 기업들도 수 백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애플과 같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재무 관리를 세금이 없는 주에서 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여론이 캘리포니아에 존재한다. 특히나 세금 우대조치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이들을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예를 들어서 1996년과 1999년, 2000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의 연구개발 세금공제 혜택을 늘렸다. 주의회 분석가들에 따르면 동 조치 덕분에 애플을 포함하여 수 백여 기업들이 수 십억 달러 어치의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애플은 1996년 이래 모든 종류의 연구개발 공제가 4얼 1,200만 달러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다가 2009년, 애플과 시스코, 오라클, 인텔 등 여러 업체의 강력한 로비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되, 다른 나라나 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세금을 줄였다. 의회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조치로 한 해 15억 달러의 주정부 부담이 생겼다고 한다.
그런 수입 손실도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위기를 일으킨 이유 중 하나다. 이번 회계연도에만 캘리포니아 주 예산적자는 9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문에 의료보험 프로그램 삭감과 주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이 이뤄졌으며, 유치원 외 학교 관련 지출액 삭감제안액만 48억 달러이다.
애플은 네바다 주 사무소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하지만 수 천여 기업들도 비슷하게 행동하여 세금을 줄이려 하는데 애플만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사석에서 말한 임원들이 있었다. 애플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더 지불한다면, 경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주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의 결정은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 애플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 애플의 2/4분기 총이윤은 247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855억 달러였으며, 현금보유고는 1,100억 달러였다.
A Global Tax Strategy
매 시간 매초, 하루에도 수 백만 번동안 거실에서는 아이튠스의 "구매" 버튼을, 소매점에서는 애플 제품의 판매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재무 관리는 국제적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대륙간 자금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애플의 리노 사무소가 미국 주 세금 회피를 위한 곳이라면, 애플의 해외 지사(특히 다른 나라에 대한 특허 로열티와 영업 수입을 관리하는 지사들이다)는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 세금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가령 룩셈부르크에 애플이 제출한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iTunes S.à r.l.이라는 이름이 붙은 애플 룩셈부르크 사무소의 직원은 열 명 남짓이다. 이 사무소가 애플과 관련있다는 표시는 딱 한 가지 뿐이다. 외부 편지함에 종이로 "ITUNES SARL"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다.
룩셈부르크의 인구는 50만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애플의 전현직 임원들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전역(혹은 다른 곳도 포함될 수 있다)의 소비자들이 노래나 텔레비전 드라마, 앱을 다운로드하여 올리는 수입은 이 작은 나라의 수입으로 기록된다고 한다. 애플의 한 간부에 따르면 2011년 iTunes S.à r.l.의 판매고는 10억 달러였다. 아이튠스 세계 판매고의 약 20%였다.
애플 중역들에 따르면 굳이 룩셈부르크에 사무소가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룩셈부르크는 애플이나 여타 기술기업들의 매상이 룩셈부르크를 통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낮게 부과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같은 나라에 비해 룩셈부르크의 세율이 낮다는 얘기다. 2007년까지 유럽시장 판매와 아이튠스 소매 마케팅 일을 했던 로버트 하타(Robert Hatta)의 말이다.
"세율이 좋으니까 룩셈부르크에 세웠죠. 다운로드는 손댈 수 없기 때문에 트랙터나 철판하고는 다릅니다. 컴퓨터가 프랑스에 있건 영국에 있건 상관 없어요. 룩셈부르크에서 구매하면 룩셈부르크와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애플 대변인은 룩셈부르크 사무소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다운로드 가능한 재화는 현대의 조세제도가 전자상거래 세상에 얼마나 안 맞는지를 보여준다 하겠다. 애플의 한 전임 중역에 따르면 애플은 특히 법적인 세금제도의 틈을 찾아내는데 능하며, 아이폰 디자이너만큼이나 애플의 회계사들도 혁신적인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애플 최초의 세금정책 책임자(1999년에 애플을 떠났다)로서 애플의 조세시스템을 구축한 마이클 라쉬킨(Michael Rashkin)에 따르면, 1980년대 애플은 해외 유통사들을 소매점이라기보다는 "커미셔네(commissionaires: 직역하면 '호텔 수위')"로 지명한 첫 주요기업이라고 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유통사이건 커미셔네이건 차이점이 없다. 하지만 커미셔네는 규정상 재고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소유권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지사를 대표하여, 애플 커미셔네가 세율이 높은 독일에서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해 보자. 이윤 대다수는 독일 세율이 아니라 싱가포르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The Double Irish
1980년대 후반, 애플은 "Double Irish"라 불리우는 납세구조를 이끈 선도적인 업체 중 한 곳이었다. 1994년까지 애플 유럽의 재무관리자로서 "Double Irish" 시스템 설정을 도왔던 팀 젠킨스(Tim Jenkins)에 따르면, 이윤을 전세계의 조세 피난지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Double Irish"이다.
그래서 애플은 그런 지사를 아일랜드에 두 곳 설립했다.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과 Apple Sales International이라는 곳이다. 그 외에 코크(Cork)의 잔디밭 사이에 공장도 한 곳 세웠다. 전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일자리를 위해 조세우대를 애플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더 큰 이익은 따로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발한 특허 로열티를 아일랜드로 송금할 때 일어나는 이익이다. 이 송금은 내부적으로 이뤄진다. 즉 회사 내에서 본사-해외지사간의 송금일 뿐이다. 단, 미국 내에서만 이익이 생길 경우 3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아일랜드의 경우는 12.5% 뿐이다. 애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500만이 채 안 되는 아일랜드는 2004년, 애플 전세계 판매고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보다 최근 실적은 공개를 안 하고 있다.)
Double Irish에는 "더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 "더블"의 의미는 카리브해의 면세지역에 있는 아일랜드 기업의 자회사로 이윤을 송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아일랜드에 제출한 애플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 면세 국가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Baldwin Holdings Unlimited이라는 회사를 애플 아일랜드 지사가 부분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사무실이나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으며, 책임자가 딱 한 명 공개돼 있다. 다름 아닌 애플의 재무책임자인 피터 오펜하이머(Peter Oppenheimer)의 이름이다. 그는 쿠퍼티노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 Baldwin Holdings Unlimited으로의 이윤 송금은 "볼드윈 애플(미국의 사과 품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뻔뻔한 처사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국가들과 아일랜드 간의 조약때문에 애플의 이윤 일부는 네덜란드를 통해 면세 혜택을 누리며 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을 "Dutch Sandwich"라 부르며, 조세당국이나 외부 관측통에게는 송금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까지 재무를 관리했던 로버트 프롬(Robert Promm)은 이 전략이 "유럽에서는 공공연한(worst-kept) 비밀"이라 말했다.
애플의 해외 재무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2006년 애플은 아일랜드 사무소를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rporations)로 재조직했다. 무한책임회사의 경우 재무정보를 밝힐 의무가 거의 없다.
세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Double Irish"와 같은 전략이야말로 애플이 지난해 해외 이윤의 3.2%만 해외조세로 냈는지를 알려준다고 한다. 애플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해외조세는 이윤의 2.2%였으며, 동 비율은 지난 5년간 계속 한 자리 숫자대였다.
애플은 네덜란드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내 영업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애플은 세전이윤 342억 달러 중 70%인 240억 달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윤이라 보고했다. (즉,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이윤 비중은 30%이다.) 그러나 전임 재무성 경제학자로서 Tax Analysts라는 전문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 설리반에 따르면 "마케팅과 제품 디자인을 모두 미국에서 하고 있고 특허도 캘리포니아에서 출원받은만큼 적어도 이윤의 50%는 미국에서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한다.
설리반의 계산에 따르면, 만약 이윤을 국내와 해외로 정확히 나눌 경우 애플의 연방세금은 지난 해 24억 달러 정도 상승했을 것이다. 이윤의 더 큰 부분이 법인소득세율이 높은 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다.
"다른 다국적기업들처럼 애플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윤의 상당부분을 국세청의 망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이윤이 높은 회사가 세금을 덜 지불하고 일반인들은 더 내고 있는 상황이죠."
조세관련 의회합동위원회의 전임 수석보좌관였던 잡스의 답은 이랬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숙맥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그런 일은 시가 해야 한다고 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입니다. 세금을 혹시 안 낸다면 당연히 Wi-Fi 정도는 설치하겠습니다."
잡스는 만약 쿠퍼티노 시의회가 불만족스럽다면 본사를 이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쿠퍼티노 최대의 납세자이다. 지난 해, 애플은 800만 달러의 재산세를 시에 지불했다.
왕 의원은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인터뷰에서 왕 의원은 쿠퍼티노에도 재정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때 이후 의회를 떠났다. "애플이 여기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만, 보다 더 관계를 다져야 하잖을까요?"
쿠퍼티노 최대의 고용주가 애플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기술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주 경제를 띄워 줬으니 할 일은 다 하잖았느냐는 의견도 있다. 애플 직원들은 지역 식당에서 먹고, 지역 행정에 참여하며, 지역 일에 기부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백만장자들은 개인적으로도 주소득세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회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성장은 캘리포니아 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애플의 전세계 직원 절대다수는 미국에 남아 있으며, 50개 주 전체에 정규직 직원은 47,000명이 넘는다."
더구나 애플은 근처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지난 2년간 5천만 달러 이상을, 아프리카 원조 기관에도 5천만 달러를 기부해왔다. 다시 보고서를 보자. "애플은 수많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 왔지만 한 번도 홍보를 한 적이 없다. 애플의 초점은 올바른 일을 하자이며, 그것으로 공로를 인정받자가 아니다. 2011년 애플은 직원간 선물-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받는 기관을 크게 확장시켰다."
하지만 De Anza 대학교 학장인 머피는 자선과 일자리 창출이 애플과 다른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용서해주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학교와 20분 거리 이내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인텔, HP, 시스코 본사도 위치해 있다. 그의 말이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같은 회사들에게 제 몫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바로 반항이 심할 겁니다. 철학적으로 반-세금이거든요. 그런 철학이 나라를 죽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불만은 아닙니다. 그런 기업들까지 상대할 여유가 없어요. 어찌 됐건 우리는 한 푼이라도 모아야 할 상황입니다."
http://www.nytimes.com/2012/04/29/business/apples-tax-strategy-aims-at-low-tax-states-and-nations.html?_r=1&pagewanted=all#h
원기사인 타임즈 링크입니다.
위 번역자료 출처 입니다.
http://www.albireo.net/threads/14184/
법이 문제라구요?
애플이 세금을 내려고 해도 법이 부족해 세금을 내지 못한다구요?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라구요?
애플은 세금을 철저하게 피하는 것이고
세상 어떤 법으로도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와 작당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을 법이 존재할까요.
그건 공산주의나라에서나 가능할겁니다.
이번 경우는 세무공무원이랑 특정회사가 작당후 탈세한겁니다.
지금 이방법으로 탈세한 금액을 추징할려고 준비중이구요.
님은 이런 경우까지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법은 세금을 명시하고 있고 애플은 이걸 무시하고
내지 않을방법을 찾아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도 특정국가와 모종의 합의를 해서
법의 허점이 아니라 위법적으로 도망을 간겁니다.
근본적으로 애플이 최악의 기업일 뿐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애플이 문제인 겁니다.
비난을 받을 대상은 법이나 이걸 관리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애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긴 글을 읽어보았으나, 님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탈세 혐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오히려 산업시대의 세법이 정보화시대 기업의 과세에 발목을 잡고 있고, 애플은 각 국가, 미국 각 주들이 산업유치를 위해 주는 낮은 세율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로군요.
한나라와 작당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투자유치를 위해 세율을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0%로 정한거에요. ;;
이런 경우 조세피난처에서 본국으로 수익을 이전할때, 배당에 대해 적극적인 중과세 또는 이중과세를 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법을 강화해서 결론적으로 애플 법인의 수익이 어디서 확정이 되던지간에, 실제 수익금액을 주주들이 배당 받게되는 시점에서 과세의 과세를 강화하는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거겠죠.
인용하신 글처럼, 산업시대의 세법이 정보화시대의 기업을 못쫓어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요.
그럼 세수가 줄어서 어러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위기에 대해 비난의 화살은 관련 법령을 미비한 입법처나 과세관청에게 돌아가야겠죠.
쉽게는 세법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할수도 있겠지만.. 그럼 국회의원들이 표도 잃고,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일반시민이 과세관청에 항의를 하기 때문에, 쉬운 길은 갈수가 없는 거구요.
님이 먼말을 하는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군요...
위에 올린글입니다만 추가로 다시 올립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주 유럽위원회(EC)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와 뒷거래를 통해 예외적으로 세제 지원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애플에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관련 특혜를 받아 2%도 안 되는 법인세를 냈다고 보고 있다.
애플과 아일랜드 세무당국은 특히 1991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은 오늘 발표에서 애플의 아일랜드 역외탈세 관련 이전 조사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번 발표는 아일랜드가 애플과의 뒷거래를 통해 애플이 아일랜드에 고용 창출등에 도움을 주고 그 대신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세금에 대한 특전을 준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애플은 아일랜드와의 계약을 통해 아일랜드에 약 1050 억원을 투자했고 그에 따른 대가로 1%~2% 대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애플은 관련된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며 조사 후 결론에 따라 애플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다.
저는 당연히 이글도 읽은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아닌가 보네요.
위 글을 올린 이유는 애플이 세금을 어찌 생각하고 접근하는지 설명한것이고
아무리 법으로 촘촘하게 조절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결국 조세회피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것을 넘어서
아일랜드는 애플이랑 합의하고 편법으로 세금을 줄인다면
어떤 법으로 막나요. 님은 꼭 법은 완벽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허점이 없어야 하며
이 허점을 이용한 기업은 기업보다는 법이 문제야...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위 기사처럼 돈은 많이벌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은 누리면서
세금은 철저하게 회피하는 이따위 기업을 뭐 이리 대변을 하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참고로 국내법 아무리 수정해도 아일랜드 특허료로 빠지는 이 편법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국내법이 아니라 전세계가 공조해야 가능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표를 위해서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시각은 할말이 없네요.
유럽연합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뉴스는 봤지만,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알지 못했네요.
제가 뭐 애플을 쉴드치려고 글을 적을 이유도 없고 대변할 가치도 못느낍니다 .;;; 어떤 기업의 예라도 관계없어요. 삼성이 똑같이 해도 같은 이야기죠.
아일랜드가 부당하게 세제지원을 했기 때문에 EU에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아일랜드 세법에도 없는 불법적인 세금특혜가 맞는 것인지, 설사 그렇다고 해도 EU가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세법 적용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아를 시정명령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판단해봐야겠죠.
인터폴의 국제공조 수사가 있어야 도피한 국가에서는 범죄자가 아니었던 해외도피범을 잡을수 있듯이, 국제조세조약을 통해서
님 말씀대로 전세계가 공조해야 적절한 과세를 할수 있겠죠. 전세계가 공조해야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그런 꼼수를 쓰는 기업이 나쁜놈이고 과세관청, 입버기관은 잘못이 없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국제조세조약은 결국 입법활동이 필요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과세관청이 움직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겠죠.
답을 어디서 찾으시는지 모르겠군요. 설마 애플이란 기업의 도덕성에 의지해서 세금을 징수하자 라는 결론을 내는건 아니시겠지만요.
그렇게만 하면 이제 욕 안 먹을듯
그래요 전세계의 법이 애플의 혁신적인 절세를 못따라간 탓이고
그 법 허점투성이로 만든 정치인들 탓이고
그 사람들 뽑은 전세계의 국민들 탓이죠.
지구인이 잘못했네요. (아일랜드 사람들만 빼고)
한쪽만의 짝사랑을 보는거 같아요.
안타깝죠...
+1 제가 앱등이이지만 너무 한 건 너무 한거 같네요
#CLiOS
from CV
이걸 지키지 않을 방법을 찾고, 없는 걸 만들어서 안냈으면 잘못한거죠.
법과 국회의원 문제라고 하는게 도저히 이해 안되네요.
누구 들으라고 반말이세요? 혼잣말이면 일기장에나 쓰시죠.
삼성이 해외 이전해서 법인세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편법증여와 수많은 특권은 포기해야 겠지요.
#CLiOS
왜 삼성은 다른나라에 법인을 세우고 애플처럼 장사하면 되지 왜 못할까요.
다른나라로 가면 위 처럼 더 좋은데 애국심이 많은 회사라 안나가는건가요?
넥슨처럼 일본으로 가도 되는데 왜 안나가는 걸까 신기하죠?
#CLiOS
애플이 조세 회피하는게 법이 문제고, 애플은 기업 입장에서 절세행위니까 문제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럼 삼성도 절세행위니까 문제없는거냐고 묻는겁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의 조세 회피행위는 일관적으로 비판받았는데, 애플이 대상이 되니 법이 문제라는 분들이 계셔서 말이죠.
from CLiOS
감정적인 대응을 떠나 왜 외국계 회사들이 유한회사를 선호하고 있는지.. 살펴 볼만한 기사입니다.
쉴드처럼 여겨질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법이 개정되어야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국감에서 TV에 출연시킨다고 달라지지 않아요(의원들 얼굴팔이에 잠깐 비춰주면 될 뿐).
뻔하지 않나요. 새누리당 의원이 애플이라는 누구나 아는 외국계 기업을 호통치면 국감용으로 이슈가 되고 보수층 지지도 받고 ㅋ 법안 발의 하든가.
#CLiOS
국내 기업의 비리를 파헤친 의원은 영웅이고, 외국 아니 애플의 세금 회피 행위를 질타한 의원은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한 치졸한 행위 취급이라니...이게 과연 올바른 시선입니까?
추가로 단통법도 국회에서 처리될 문제인데 왜 여기서 댓글로 난리인지 모르겠군요.
애플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서 잣대가 이리저리 흔들거리네요.
전자기기 회사에 현혹되어 이젠 나라도, 상식도 없어지는 겁니까?
진심인지 어그로용인지 궁금합니다.
w.ClienS
한국 정부도 법인세를 줄일려고 수단 방법을 안가리는데 말입니다.
from CV
이런 방법 쓰는 기업들을 악이라 여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나 네바다주 같은 0%나 그에 가까운 세율을 적용해주는곳이 있으니 이런 구멍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네요
음원이나 앱 같은 디지탈 매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다운받는 서버를 기준으로 세금을 적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룩셈브르크에서 한국까지는 전송속도가 느리겠죠 -_-;
입법문제라는 분들은 조세회피, BEPS, 국제조세 같은 개념은 아세요?
애플말고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해요;;;
규모도 크고 알면 빨리 만들수 있을거 같은데요...
저거 잡는 법을 만들면 안되는 뭔가가 있나보죠?
무슨 오지국가도 아니고 아일랜드라는 엄연히 국가가 짝짜꿍 협조 해주는데 암만 국내법 제정해도 딱히 방법이 없어요.
국제 분쟁이 될수도 있는거구요. 이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해결 하려면 적어도 정상 회담 부터 열던지 해서 국가 끼리 협의하고 진행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북한제외) 해결 한 사례가 없을거고 ... 이걸 현재로선 불법이라고 보기에도 힘들고요 물론 당연히 뻔히 알지만 ...
게다가 애플뿐 아니라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은 다한다고 봐도 되고요.
아 그리고 외감법 개정해도 그게 근본적인건 아닐거예요. 그래봤자. 세금 좀 더 걷을수 있는 정도죠.
그리고 제도가 바보같은 건 사실이고 개정도 해야 합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반대하는 분은 클량에 없겠죠)
이 법을 "악용"해서 실제로는 같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회사를 세워 이익을 라이센스비로 과다하게 책정하여 세율이 적은 나라로 빼돌리는 것이 어떻게 실드가 가능할까요?
문제는 이것이 한 나라만의 의지로는 해결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이게 뭔말이죠? ㅋㅋ
호갱? 호구? 호구 + 고갱님인 호갱은 못쓰겠고
호갱을 하도 많이본 기자 혹은 의원님이 호객으로 잘못 쓴건가..
쓰려면 호구라고 써야 할듯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엄청 쉬워요.
매출에서 월급 등 줄거 다주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 본사 송금처리하면 0이 되서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0이니까요.
국내 들어온 외국계 회사는 다 이렇게 해서 세금 안네요.
영업이익이라면 몰라도
from CV
그 국가랑 FTA 맺는 나라가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저짓이 가능한 이유는 계네들이 EU의 일원이라서 계네만 찍어서 제제한다던가 무역 장벽을 세울 수가 없어서입니다. 어디 힘없는 나라가 그런짓 하면 그 나라 은행이랑 거래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from CV
from CV